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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척시, 삼척원전 주민투표 법적 효력 공방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삼척시민의 압도적 '유치 반대'로 마무리된 가운데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정부와 삼척시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84.97%의 시민이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치 반대'로 나온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정고시는 2012년 9월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며, 삼척시가 주도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하는 삼척시와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정부 간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등재자 수는 4만2488명으로 이 중 2만8867명이 투표에 참가해 67.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유치 반대'는 총 투표자의 84.97%인 2만4531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밀투표'라는 필명으로 글을 게시한 한 시민은 "투표율을 전체 유권자로 하지 않고 투표인명부로 계산했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가 6만15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유치 반대' 주민은 39.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편향된 시각'이라는 필명의 시민은 "삼척시민의 40%도 넘지 않은 투표 결과를 가지고 모두 '유치 반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2014-10-11 14:46:44 김두탁 기자
IMF 성장률 하향에 유럽경제 위기감 확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면서 유럽경제 위기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오후 장 들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87%로 낙폭을 키웠고, 독일마저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1.6%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30 지수도 0.82% 주저앉았다.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는 0.22%,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도 0.09% 후퇴했다. 다만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에 소폭 반등 기미도 보였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국 증시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개장 직후 전날보다 0.04%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0.17%,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76%씩 떨어졌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고, 경제 위축이 수요 감소를 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독일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거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데다 디플레이션 우려, 늑장 경기 부양책, 에볼라 확산 우려 등이 가중돼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지표가 항상 상승할 수 없고, 경제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는 수정 과정이 필요한 만큼, 너무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2014-10-11 08:44:02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