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국산 쌀 포대갈이' 11억원 챙긴 현직 경찰관 입건

현직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쌀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경사와 함께 쌀 공장을 운영한 A 경사의 부인 B(41)씨와 공장 직원 C(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시흥에서 아내 명의의 쌀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20㎏짜리 쌀 2만8000 포대(시간 11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입건한 A 경사에 대해 추후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04-09 18:01:34 윤다혜 기자

'선행교육규제법 효과'…교사들 의견 엇갈려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51.24%가 선행교육규제법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48.26%로 거의 비슷해 교사들 간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했는지에는 '매우 부족하다' 26.87%, '부족하다' 60.7%로 부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고등학교(61.19%)가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교라는 답변은 19.4%, 초등학교는 18.41%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고3은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고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능 전 수험 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들 56.15%는 이런 방식으로 선행교육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30.35%가 '입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9.85%, '학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8.36%, '교육과정 난도를 낮춰야 한다'가 9.45%로 뒤를 이었다.

2014-04-09 17:50:32 윤다혜 기자

봄꽃 속 눈썰매 타러 동남아 관광객이 몰려온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오는 12일부터 동남아 관광객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회 에이프릴 스노우 페스티벌(April Snow Festival) 2014' 눈썰매 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의 눈과 꽃을 동경하는 태국 관광객의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행사 기간 중에는 한국의 봄꽃과 눈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2014-04-09 17:28:25 황재용 기자

서울교육청, 돌봄교실 무상 프로그램 1개 이상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개 이상의 무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9일 돌봄교실 운영 예산과 학교의 방과후학교 예산 등을 활용해 돌봄교실 내 무상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돌봄 대상을 해당 학생으로 확대하고 337개실을 추가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법정 차상위계층에서 기타 차상위계층(120%)까지 늘린다. 또 돌봄보조사를 채용하는 등 보조인력을 지원해 돌봄 대상 학생이 20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04-09 16:52:28 윤다혜 기자

말레이기 블랙박스 추정신호 또 감지…"잔해 발견 낙관"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의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신호가 또다시 감지돼 실종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의 앵거스 휴스턴 소장은 호주 해군 함정 오션실드호가 8일(현지시간) 남인도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종기 블랙박스가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호는 각각 5분25초와 7분간 지속됐다. 이번 감지로 수색 구역은 7만5000㎢ 규모로 좁혀질 전망이다. 수색 구역이 좁아지면 해저 4500ｍ 지점에 소형 잠수정을 보내 잔해를 수색할 수 있어 실종기 발견 확률도 높아진다. 휴스턴 소장은 "제대로 된 지점을 수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머지않아 항공기 잔해를 찾을 수 있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션실드호는 지난 5일과 6일에도 블랙박스 탐사 장치인 '토드 핑어 로케이터'를 이용해 블랙박스 방출 추정 신호 2건을 잡았다.

2014-04-09 16:51:37 조선미 기자

승강기 사고로 5년간 50명 사망…원인 1위 '이용자 과실'

지난 5년간 승강기 사고 인적 피해가 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총 562건이 발생, 사망자 50명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부상자는 680명이다. 사고 승강기 종류는 에스컬레이터가 76.9%로 가장 많고 승객용 엘리베이터(16.9%)와 화물용 엘리베이터(6.2%)가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이용자 과실(79.9%) ▲관리부실(8.0%) ▲보수 결함(8.0%) ▲작업자 과실(2.0%) 순으로 조사됐다.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이 피해자의 45.2%를 차지해 어린이·노인층이 승강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안행부에 승강기안전과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과는 승강기 안전강화와 산업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2014-04-09 16:50:57 윤다혜 기자

중국, '731부대' 주요 유적 27곳 관리 종합계획 수립

중국 당국이 일제의 잔학성을 상징하는 세균전 부대인 '731부대' 관련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이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신화망이 9일 전했다. 헤이룽장성 정부는 최근 국가문물국 심사를 통과한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유적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체 면적이 166㏊에 달하는 731부대 관련 주요 유적 27곳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한 뒤 각각 장·중·단기사업계획에 따라 보호·관리·이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얼빈의 731부대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중국 전문가들이 5년간 조사와 수정, 검증을 거쳐 완성한 것"이라며 "731부대 유적을 세계문화유산 명단에 올리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999년 731부대 유적 보호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유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국은 2019년까지 731부대 유적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2014-04-09 16:14:23 이재영 기자

홍콩서 경매출품된 39억원짜리 그림 사라져...어디로?

홍콩의 한 고급 호텔에서 치러진 경매에 출품된 39억원 상당의 그림이 사라졌다. 중국 미술품 경매사 바오리는 지난 7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경매에 출품된 중국 작가 추이루줘(70)의 수묵화 '눈 쌓인 산'(山色蒼茫釀雪天)이 경매장에서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그림은 당일 경매에서 2875만홍콩달러(약 38억8000만원)에 낙찰된 그림이라고 9일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 TV를 통해 경매 직후 행사장을 청소하던 호텔 직원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이 그림을 버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쓰레기 매립장을 수색했지만 그림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절도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2014-04-09 16:01:11 조선미 기자

힐러리 "대선 출마 숙고중" 대권 행보 본격화?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숙고 중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의 한 IT 업체가 후원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IT 전문매체 씨넷 등 외신이 전했다. 씨넷은 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힐러리 전 장관은 대권 도전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날 "현재 미국은 정치가 기능 장애를 일으킨 상황이다. 국무부장관 재직 시절부터 그런 상황을 봐왔다"며 미국의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6000명의 청중을 향해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러지 전 장관은 또한 "정작 어려운 질문은 '대통령이 되길 원하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출마를 하려 하는가. 또 어떤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동안은 (대선 출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은 없다. 지금 나는 친구들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애완견과 놀면서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당장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2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힐러리 전 장관은 IT와 경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인터넷 자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무부장관 시절) 인터넷 자유 수호를 사명으로 생각했다"며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란과 이집트 국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1세기의 공론의 장인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4-09 15:54:05 조선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법무부, 로스쿨 출신 35명 신규 검사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