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부실기업 투자 알선’ 전 투자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검찰이 부실 기업에 투자해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겨 받은 윤모(41) 전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금을 받은 윤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에도 담보 확보를 소홀히 한 채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약 8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다. 윤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약 18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와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받는 회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일부를 윤씨에게 넘긴 혐의(배임중재)로 이미 별건으로 구속 상태인 김씨에게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씨는 5개 회사에 12건, 총 905억원 투자를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았으며 윤씨에게 계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청탁했다. 또 김씨는 한 국책은행 출신의 다른 브로커 이모(46)씨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알선한 후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의 투자 대가 금품수수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거액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5-04-30 11:35:40 이홍원 기자

‘보수단일후보‘ 허위사실 공표 문용린 1심서 벌금형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단일후보'라고 칭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다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교육감의 첫 공판에는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58)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5-04-30 11:07:51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선거 끝’ 檢, 정계 수사 가속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검찰로서는 정치권 수사에서 선거라는 변수가 일단락돼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된 것이다. 검찰은 통상 정치인 연루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때문에 이번처럼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도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4·29 재보궐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불거져 어느 때보다 '정중동' 행보가 검찰에게 요구됐다. 수사팀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번 의혹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성완종 사면 특혜 의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한 점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명쾌하게 수사 논리를 설정하게 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보선 압승으로 기세가 오른 여당의 입김에 검찰 수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 전 회장 특사의 부적절함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여당마저 특사 의혹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수사 단서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야당의 선거 패배로 특검 수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불법 정치자금 의혹 당사자로 지목하며 '별도 특검'까지 요구한 상황이었다. 앞서 박 대통령이 "특검에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조기 특검론'을 주장하던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처지가 돼 특검 논쟁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공산이다.

2015-04-30 11:07:15 이홍원 기자

[포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4-30 10:43:39 손진영 기자

아베 총리 "한·중 발전에 일본 헌신적 뒷받침, 자랑스럽다"(종합)

아베 총리 "한·중 발전에 일본 헌신적 뒷받침, 자랑스럽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대만, 아세안국가들, 이어 중국이 발전했다. (2차대전후 미국에게서 최대의 편익을 얻어 발전할 수 있었던) 일본도 이제는 자본과 기술을 헌신적으로 쏟아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아시아의 발전에 일본이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은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마음에 새겼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의 행동이 아시아국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생각에 있어 역대 총리와 전혀 달라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의 발전에 어디까지라도 기여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스스로 되새기며 걸어왔다"며 "이러한 걸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이 같은 반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앞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미국에 이어 일본이 기른 것은 번영"이라며 "번영이야말로 평화의 묘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으로 TPP를 함께 이루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연설의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 대한 사과와 숭배, 미국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추종으로 채워졌다. 자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의 1957년 미 의회 연설과 자신의 젊은 시절 미국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연설의 시작이었다. 2차대전 A급 전범이었던 기시 전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숭배했다. 아베 총리 역시 미국 생활 당시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놀랐다"고 말했다. 2차대전에 대해서는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전쟁에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의 영령에 깊은 절을 올린다. 영원한 애도를 바친다"고 말했다. 미일 동맹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지지한다. 철두철미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 배경과 관련해 "전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리더십 없이 있을 수 없었다"며 "돌아보고 내가 진심으로 좋았던 것은 과거 일본이 명확한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의 말대로 미국과 짜고 서방세계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길이 일본을 성장시키고 번영시켰다. 지금도 이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4-30 10:40:23 송병형 기자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전 수석 검찰 출석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모교인 중앙대에서 총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를 돕는 대가로 이 학교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수석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외압 의혹의 배경이 된 학교정책에 박 전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직권남용·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전 장관과 조율래 전 2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들은 "개별 대학 관련 사안은 담당 실·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대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 오모(52) 전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과 그의 상사인 구모(60) 전 대학지원실장은 이달 초 소환조사에서 대체로 박 전 수석의 개입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30 10:12:29 연미란 기자

“아파트 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대법 첫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거래를 취소할 때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3월 김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주씨와 계약했다. 이에 김씨는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날 주씨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이후 주씨는 해약금으로 먼저 받았던 1000만원의 배인 2000만원만 김씨에게 공탁했다. 당시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잔금을 내기 전 주씨가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인 1억1000만원으로 약정했다. 김씨는 계약금을 마저 내려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여러 방법을 수소문했지만 소용이 없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금을 마저 내지 못한 것은 주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해지에서 김씨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애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해약금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며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2015-04-30 10:08:19 이홍원 기자

사우나 위장 변종 ‘불법 성매매’ 횡횡, 집중 단속

사우나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30일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도심 사무실 밀집지역에 위치한 남성전용 사우나에서 성매매와 무자격 안마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들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전통호텔식 마사지', '20대女·주차·수면실 제공'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업소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치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을 하면 사우나 매표소에서 요금일체를 계산하고 목욕 후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통로를 이용해 밀실로 이동했다. 이 통로는 벽으로 돼 있어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이 없는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나면 여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건물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사우나에서 벌어지는 유사성행위나 무자격 안마행위(의료법위반)와 같은 불법 퇴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15-04-30 09:48:47 연미란 기자

아베,사죄 표현없이 "아시아 국민에 고통" …미 상하원 합동연설서 미국엔 사과

아베,사죄 표현없이 "아시아 국민에 고통" …미 상하원 합동연설서 미국엔 사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의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해 분명한 사과 없이 미국에만 고개를 숙였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희망의 동맹으로'라는 연설문의 제목이 상징하듯 이번 미 의회연설을 미국과의 동맹 격상과 이를 통한 일본의 역할 확대 등을 선언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특히 진주만 기습 등 과거사를 거론하면서 희생된 미국인에 대한 깊은 반성과 애도를 표명하는 등 미국에는 사과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아예 언급이 없고 과거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배 가해에 대해서도 '사죄'라는 분명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전쟁을 유발한 일제의 진주만 기습을 언급하면서 "나는 이들 젊은 미국인들의 잃어버린 꿈과 미래를 생각했다. 역사는 냉혹하다. 깊은 후회의 마음으로 나는 한동안 거기서 묵념했다"며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신해 2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모든 미국인의 영혼에 깊은 경의와 함께 영원한 애도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 주변국들에는 분명한 사죄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존 입장 표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은 일단 잇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의 역사인식의 바로미터로 삼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비켜가면서,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부분에서 뜬금 없이 "전쟁은 늘 여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해 위안부 문제를 일반적인 차원의 전시 여성 인권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2015-04-30 09:43:5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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