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동학대치사 무기·5년이상 징역…집행유예 제외 등 처벌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월 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은 심의·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4-04-10 09:19:40 김민준 기자

트위터·페이스북 자주 사용하면 이혼 확률 높다...미국 박사 학위 논문 화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외도·불륜·이혼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대 언론학부 박사과정생인 러셀 클레이튼이 학술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바퀴: 트위터 사용이 관계, 불륜,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트위터 사용자 58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된 이 논문에 따르면 트위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탓에 배우자·파트너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 또 트위터 사용에 따른 이런 갈등이 정신적·육체적 외도, 결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질 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클레이튼은 논문을 통해 "만약 트위터나 페이스북 탓에 배우자·파트너와 갈등을 겪는다면 쇼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커플들이 하듯 SNS 계정을 공유해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14-04-10 09:18:09 이국명 기자

'2만5천건 개인정보 유출' 삼성전기 파견직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10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됐는지 추적 중이다.

2014-04-10 09:13:19 윤다혜 기자

대법 "근무 시간 중 강원랜드 출입 철도공사 직원 해임 정당"

강원랜드를 수시로 드나들며 도박을 즐겨온 철도공사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철도공사 직원 김모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김씨가 밤늦은 시각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도박을 한 행위는 역무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4~2005년에도 162차례나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한 적도 있다"며 "김씨가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열차운행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99년부터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해온 김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간 근무지에서 70km 넘게 떨어진 강원랜드를 근무시간 중에 15차례 출입한 것을 비롯해 총 119차례 드나들며 슬롯머신 게임을 즐기다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2014-04-10 09:05:56 윤다혜 기자

하나투어, 최대 45% 할인되는 유럽 자유여행상품 출시

하나투어(대표 최현석)가 올 들어 부쩍 늘어난 유럽여행 수요에 맞춰 최대 45%까지 할인되는 유럽 자유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투어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거나 가격이 비싸 고민하고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유럽 자유여행 기획전'을 홈페이지에 오픈했으며 해당 상품을 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기획전 상품은 공통적으로 유럽 직항 영국항공을 이용하며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 그리고 추석 연휴 등 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포함해 오는 9월말까지 출발 가능하다. 각 상품(세금 및 유류 할증료 별도)은 일반석 기준 79만9000원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4-09 22:46:49 황재용 기자

서울대 장애인 총학생회장 처음으로 당선

서울대에서 장애인 총학생회장이 처음으로 당선됐다. 서울대는 최근 치러진 제56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디테일' 선본 정후보 이경환(29·물리천문학부 05학번)씨와 부후보 김예나(24·국어국문 10학번)씨가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디테일 선본은 개표 결과 52.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3.9%를 얻은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섰다. 신임 총학생회장 이씨는 3급 지체장애인으로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오른손 팔꿈치 아래를 잃었다. 이씨는 이번 선거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강조했으며 90개가 넘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2014-04-09 22:10:46 황재용 기자

'고마워요 친환경무상급식' 개최…"GAP 권장하는 서울교육청, 안전 위협"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축소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할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한먹거리 서울연대는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고마워요 친환경 무상급식'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난 4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의 공약 실천 결과를 각 자치단체별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은 기조발표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74% 무상급식이라는 성과를 낳았고, 광역 및 지자체 단위의 지원과 노력의 결과로 풀뿌리 급식운동이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게 된 의미 있는 정책으로 거듭났다고 공표했다. 최재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축소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농업은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며 "특히 GAP(농산물관리인증) 제도가 마치 친환경인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최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먹거리 보단 GAP라는 농산물을 권장하고 있다. GAP 제도는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환경호르몬 물질)는 물론 GMO(유전자 조작 식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GMO는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제초제는 동물의 생체기능, 번식기능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GMO를 안정적으로 상륙시키기 위해 GAP 농산물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급식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줄이고 친환경 식자재 권장 사용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달에는 GAP 농산물을 권장하고 농약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내용으로 학부모 대상 2014년 급식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2014-04-09 21:13:38 윤다혜 기자

주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논의…10년 만에 대변화 몰고오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OECD 평균은 1705시간이며 일본은 1765시간, 네덜란드는 1334시간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2014-04-09 18:32:52 조현정 기자

코레일, 철탑농성 노조원 고소고발 방침

코레일은 9일 철도노조 서울차량사업소 소속 조합원 2명이 사측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철탑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위험천만한 농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7일 시행한 정기인사교류는 장기간 근무자 고충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인력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차량사업소는 2006년 노사합의 하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업무량 163명 수준에 238명이 근무(75명 초과, 46%)하고 있어 '2명의 업무를 3명이 수행'하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이며, 이번 23명의 전보조치에도 52명이 초과(31.9%)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서울차량사업소 직원 23명을 문산차량사업소 12명, 수도권차량관리당 5명, 수도권동부본부 5명 등으로 전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보 대상 23명 중 장기근속에 따른 전보대상자는 고충에 따른 본인 희망자 6명을 제외한 17명이며, 평균적으로 서울차량사업소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탑농성을 주도하는 이모, 유모씨는 입사 이후 서울차량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해 각각 24년, 27년 장기근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사교류를 위한 소속장 면담도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탑농성 당사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2014-04-09 18:25:0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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