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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29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홈플러스 경품지급도 거의 안했다

[4월29일 뉴스브리핑] 1. '개인정보 장사 혐의'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범죄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113 -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측은 1㎜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표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경품행사의 실제목적은 개인정보 판매였지만 이를 고객사은행사로 가장했다며 기소이유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1년에 4∼6차례 경품 행사에서 경품을 제대로 지급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2. 대법 "KT '내부 고발' 직원 징계 부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119 -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회사가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KT직원 이모씨는 정직 2개월과 지방근무를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이모씨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씨의 고발 내용이 진실하고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 檢,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기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163 - 검찰이 지난해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 3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벌금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4. 박 대통령 대독 메시지, 성완종 사태 사과는 '한 문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108 -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상의 사과의 말은 없었고, 의혹이 남는다면 특검 도입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 '흑인폭동' 미 메릴랜드주 비상사태 선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171 -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구금 중 사망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이 열린 27일(현지시간) 항의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폭동 우려에 메릴랜드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 투입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6. 함평나비축제 내달 1일 '팡파르'…온 가족 행복 만들기 26개 체힘프로그램 개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157 - 5월1일부터 10일까지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나비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26개 체험행사, 13개 기념행사, 42회 문화예술 공연이 열리는 함평 나비축제가 펼쳐집니다. 연휴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다녀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7. 청불 느와르 영화 누가 볼까? 20~30대 여성이 47% 차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236 - 20~30대 여성이 청소년 관람불가의 느와르 영화 관람객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관객비중은 '신세계' 45%, '화이' 52%, '범죄와의 전쟁' 45%, '내가 살인범이다' 53%를 차지했는데, 해당 영화들을 관람한 20~30대 남성 관객의 비중은 평균 31%였습니다. 김혜수, 김고은 주연의 느와르 '차이나타운'은 이들에게 어떤 주목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8. 추신수 20타수 무안타 1할 타율 '붕괴'…강정호 나흘째 벤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800134 -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삼진 2개를 포함해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시즌 타율도 0.096(52타수 5안타)로 추락했습니다. 피츠버그 강정호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나흘 연속 벤치를 지켰습니다.

2015-04-29 00:01:36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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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회 앞 ‘단체 삭발’…왜?

11명의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여 단체 삭발식을 치렀다. 질끈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자행된 부산 최대 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강제 노역, 감금,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들이다. 국가는 부랑자 선도를 목적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 등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갔다. 저항하면 굶겼고, 사망하면 해부학 실습용으로 의과대학에 넘겼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이른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삭발을 선택한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발 살려달라"고 국가를 향해 외쳤다. 한종선 대책위 대표는 회견에서 "9살짜리 꼬마였던 아이가 어느덧 마흔이 되어 이 자리에 서있다"며 "이곳에 모인 대부분이 9~14세 쯤, 강제로 잡혀가 부모의 사랑이나, 가정의 화목, 배워야할 시기에 강제로 배움의 시간조차 빼앗겨 버렸던 힘없던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느덧 40대~60대의 어른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왜 우리가 내무부 훈령 410호로 사회정화 사업의 인간 청소 대상이 돼야 했으며 고문과 구타와 폭행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54명은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실상을 담은 책 '살아남은 아이'를 출간하는 등 고군분투한 끝에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 4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6일 전까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피해생존자들도 이 지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4월 안행위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나머지 본회의 통과까지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책임회피 발언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삭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해자들이 직접 쓴 호소문 21부를 들고 안행위 소속 21명 의원실을 방문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은 이 같은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상은커녕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영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형제복지원은 1987년의 세월호"라고 정의내리며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국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8 19:17: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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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홍준표 측근에 “29일 출석” 통보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 측 일정 담당자에 출석을 통보했다. 특별수사팀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등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주변 인물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자들에게 29일 검찰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한 금품제공 의혹 사항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일정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 의혹의 시점과 장소별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의혹별로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당시 동선을 복원했고, 시점별로 조성된 경남기업 내 비자금의 흐름도 대체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8 18:1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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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아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복제약을 만들어왔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 특허는 2012년 5월 끝나지만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쓸 수 있는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제약 관계자들은 "실데나필 성분이 통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 등록 당시 약리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기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화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5-04-28 18:18: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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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직전 105억 변제

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했다고 28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한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 회장의 급작스런 횡령금 변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변제했다. 이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법인 부외계좌로 입금이 된 후 그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점도 파악했다. 이어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 된다"며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더 구체화 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취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다.

2015-04-28 18:07: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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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지진 '200만명' 심각한 피해 입어

심각한 피해 '200만명'…전체 피해 '800만명' 사망자만 28일(현지시간) 5000명 육박…네팔 총리까지 '1만명 사망' 추정 네팔 대지진으로 800만명가량이 피해를 입고, 이 중 200만명가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국민의 수는 3000만명남짓이다. 25%가 넘는 국민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네팔 주재 유엔 상주조정실은 27일(현지시간) 최신 보고서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 강도에 기반한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39개 지역에서 800만 명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본 지역은 11곳으로 그 이재민 수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네팔 정부는 전날부터 육군 10만여명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 인명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지진 후 72시간이 지나면서 네팔 총리조차 사망자가 최대 1만명까지 늘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28일자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경찰이 추산한 사망자 수는 4352명이다. 부상자는 8063명이다. 현지에서는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랐다. 다행히 지난 사흘간 100여 차례 발생한 여진의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관측된 여진은 4.5 규모로 지난 26일 최고 6.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네팔을 향한 국제 사회의 지원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네팔에 10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보낸 미국은 9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두 대의 공군 수송기까지 투입했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구조대원과 의료·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과 산사태에 따른 도로 붕괴, 전력·통신망 불안, 열악한 현지 인프라 등으로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촌 지방의 도로가 상당수 끊긴 가운데 몇 안 되는 헬기를 띄워도 비와 강풍으로 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650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교민들도 현지 주민과 마찬가지로 여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게는 몇 가구에서 많게는 몇십 가구씩 가까운 공터에 모여 천막 신세를 지고 있다.

2015-04-28 17:58:4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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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연루 박재천 회장 소환 조사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과 중간재 거래를 하는 업체인 박재천 코스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코스틸 철선 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중간제품을 포스코건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이나 매출 관련 기록을 조작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를 묻는 한편 횡령한 일부 금액이 포스코건설 비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코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을 여러 명 조사하고 그 중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7일 코스틸의 지주회사인 코스틸홀딩스 사무실과 포항 공장, 박 회장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의 코스틸 비자금 수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포스코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있다. 포스코그룹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건설과 오랜 기간 거래한 코스틸은 그동안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저장고'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박 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4-28 17:43:5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