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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증거은닉 시도' 成 측근들 다음주 심리 마무리

[성완종 게이트]'증거은닉 시도' 成 측근들 다음주 심리 마무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관여 정도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리스트 수사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증거은닉 사건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당초 이날 심리가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신청을 철회해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기재된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서 출발했다"면서 "아직 로비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남기업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입건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야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이에 따른 적정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경남기업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 회사 CCTV(폐쇄회로)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파쇄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06-24 17:42: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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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2015-06-24 17:27:4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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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김양(62) 전 보훈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제작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4일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쯤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기로 하고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해당 업체에 법률적 자문을 했는지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관련 자격증 없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서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가 대한민국 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고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다. 1990년대 초부터 10년여간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해 업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종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위해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실물평가를 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15-06-24 16:53: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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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센·야마토 만든 미쓰비시, 장갑차로 '부활'

제로센·야마토 만든 미쓰비시, 장갑차로 '부활' 미해병대 차기 장갑차 납품 가능성…영·미 군수업체 협력 타진 아베의 무기수출 프로젝트의 핵심축…일본 전쟁능력 뒷받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수품 생산의 중심이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장갑차 개발로 군수산업 부활에 나섰다. 미쓰비시는 현재 미군 해병대의 장갑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장갑차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무기수출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는 진주만기습 직후 악명을 떨쳤던 제로센 전투기와 일본 제국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 전함을 만든 전범기업이다. 미쓰비시의 부활은 일본 군수산업의 부활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도쿄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상륙전에 쓰이는 신형 수륙양용 장갑차를 개발해 지난 1월 미군 해병대 최고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미쓰비시가 개발한 신형 장갑차는 미군 해병대가 사용 중인 AAV7 장갑차보다 세배 가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미군 해병대 측에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군 해병대의 호평을 받은 신형 장갑차는 아직 초기모델이다.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AAV7 제조사인 영국의 BAE 시스템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신형 장갑차 차체 디자인에서 파트너십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사 역시 미쓰비시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애초 2012년 전후 최초로 창설된 상륙부대를 위해 신형 장갑차를 개발했다. 상륙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던 AAV7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자위대에게 불만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4월 일본의 무기수출 제한 철폐는 미쓰비시가 신형 장갑차의 해외시장 수출을 노리는 계기가 됐다. 일본 방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의 일부분으로 무기수출 제한 철폐를 추진했다. 로이터통신은 아베 총리의 무기수출 프로젝트에서 머지않아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미쓰비시의 신형 장갑차 외에도 산호초 위를 달릴 수 있는 장갑차의 개발에도 관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분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수산업이 장갑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쓰비시는 2차대전 당시 전투기, 군함, 전차 등 군수산업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의 진주만 기습 이후 맹위를 떨쳤던 제로센(A6M zero) 전투기와 일본 제국해군 내 거함거포주의자들의 우상이자 제국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 전함도 미쓰비시의 제품이었다.

2015-06-24 16:1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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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도 '승소'…韓日 법정 정반대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무일푼으로 동원된 이들은 이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판결을 받아들었다. 양국의 재판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 또 다른 당사자 1명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1심은 미쓰비시가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억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추가 소송이 제기됐지만 비쓰비시 측이 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간끌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을 요청했으나 1명당 '199엔(1854원)'이 지급되면서 공분케 했다. 앞서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본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승소와 패소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모단체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고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2015-06-24 16:01: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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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적·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다. 황 박사 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 난자 수급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 때문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15-06-24 15:34: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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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명예 더럽혔다"…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서울대 명예 더럽혔다"…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대 졸업생이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교직원에게 찾아가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대 교내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이 학교 교직원 A(48)씨와 졸업생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에 관련 기사를 읽은 생각이 나 서울대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이후 상황을 본 교직원을 상대로 보충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합의에 필요한 냉각기간을 갖고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전문학 작가로 활동중인 B씨는 이날 자료를 찾으러 학교에 들렀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말싸움이 붙어 먼저 주먹으로 때렸고 B씨도 이에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교직원은 조교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재작년 학교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2015-06-24 15:26: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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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부정선수·승부조작…경찰, 유도계 인사 40명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유도 국가대표 감독 출신 교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선수를 부정으로 출전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 선수 출전, 승부조작, 공금 횡령 등의 혐의(업무 방해 등)로 안병근(53)·조인철(39)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와 정모(57) 모 대학 교수, 문모(66)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시·도체육회 및 시·도유도회 관계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14년 전국체전에 출전자격이 없는 유도선수 107명을 모두 179회 출전시켜 전국체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출전 선수들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 은 21개, 동 32개 등 모두 58개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국가대표팀 감독인 안 교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제자인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안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지 용인대 선수 132명에게 지급된 훈련비 1억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일명 '카드깡'을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1억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안 교수는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직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조 교수는 2012년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으로 재임 중 단체 후원금,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조 교수는 이 돈을 주식 투자금과 유흥비로 썼음에도 고향 선배와 심마니 등을 동원해 국가대표 선수 4명에게 먹일 산삼 10뿌리를 사는 데 쓴 것인 양 허위로 진술했다. 또 심마니에게 산삼구매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하기도 했다. 문 심판위원장은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상대방 선수가 정상적인 '배대뒤치기' 공격을 했음에도 이를 위장 공격이라며 주심에게 지도 벌칙을 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체전 훈련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인 A 국내 유명 실업팀 감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도 외 다른 종목에서도 부정출전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5-06-24 14:45:3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