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협중앙회 前회장, '쪼개기 후원금' 로비 '유죄' 확정

신협중앙회 前회장, '쪼개기 후원금' 로비 유죄 법률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장 전 회장은 2010년 6월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태열 의원을 만나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폭넓게 만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줬다.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20명이었지만 1심은 이 중 13명(총 1억4천여만원), 2심은 19명(총 1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이 인정한 19명 명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협 직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도 소액 후원금인 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탁의 대가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2015-05-01 09:43:20 연미란 기자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조사 후 귀가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조사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쳤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박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40분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5시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나중에 검찰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들이 낸 후원금 18억여원 등 박 전 수석과 두산 사이의 금품거래가 중앙대에 대한 특혜의 대가 성격이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5-01 09:23:22 연미란 기자

[인포그래픽]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어린이날·스승의날은 부담스러운 날?

[인포그래픽]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어린이날·스승의날은 부담스러운 날?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다. 빨간 날이 가장 많은 5월을 설레이며 기다리는 반면, 마냥 즐길 수만도 없다. 다양한 행사가 있는 만큼 몇 배의 돈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직장인 7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부담을 느끼는 5월의 기념일은 바로 5월8일 어버이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승의 날이 2위, 어린이날이 3위, 부부의 날이 4위, 마지막으로 성년의날이 차지했다. 어버이날 선물 구매 예상 금액은 얼마일까? 6~10만원이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3~5만원, 11~20만원, 3만원 미만, 21~3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어버이날 가장 많이 하는 선물로는 역시나 현금이 1위이며, 2위는 건강보조식품, 3위는 상품권, 4위는 의류가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버이날을 비롯해 5일 어린이 날, 15일 스승의 날, 21일부부의 날, 18일 성년의 날 등 풍성한 행사로 가득하다.

2015-05-01 09:18:00 김숙희 기자

2015년 5월1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 순위 밖

[5월1일 뉴스브리핑] 1.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시장 '톱3'서도 밀려…1분기 4위권 추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185 - 올해 중국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에서 샤오미가 1400만대를 팔아 점유율 12.8％로 3분기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고, 애플은 1350만대 판매량(점유율 12.3％)을 기록, 2분기 연속 2위에 올랐습니다. 1120만대를 판매한 화웨이는 점유율 10.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1분기 판매량과 점유율이 공개되지 않은 채 기타 그룹에 속했습니다. 2. 가짜 백수오 '환불'…홈쇼핑 "미개봉시만", 백화점·마트 "무조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23 - 소비자원은 검사 이전이나 이후에 생산한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가짜 백수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통·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GC인삼공사는 기존 판매제품은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병원·어린이집·우체국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05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센터와 구청, 관공서, 학교 등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됩니다.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입니다. 어린이집도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네팔 10대 소년 매몰 5일만에 구출…의식 또렷하고 이름 말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25 - 네팔 경찰 구조대와 미국 구조팀은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무너진 '힐튼 게스트하우스'라는 7층 건물의 잔해 아래 생존해 있던 소년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5일만에 구조된 18세 소년 펨바 타망의 의식은 또렷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생존자가 있길 바랍니다. 5.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06 - 공정한 저작권 양도 계약과, 창작자가 사후 저작물 이용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가가치가 4400억원에 달하지만 1850만원의 수익만 올린 '구름빵'의 작가는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 아베 연설 직후…중국 해경, 센카쿠에 함대 파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36 - 중국 해경이 30일 중·일 양국 간 소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부근해역에 함선 편대를 파견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가 새로운 미일 방위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7. 볼티모어 흑인폭동, 미 전역 확산 분위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42 - 뉴욕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수천명이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에 나서, 이들 중 6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스턴과 수도 워싱턴 DC, 콜로라도주 덴버와 워싱턴주 시애틀 등 미국 전역에서 집회가 열리며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진행 중인 폭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8. 강정호 맹활약…선발 출장 3안타 2타점 첫 도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144 - 강정호가 30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5타석 4타수 3안타 2타점 1도루 1볼넷 1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시즌 26타수 7안타를 친 강정호의 타율은 0.182에서 0.269로 크게 올랐습니다. 강정호의 활약에 힘입어 피츠버그는 8-1대승을 거뒀습니다.

2015-05-01 00:00:20 전석준 기자

볼티모어 흑인폭동, 미 전역 확산 분위기

볼티모어 흑인폭동, 미 전역 확산 분위기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진행 중인 흑인폭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9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유니언 스퀘어에서 수천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거리 행진에 나선 이들 중 6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동부지역의 보스턴에서도 5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거리 행진과 함께 백악관 앞 집회도 열렸다. 서부지역에서는 콜로라도주 덴버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집회가 열렸다. 중부지역에서는 텍사스주의 휴스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미주리주 퍼거슨 등에서 시위가 있었다.

2015-04-30 18:36:41 송병형 기자

아베 연설 직후…중국 해경, 센카쿠에 함대 파견

아베 연설 직후…중국 해경, 센카쿠에 함대 파견 중국 해경이 30일 중·일 양국 간 소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부근해역에 함선 편대를 파견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이 이날 밝힌 함선편대는 2307, 2101, 2102 등 세 척이다. 미·일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가 새로운 미일 방위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

2015-04-30 18:08:44 송병형 기자

환구시보 "미·일, 아시아인을 봉으로 여기지 말라"

환구시보 "미·일, 아시아인을 봉으로 여기지 말라" 중국의 환구시보는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그들(미·일)은 아시아인을 봉으로 여겨선 안 되며, 그들이 가진 군함을 평화를 선전하는 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동북아 내부모순을 더욱 확대하며 중·일 대립을 부추기려는 것 같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 분야 자매지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환구시보는 또 "미국이 가장 쉬운 방법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중 우세를 차지하고 경쟁력 저하라는 난처함을 모면하려 하지만 이는 자기기만이자 다른 이들도 속이는 것"이라며 새롭게 강화된 미·일동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많은 군사동맹을 맺는다 해도 결코 중국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의 동맹들이 미국을 배반하고 중국이 제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국 정부도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한 비판을 내놨지만, 환구시보에 비해 정제된 외교적 표현을 사용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지도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무라야마담화에 포함된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 태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동맹 성격의 미·일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냉전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제3자의 이익과 지역안정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며 "중국은 앞으로 미·일 동맹의 발전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30 17:44:11 송병형 기자

네팔 10대 소년 매몰 5일만에 구출…의식 또렷하고 이름 말해

네팔 10대 소년 매몰 5일만에 구출…의식 또렷하고 이름 말해 네팔 대지진 5일 만에 카트만두의 건물 잔해에 갇혀 있던 10대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팔 경찰 구조팀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재난대응팀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소년이 생존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벌인 끝에 소년을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펨바 타망이며 '힐튼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의 7층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타망은 애초 15세로 알려졌으나 외신들은 이후 경찰을 인용해 그가 18세라고 정정 보도했다. 그는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와서인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으나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다. 경찰은 타망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믿음으로 버텼다"고 답했다.

2015-04-30 17:34:45 하희철 기자

15세 네팔소년, 지진매몰 5일만에 기적적으로 구조…의식 또렷

15세 네팔소년, 지진매몰 5일만에 기적적으로 구조…의식 또렷 네팔 대지진 5일 만에 카트만두의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던 15세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네팔 경찰 구조대와 미국 구조팀은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7층 건물이 무너진 잔해 아래 소년이 생존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벌인 끝에 소년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된 15세 소년은 '힐튼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의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는데 CNN방송등은 이 소년의 이름이 페마 라마라고 전했다. 라마는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으며 수액을 투여받고 목 부위에 부목을 댄 상태로 밖으로 들려 나왔으나 의식은 또렷했다.

2015-04-30 16:59:5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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