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병언 구속영장 만료 하루 앞두고 인천지검 재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4-07-21 10:49:07 김민준 기자

중구, 60년 이상 거주 '토박이' 찾는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구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되는 '중구 토박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54년 10월1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한 사람이며 구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일시적으로 이주했던 사람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신고서에 성명, 주소, 거주 기간, 집안의 자랑거리, 최초 정착 지역 및 연대, 거주지 옛 기억 등을 기재해 오는 8월29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나 각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자들은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들의 직접 면담과 주민등록표·동적부·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관련 공부 조사 등을 통해 확정된다. 대상자들에게는 10월 구민의 날 행사 때 토박이패를 증정한다. 현재 발굴한 중구 토박이는 모두 192명으로 2004년 이전에 71명, 2004년 5명, 2005년 14명, 2006년 8명, 2007년 12명, 2008년 18명, 2009년 22명, 2010년 17명, 2011년 15명, 2012년 6명, 2013년 4명 등이다.

2014-07-21 10:48:50 조현정 기자

도봉구 북서울 중학교 자원봉사 펼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5일 북서울 중학교 학생들이 폐현수막을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 봉사는 학생들이 도봉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지역 사회 환경정화 활동, 세대공감 활동, 어르신 말벗 봉사 활동, 폐현수막 재활용 활동 등 학교·학년별 다양하고 특성화된 봉사를 진행한다. 이날 북서울 중학교는 폐현수막을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폐현수막은 해마다 1만6000장 정도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광고·홍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버려진다. 매립을 할 경우 50년이 지나야 썩고, 소각을 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최근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컵홀더, 쓰레기 봉지 등의 리사이클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효문중·신도봉중·자운고 등 거점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2014-07-21 10:48:33 조현정 기자

수배자들, 유병언때문에 죽을맛?…경찰 검문검색 강화에 검거율 '껑충'

광주·인천 지검 등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에 주력한 검찰의 미제사건이 늘어난 반면, 유씨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한 경찰은 오히려 수배자 검거건수를 높였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 유씨 도피 조력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에서는 특히 수배자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금수원을 담당하는 안성경찰서는 검문검색 강화가 시작된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유씨의 형 병일 씨를 금수원 인근에서 체포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보다 40% 증가한 28건의 수배자 검거 실적을 올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기간 55건, 43명의 수배자를 잡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화성서부경찰서도 54건의 수배자 검거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16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도 일산경찰서 48건에서 139건, 부천원미경찰서 59건에서 98건, 광명경찰서 23건에서 37건, 양평경찰서 12건에서 19건, 부천소사경찰서 27건에서 39건 등으로 지난해보다 검거 실적이 크게 올랐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아직 유씨를 잡진 못했지만 연인원 26만24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숙박업소, 역·터미널 등 25만1300여개소에서 1519건의 수배자 검거 성과를 냈다"며 "유씨를 비롯한 수배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7-21 10:30:57 김민준 기자

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오늘 발부 결정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4-07-21 10:15:41 윤다혜 기자

푸틴, 블랙박스 회수 지원 약속…시신 247구 수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희생자의 시신 수습과 블랙박스 회수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공보처(RVD)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약속을 했다. RVD 대변인은 "사고 현장의 자유로운 출입을 요구했고, 시신을 실은 열차와 블랙박스 넘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반군 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다. 반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객기 탑승객 298명 가운데 약 83%에 해당하는 247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반군은 블랙박스를 회수하고 희생자 시신을 일부 수습해 냉동열차에 실어 모처로 보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가 파견한 법의학 전문가들이 21일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신원확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합동조사단 131명 등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2014-07-21 09:58:59 조선미 기자

보따리상 통해 중국산 농산물 600t 밀수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박모(39·여)씨와 보따리상 양모(44·중국인)씨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박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녹두·콩·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600t(시가 32억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항할 때 소지한 농산물이 총 50㎏ 이하면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보따리상 300여명으로부터 한 명당 50㎏씩 사들였다. 박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농산물을 정식 수입한 농산물인 것처럼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도매상들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한 보따리상들이 중국 내 보따리상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검거된 3명 외 보따리상들을 쫓는 한편,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014-07-21 09:50:53 윤다혜 기자

법원, 고용불안 파견여직원 성희롱 상사 "해고 정당"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급 상사의 상습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삼성카드에 다니던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자리에 있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며 "특히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된 후 1999년 2월 관련 법률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징계 등을 규정했다"며 "(그런 법적 규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단순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 문화에 의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상견례 겸 송년회로 모여 술을 마시던 구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씨의 손을 잡고 주물렀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회사에서도 이어졌다. 직원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확인조사를 하고 구씨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14-07-21 09:36:21 윤다혜 기자

검찰, 삼성물산 등 압수수색…전남·강원 터널공사 횡령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21일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의 하청업체가 거액의 공사비용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 회사로부터 전남·강원지역 도로공사를 하청받은 건설업체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환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업체는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볼트의 단가를 부풀리거나 설계보다 적게 쓰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시공사 두 곳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횡령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7-21 09:35: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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