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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옥살이' 한화갑, 국가상대 소송 제기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5) 민주당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장기간 불법 감금당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신체제에서 단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각 1년 6월 선고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9호는 해제됐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소장에서 "면소 판결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 법령인 만큼 면소가 아닌 무죄 선고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민사55단독 손원락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변론 기일이 결정되는 대로 재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2014-04-08 11:09:04 조현정 기자
재심서 누명벗은 사형수 16명…공식 사과는 3명뿐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시절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시국사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사형수는 16명이다. 이 중 13명은 판결 확정 뒤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3명은 사면·감형 등으로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송지영씨, 이원식씨 등 3명은 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구명 노력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았다. 법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재심을 통해 이들 누명을 벗겼다. 서울고법은 김정인씨의 재심 판결문에서 "그동안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지낸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심심한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썼다. 그러나 김정인씨, 송지영씨, 심문규씨 사건 이외에 판결문을 통해 사과받은 사형수는 없다. 재판부는 저마다 무죄 선고와 함께 소회를 낭독하면서도 이를 문서로 남기기 부담스러워 했다. 더구나 검찰은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상소하는 일이 잦았다. 특별한 논고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애써 무죄 구형을 피하려 했다.

2014-04-08 11:07:46 윤다혜 기자
고액연봉에 회사 배신…로봇청소기 핵심기술 中 유출

국내 유명 가전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이 이 회사의 전 연구원들에 의해 중국 가전회사로 유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청소기 기술개발연구원 윤모(45)·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 가전회사 외부인재 채용 브로커(헤드헌터)가 고액 연봉, 주택·승용차 제공을 제안하자 회사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 브로커는 이 회사에서 지난 12년간 수백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을 요구했다. 1993년 입사해 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한 윤씨는 핵심 기술이 저장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래 빼낸 뒤 퇴사하고 이를 브로커에게 넘겼다. 그는 같은 해 7월 중국의 가전회사에 기술개발연구원으로 입사했다. 강씨도 노트북 컴퓨터에 핵심 기술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빼돌리고 나서 10월 퇴사, 한 달 뒤 윤씨처럼 기술개발연구원으로 입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 가전회사로부터 국내 가전회사의 2배 정도인 1억5000여 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주택과 고급 승용차도 받았다. 이들은 국내에 가족을 남겨 두고 중국에서 근무했으며, 이달 초 가족들을 만나려고 귀국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2014-04-08 10:34:55 안용기 기자
기사사진
러시아, 버려지는 강아지 위한 '베이비 박스'

조만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 버려지거나 길 잃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동물 베이비 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선 동물보호기금 '주자시타'의 안나 바이만 대표는 "예카테린부르크에는 5000마리에서 1만 마리의 집 없는 동물들이 있다"며 "주인에게 버림받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제하기 위해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만 대표는 지난달 초 예카테린부르크에 설치된 '아기 상자'에서 동물 박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아기 상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아이를 넣는 상자다. 이 상자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사회 복지 기관으로 보내진다. 시베리아 최초의 반려동물 장례 업체 '사드 파마티'도 베이비 박스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사드 파먀티의 홍보 담당자인 빅토리야 뷘카료바는 "건강한 반려동물들이 주인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버려져 안락사 시켜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동물들이 길거리에서 사고로 죽지 않고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베이비 박스 설치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카테린부르크의 제1호 동물 베이비 박스는 현재 제작이 완료된 상태다. 1.5m 높이에 고양이와 강아지 모양을 본 떠 만든 상자 내부에는 동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푹신한 쿠션이 깔려있다. 동물보호기금 '동물에게 도움을'의 마리나 샤리풀리나 대표는 이와 관련, "의도는 좋지만 상자 설치가 현 상황의 탈출구가 될 수는 없다"며 "동물들의 임시 보호소가 아닌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반 골로프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4-08 10:34:18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