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교 10곳 중 4곳, 수학 선행문제 출제"

서울·경기·광주·대구 지역의 고등학교 10곳 중 4곳가량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배치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선행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9개 고등학교 수학 배치고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69개교 중 43.8%에 해당하는 74개교가 선행문제를 냈다. 선행문제를 낸 74개교 중 13개교는 전체 문제의 반 이상을 고교 과정에서 냈고 문제 전체를 고교 과정에서 낸 학교도 7곳에 달했다. 학교별로는 외국어고가 58.3%로 가장 높았고, 자율고 48.6%, 일반고 41.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3.1%, 광주 37.9%, 서울 37.0%로 집계됐다.

2014-04-09 15:43:54 윤다혜 기자

CNK 대표, 대사관 직원 협박해…김은석 前 대사도 압력 행사

'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를 주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협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카메룬에 주재하던 이모 서기관이 외교부 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오 대표가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CNK 사업에 훼방을 놓는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도 "오 대표가 이 사무관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며 "김은석 전 대사도 이 사무관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서기관은 카메룬 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광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며 사업 승인을 유보하는 등 개발사업에 진척이 더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NK 투자자들에게서 걸려오는 사업 관련 전화 문의에 대해 "잘 모른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응대했었다. 이 전 대사는 또 김 전 대사가 CNK의 개발권 획득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대사 등은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 부양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오 대표는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4-04-09 15:23:57 조현정 기자

中 호화연회 금지령에 상어지느러미 수입 '뚝'

중국에 수출된 상어지느러미가 90%나 급감했다. 시진핑 정부가 지난해 호화 연회를 금지, 고급 상어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이 관료들의 식탁에서 사라진 탓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홍콩본부를 인용,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상어지느러미가 2012년 120만kg에서 지난해 11만 3973kg으로 약 90% 감소했다고 전했다. 홍콩의 상어지느러미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최대 수입국 자리를 내줬다. 홍콩은 세계 최대 상어지느러미 시장 중 하나다. 홍콩으로 들어온 상어지느러미는 대부분 중국 본토로 재수출돼 결혼식과 연회 음식 등으로 사용된다. 환경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상어지느러미 수요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으로 들어오는 상어지느러미 분량도 2012년 8285t에서 지난해 5412t으로 35% 감소했다고 WWF는 밝혔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다. SCMP는 상어지느러미의 수요가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사치풍조 척결 운동에 따른 호화 연회 금지 조치를 꼽았다. 이와 함께 환경 단체들의 상어지느러미 거래 금지 운동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4-04-09 14:40:29 조선미 기자

'춘곤증 때문에?'…봄철 교통사고 겨울보다 10% 증가

야외 활동이 많고 춘곤증이 몰려오는 봄철 서울시내 교통사고가 겨울과 비교할 때 1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봄철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2012년 1월과 2월 서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990건, 369건이었으며 같은 해 3월 3356건으로 10% 가량 늘었다. 이어 4월 3451건, 5월 3605건까지 증가했다가 여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봄철 교통사고 유형으로 ▲나들이 관광버스 대형사고 ▲졸음운전 사고 ▲어린이·어르신 사고 ▲이륜차·자전거 사고 ▲안개로 인한 사고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7~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사망·부상자가 20명 이상) 617건 중 48%(299건)는 대형버스를 포함한 승합차 사고였다. 또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8~2012년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3219건이 발생해 160명이 사망했다.

2014-04-09 14:25:37 조현정 기자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논술, 구술,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 3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 선행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2014-04-09 14:25:04 윤다혜 기자

치대 교수, 돈받고 제자 논문대필…경찰 수사

한 유명 치과대학에서 교수 2명이 제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학위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수년간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A(51)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일부로부터 논문 대필 대가로 금품을 받고 학위 논문 심사까지 임의로 통과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학생 최소 10명 이상에게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A씨 등의 도움으로 사실상 '가짜 학위'를 얻은 졸업생 가운데 일부가 현재 현직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2014-04-09 14:10:38 윤다혜 기자

김해 '9경·9길'에서 만나는 놓칠 수 없는 풍경

가야의 숨결이 깃든 김해에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9경과 9길이 있다.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김해 9경 김해의 볼거리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이자 9경의 첫 번째 명소는 봉화산 봉수대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해 봉하마을로 이름 붙여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봄꽃이 만발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미술관 전경이 뒤쪽에 있는 논과 어우러져 전망이 좋으며 3경인 수로왕릉은 김수로왕의 무덤으로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4경 연지공원과 5경 화포천습지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명소이며 대청계곡과 신어산 철쭉, 경전철 수로왕릉역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김해의 장관으로 꼽히는 곳이다. ◆걸으며 만나는 김해와 가야의 흔적 이와 함께 김해는 특색 있는 9길을 조성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1길인 해반천과 가야의 거리를 잇는 길은 국토해양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될 만큼 절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2길인 허왕후 신행길은 길을 따라 가야의 찬란했던 문화의 혼을 담고 있다. 3길인 봉하마을 대통령의 길과 4길인 분성산길, 5길인 신어산 종주길은 저마다의 개성 있는 풍경을 뽐내고 있으며 가야사 누리길과 용지봉 길, 낙동강 둑길도 여유를 즐기며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다.

2014-04-09 13:58:28 황재용 기자

공무원 합격자발표에 장애인·저소득 차별 없어진다

앞으로 공무원 합격자 발표에 장애인·저소득층 모집과 일반모집의 표시방식 차이가 없어진다. 9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채용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응시번호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5·7·9급 공채 일반모집 합격자는 응시번호와 성명을 모두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응시번호만 표기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 방식이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를 유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안행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안행부는 이를 수용해 발표 방식을 개선하고, 응시번호만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 발표방식은 오는 11일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부터 적용하고,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2014-04-09 13:49:27 조현정 기자

은행 유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첫 적발…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혹(상보)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서모(2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불법 개인 정보에는 모 외국계 국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해당 은행은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이 담긴 고객 1만6000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됐던 곳이다. 이씨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은 은행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지원센터를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정확한 개인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4-09 13:34: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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