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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김호복 구속 기소(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A(46)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또 임 군수는 J사의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B(58)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J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과 함께 J사의 세무 로비자금을 전달한 B씨와 이를 수수한 C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J사의 세무 로비 자금 2억원 중 C씨에게 실제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에 대해 B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하고 있다. A씨와 J사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내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된 뒤 '옥중 결재'를 해왔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괴산군은 임 군수 대신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괴산군 관계자는 "행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4 14:45: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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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진출 무산 국가 책임없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개성공단에 진출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가 시행돼 사업이 무산됐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24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2007년 6월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오랜 기간 개성공단 투자를 추진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5·24 조치'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만 금지한 것이라며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해 손실을 일부 보전받았다.

2015-06-24 14:42:3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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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크로아티아, '대한항공 직항 맛집여행' 상품 출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발칸반도 전문여행사인 '오 크로아티아'가 아드리아 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크로아티아를 오감으로 맘껏 만끽할 수 있는 '대한항공 직항 맛집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여행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오 크로아티아'는 여행기간 중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개념이 아닌 각 도시의 특색 있는 전통요리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크로아티아 여행 전 일정 동안 발칸반도 여행객들이 맛집이라고 평가한 곳을 방문해 중식과 석식을 맛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크로아티아 여행 상품은 최소 10명 이상이 함께하는 7박 9일 일정의 그룹여행으로 오는 7월 18일, 7월 25일, 8월 8일, 8월 15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출발한다. 이 여행상품은 자유 맞춤여행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룹 여행객 뿐만 아니라 자유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점심식사와 입장료, 교통편이 투어에 포함돼 있으며 여름에는 해수욕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 지참은 필수다. 또 전 일정 전문사진기사가 동행해 파파라치 사진촬영을 진행, 여행의 추억을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다. 더불어 이동이 적은 여행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고 하루를 꼼꼼히 기억할 수 있어 여행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의 보석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푸른 보석이 빛나듯 반짝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중세풍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유럽인들에게는 평생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크로아티아를 찾는 대부분의 여행자는 수도 자그레브와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리는 폴리트비체, 두브로니크, 그리고 스플리트 정도를 여행한다.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고풍스러운 중세시대 건물들이 한 데 어우러져 있으며,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는 붉은색 지붕과 푸른 아드리아 해가 펼쳐진 대표적 휴양도시이다. '김승욱 대표는 "여유로운 여행을 통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워가고, 낯선 문화가 주는 경험 자체가 여행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살아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4 13:47: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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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재학생,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재학생,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우수상 수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학장 박해진) 영상디자인과 재학생들이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2015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교통문화, 우리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올바른 질서의식과 아름다운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됐으며 ▲우수상은 영상디자인학부 이상훈 학생(14학번) ▲장려상은 영상디자인학부 최진성(10학번)·권경진(10학번)·나웅조(11학번)·이상헌(11학번) 학생이 수상했다. 이상훈 학생의 작품은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안전벨트 매기·정지선 지키기·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만들었다. 앞서 한예진 영상디자인학부 학생들은 지난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한 '농촌체험관광 영상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입상한 바 있다. 이어 현재 한예진은 ▲방송영상 ▲공연 ▲음악 ▲방송예술 등 전체 계열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예진 홈페이지(www.kbatv.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6-24 13:28: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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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거부…전교조·前위원장 약식기소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거부…전교조·前위원장 약식기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해당 전교조 규약(부칙 제 5조)을 시정하라는 2차 규약시정명령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건으로 한 번 벌금을 받았는데 두 번째 시정 명령도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며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도 나와 처벌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1차로 규약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교조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계속해서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자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역시 이행하지 않자 또다시 고발조치 했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2015-06-24 13:17: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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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급 후 과중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 재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예비군 동대장이 상위조직인 지역대장을 맡게 된 뒤 늘어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여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A씨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았다. 10여년간 동대장으로 근무한 그는 예비군 조직개편으로 동조직의 상위조직인 지역대가 새로 편성되자 2010년 1월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지역대장 임용이 예정된 2009년부터 A씨는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다. 새로 맡게 된 지역대장은 이전보다 관리해야 할 인원이 수십 배 많았고, 업무도 늘면서 스트레스가 컸다. 2010년 4월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2001년 4월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평소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증은 개인적 기질과 성격의 영향일 뿐 공무와 무관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종전보다 늘어난 업무로 과로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의 성격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06-24 13:16:4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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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자진사퇴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박원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28)이 총학생회 회장직을 24일부로 자진사퇴했다. 박 전 회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총학생회장 직을 자진사퇴 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나는 스토킹이나 폭언·폭력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박 전 회장에게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학생회와 전혀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며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무기한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24일 "총학생회의 직무정지 처분과 자진사퇴·사과문 게시 요구를 수용한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박 전 회장의 사퇴에 따라 현 부총학생회장이 직무를 대신하며 선출된 차기 학생회는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박 전 회장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일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한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고 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06-24 11:32: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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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한국예술원, 재학생 취업·예술분야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KAC 한국예술원, 재학생 취업·예술분야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KAC 한국예술원(학장 김형석)은 지난 18일과 19일 C2K엔터테인먼트(대표 조기훈)·에크로메틱컴퍼니(대표 사태진)와 한국예술원 본관에서 예술분야 인재 양성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예술원은 실용음악·영화영상예술·방송연예/공연기획 등 예술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예술 문화 발전과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어 협약기관들과 함께 추후 진행하는 행사와 공연등에 실무적으로 협력하고 재능있는 아티스트 발굴을 위한 재학생 단독 오디션·채용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김형석 학장은 "협약을 맺은 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재능있는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예술원은 현재 2016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학과는 ▲실용음악학부(보컬/싱어송라이터과·힙합과·기악과·작곡과·뮤직비지니스과) ▲음향학부(미디어음향과·사운드디자인과) ▲연기학부(방송연기과·영화연기과·성우과·모델연기과) ▲실용무용학부(스트릿댄스과·방송댄스과) ▲방송연예/공연기획학부(공연기획연출과·매니지먼트과) ▲영화학부(영화연출과·영화촬영/기술과·영화이론과·영화스토리텔링과·영화기획제작과) ▲방송작가/영상문예창작학부(영상시나리오창작과·방송예능창작과·연극/뮤지컬대본창작과·게임/애니/웹툰스토리창작과) ▲방송영상/사진학부(방송제작과·방송연출과·시각영상디자인과·영상애니메이션과·사진영상과) ▲공연학부(뮤지컬과·연극과·무대미술과·공연연출과) 총 9개학부 33개학과다. 모집 조건은 수능·내신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과 실기를 통해 모집하며 우선선발전형 합격시 전원 입학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원 홈페이지(http://ikac.kr)·전화문의(02-777-613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6-24 11:32:22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