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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내년 1월22일까지...법원 6개월 재청구 승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즉각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2014-07-21 14:55:12 김민준 기자
팔레스타인 '피의 일요일'…하마스 이스라엘군 1명 생포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최소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가자지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인명피해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인근 셰자이야 지역을 집중 공격해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62명이 숨지고 250명이 다쳤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모두 469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17일 팔레스타인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래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총 18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과 박격포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 2명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는 20명이 된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장조직 카삼 여단은 이날 이스라엘군 1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하마스 대변인은 TV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군인 샤울 아론이 카삼 여단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론 프로서는 하마스의 납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를 폭스뉴스가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폭스뉴스선데이' 출연하기 직전 휴대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엉망진창 정밀작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케리 장관이 자신의 통화 모습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뤄진 것이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사적인 통화에서 나온 것이지만 '폭스뉴스선데이' 진행자는 방송에서 이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너무 심해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냐고 케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케리 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2014-07-21 14:44:38 조선미 기자
장례 업체 비리 여전…14건·74억 적발

경찰청은 지난 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화 재사용 등 장례 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건, 74억원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14건, 28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적발된 범죄 금액은 74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23건의 장례 업체 비리를 수사 중이다.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제단 장식꽃, 음식을 재사용한 인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의 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은 71명, 5억원 규모였으며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도 2명이 검거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북 청주 시내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 3단 조화를 수거한 뒤 이를 재사용해 1개당 10만원을 받아 챙긴 청주 시내 화원 업주 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총 2377회에 걸쳐 근조 조화를 재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유족에게 판매한 물품 가격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업체 지도사 등 75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돈은 4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 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경찰은 장례 업체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4-07-21 14:41:1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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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살해·암매장' 정상헌 전 농구선수 징역 20년 확정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32)씨가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1 14:22:1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