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에 연간 7억원 지급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은 28일 김한식 대표이사 등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50)씨에 대한 신문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000만원과 기타 금액 등 연봉 1억8000만원을 비롯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에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 매년 7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김씨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서 생기는 현금 매출 일부를 유 전회장에게 전달했다"며 "두 여객선의 매점 물건 구입 목록을 확인하면서 예상된 매출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료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재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장이 직접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들이 작성한 사직서 작성을 주도한 김씨는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심정적으로 유 회장이라 생각했다"며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자임을 재확인시켰다.

2014-08-28 14:42:09 윤다혜 기자

러시아 신기한 '거인의 집' 인기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 위치한 거인의 집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르바트 거인의 집 제작자는 "3층 규모의 집은 알록달록한 색상을 칠해 외관상으로도 밝고 즐거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입구에 서있는 걸리버의 다리 밑을 지나야 거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들어오는 관람객은 소품과 시각적 효과를 통해 정말 거인이 살고 있는 집에 온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인의 집 디자이너 '따찌야나'는 거인의 집에 들어서면 물건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데, 이는 거인이 잠시 상점에 간 사이 방문객이 거인의 집을 방문했다는 설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찌야나는 "재빨리 거인의 집을 둘러봐야 한다"며 "곧 거인이 돌아와 화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특히 거인의 집에서는 거대한 가구와 소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뒤집혀 있는 일명 '거꾸로 방'이 인기가 있다"며 "관람객의 착시 효과 때문에 천장과 바닥이 뒤집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방"이라고 했다. /다리야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8-28 14:31:09 조선미 기자

3천㎡ 이상 닭·오리 축사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내년 3월부터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과 돼지 등을 일정 마릿수 이상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조정했다.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릿수 이상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자체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가축별 기준은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 25마리 이상, 사슴 25마리 이상이다. 불법 축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각각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가축분뇨법 하위 법령은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된다.

2014-08-28 14:27:26 윤다혜 기자

인권위 "간병인, 치매환자 손발 묶는 건 인권 침해"

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환자의 손을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A씨(85)의 딸은 간병인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거나 묶는데 사용하는 끈의 일종인 신체억제대로 A씨의 손을 침대에 묶어놓은 모습을 봤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간병인 B씨는 A씨에게 기저귀와 소변줄을 착용시켰으나 A씨가 이를 떼고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A씨의 손목을 침상에 묶었다가 병문안을 온 딸의 항의로 10여분만에 이를 풀었다. 인권위는 "간병인이 의사의 지시없이 치매질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의로 침상에 묶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학대에 해당하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요양병원에 간병의 편의를 위해 불합리하게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2014-08-28 14:26:24 윤다혜 기자

부산 폭우때 119 전화 폭주로 '다운'…내년 백업센터 본격구축

지난 25일 부산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 당시 119는 1시간 동안 1900통에 이르는 신고전화가 폭주해 회선이 불통 상태에 빠졌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부산 집중호우 상황처럼 119 신고가 폭주할 때를 대비한 백업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시스템 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방재청은 내년부터 3년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119 비상접수 및 백업센터'(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센터가 구축되면 특정 시도 소방본부에 119 신고전화가 쇄도, 접수 한계상황에 다다른 경우 신고전화가 자동으로 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119 비상접수 시스템이 구축돼도 현장에 출동할 장비·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구조·구급 요청이 폭주하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신고접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28 14:22:09 김민준 기자

창원버스 사고 20분 전 승객 10명 하차 '아찔한 순간'

창원 사고버스가 사고 직전 승객 10명을 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이 28일 발표한 사고 버스 행적을 보면 71번 시내버스는 25일 오후 2시2분께 오산마을 정류장을 통과한 후 오후 2시3분께 정상 노선인 진동 구도로로 진입하려 했으나 토사 유출로 교통이 통제되자 자동차전용도로인 14번 국도로 차를 몰았다. 이어 오후 2시7분께 진북터널을 통과해 차량 정체로 약 7분간 정차하다 오후 2시15분께 대평나들목 방면으로 돌렸다. 그리고 오후 2시24분께 진동가구백화점 인근 도로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약 4분간 정차했다. 이후 버스는 후진해 방향을 바꾼 뒤 승객 10명을 하차했다. 사고가 나기 약 20분 전이다. 승객이 내린 후 버스는 학동삼거리로 되돌아와 오후 2시42분께 덕곡천 농로로 진입했다. 이때만 해도 진행 방향의 도로는 침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분 뒤인 오후 2시46분께 사고가 난 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도착해 5분간 정차했고, 차량 전면에 도로가 침수돼 있었다. 이어 20여m를 이동하면서 덕곡천으로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회사의 책임과 관련해 평소 또는 사고 당일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8-28 14:16:30 김민준 기자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상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변제 의사가 존재했다고 인정되고 실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채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2014-08-28 14:16:13 윤다혜 기자

이승복 아버지 이석우씨 급성 신부전증으로 별세

'반공 소년' 이승복 아버지 이석우씨 83세로 별세 '반공 소년'으로 알려진 고 이승복(당시 9)군의 아버지 이석우(83)씨가 세상을 떠났다. 28일 이석우 씨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병인 폐부종이 악화해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4일 오후 5시15분께 급성 신부전증 등으로 별세했다. 승복군은 이씨의 둘째 아들로 1968년 무장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저항하다 살해됐다. 이군(당시 9)에 이어 어미니 주대하(당시 33세)와 남동생 승수(당시 7세). 여동생 승자(당시5세)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장남 첫째 아들 승권(당시 15세)씨는 공비의 칼에 수십 군데 찔렸으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고, 아버지 이씨도 칼에 찔렸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이 씨의 묘는 강원도 평창군 이승복 기념관 내 부인 주씨 묘소 옆에 마련됐다.

2014-08-28 14:06:16 이정우 기자

1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 구속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총괄 운영자 박모(32)씨를 구속, 김모(37)씨 등 회원 모집책과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모집책을 통해 3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100억원대의 도박 사이트인 일명 '다트'와 '타투'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결과 3000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은 54명, 1000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은 2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모 스포츠 중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추천인 ID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피했다.

2014-08-28 14:04:3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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