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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기습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 연행

'맥도날드 기습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 연행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를 기습 점거하다 위원장 등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일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촉구하며 15분여간 매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건조물 침입·업무방해)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을 연행했다.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에 참석하기 앞서 오전 11시 30분쯤부터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 '알바데이'를 열고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는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저임금 고용에 시달린다"며 "월 근무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맞춰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강제조퇴를 시키는 '꺾기' 행태를 근절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점거시위 직전 이들은 맥도날드 매장 옆 건물 옥상에서 '5월 1일은 빨간 날, 알바도 일당 받고 쉬는 날', '나는 왜 신호위반을 하는가, 밀린 배달 꽉 막힌 도로'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 수백장을 뿌리기도 했다. 알바노조 측은 이날부터 맥도날드의 시급 인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다음 달말쯤 전국 매장에서 점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15-05-01 17:46: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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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곳곳서 대규모 집회…차벽 등장여부 '촉각'

'근로자의 날' 대규모 집회 곳곳서 열려…차벽 등장할까 근로자의 날인 1일 양대 노총과 4·16연대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은 신고 된 집회 참가자가 법을 지킨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 등이 예고된 만큼 차벽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2015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해 5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광장 행사가 끝난 뒤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을지로·종로 방면으로 행진한다. 이들이 청와대 등 방향으로 행진하면, 경찰은 차벽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의 각 산별노조·연맹은 청계천 한빛광장과 프레스센터, 신세계백화점본점 앞, 여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2만여명(주최측 예상)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노총은 집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일반 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확대 및 법제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가 개최하는 추모제 등의 집회가 열린다. '범국민 철야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이 세월호 집회에는 노동절 집회 참석자 상당수도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미리 모포와 텐트 등 1박을 위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당부해둔 상태다. 이들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05-01 15:05: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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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간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전역 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는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되지만 국가 수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병일 때 직속상관인 이모 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 나이도 많고 일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달에 9번 이상 밤을 꼬박 새우고도 잠을 잘 못 자는 근무 여건도 설상가상이었다. 결국 A 이병은 자대배치 두달여만인 2005년 12월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깨어난 그는 함구증(말을 하지 않는 증상) 등 우울증 장애를 보여 의병 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 그러나 전역 후 A씨의 증상은 악화했다. 지능이 떨어지고 남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사회생활은커녕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고 2013년 보훈처에 증상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 측이 '당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5-05-01 14:22: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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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李·洪 측근 통해 '일정' 정밀 검증

[성완종 게이트]검찰, 李·洪 측근 통해 '일정' 검증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행적을 담은 일정 자료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섰다. 1일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정 자료 내용과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3천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일정 자료에는 당시 성 전 회장과 만난다는 일정이 기재되지 않는 등 의혹 정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각각 구속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의 구속수사 기간을 열흘씩 연장하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증거인멸 혐의를 추궁하고 은닉한 자료를 추적하는 데 치중했다면 구속수사 연장 기간에는 금품거래 의혹과 직결된 성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을 정밀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박 전 상무와 이씨를 상대로 '2011년 6월'과 '2013년 4월4일'을 전후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을 상대로 한 보강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일정기록을 제출받은 검찰은 전날 오후 이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 A씨를 따로 불러 제출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15-05-01 14:04: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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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휴 맞이 고속도로교통상황 3200만 명 이동…정보 알려면?

근로자의 날, 연휴 맞이 고속도로교통상황 3200만 명 이동…정보 알려면? 1일인 오늘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고속도로교통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5월 연휴기간 전국에서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속도로교통상황 정체가 예상된다. 연휴 첫날 평균 이동인원은 640만명으로 평시(367만명)대비 74.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2일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교통상황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예측 이동 인원은 700만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기준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혼잡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동창원-북창원(10km), 부산방향 진교-축동(15km), 함안-창원2터널(20km) 등이다. 부산~진주는 1시간 51분, 진주~부산은 2시간 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고속도로가 밀릴 때는 남해제1지선을 이용하거나 교통소통 상황 등을 파악해 국도,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 귀가 차량이 가장 많은 날은 4일로 이날 역시도 고속도로교통상황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나들이객 증가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등을 포함해 대부분 노선 이동시간은 평시보다 1시간30분에서 2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선정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고속버스도 증차해 고속도로교통상황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항공기 운항도 늘린다. 전국에 있는 고속버스는 평시보다 1851회 늘려 하루 평균 7099회 운행한다. 열차는 14회 늘려 일 평균 614회 운행한다. 항공기는 20회 늘려 1030회, 여객선은 123회 늘려 888회를 운행한다. 정체 예상 구간은 갓길 차로를 확대 운행한다.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축제가 개최되는 곳 주변 63개 영업소는 입·출구 부스를 탄력 운영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로드플러스,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다.

2015-05-01 10:49:3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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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학생인권옹호관 과거발언에 파면 주장

보수 시민단체, 학생인권옹호관 과거발언에 파면 주장 논란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김정욱 국가국민교육감시단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닭그네' '할매' 등의 용어를 쓰며 비하했다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가국민교육감시단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다. 김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서울시의원(당시 민주당)이던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두고 "써준 것은 잘 읽는데 토론이 안 되네. 아이고 닭그네"라고 적고, 지난해 11월엔 박 대통령에게 "할매 외국 다녀올 때마다 얼마나 썼는지 자료 요구하는 자들이 없네… 속터져"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하루속히 윤씨를 학생인권옹호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2014년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지낸 윤 옹호관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하고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겼다. 윤 옹호관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파면 요구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표현에서 사려 깊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 삼으며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소식을 들은 뒤부터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했다"며 "서울의 학생인권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표현 등에 있어 더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1 10:46: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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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죄 상상 못해…2심서 최선 다할 것"

조희연 "유죄, 상상 못해…2심서 최선 다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일 오전 전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평상시처럼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수뢰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 1심에서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교육감의 거취나 유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 결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달랬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여러분이 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일상 업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5-05-01 10:29: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