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울시 400여 개 등록규제 손본다…대한항공 호텔 건립건도 논의

정부가 올해 경제규제를 10%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서울시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 생활과 밀접한 등록규제들을 개선한다.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건축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26일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한 데 이어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는 400여 개의 등록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모든 등록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추진단에서 논의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000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m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정부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설립 허가의 물꼬를 터주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2014-03-26 14:47:36 김민준 기자
부산 공직자 재산 평균 1억500만원 증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6일 부산시보를 통해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6명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26일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억 5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19명(64%)이고, 재산 감소자는 67명(36%)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5억 5000만 원, 금정구의회 서진국 의원 5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토지와 건물 가액변동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김병태 의원으로 3억 2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어 연제구의회 김광수 의원 2억 8000만 원,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 2억 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친족사망에 따른 신고제외와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공개대상자 중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이 52억 1000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46억 8000만 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40억 7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오는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4-03-26 14:03:16 정하균 기자
기사사진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은 수준별이 폐지되고 통합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오는 11월13일에 시행되는 올해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유지되고 영어 영역이 통합형으로 전환된다. 통합형으로 전환된 영어의 출제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듣기 평가의 문항 수가 지난해보다 5개 줄고, 읽기 평가는 그만큼 늘어나 듣기/읽기 평가가 각각 17개, 2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국어·수학 영역은 지난해처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수험생의 학습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어 B형,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됨에 따라 변별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어 변별력이 떨어지면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영어 학습 대비법으로는 "전년보다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공부를 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6·9월 모의고사 난이도보다는 높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2015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부 유형의 문항 수 변화에 맞춰 읽기 부문에서 대의 파악·간접 쓰기·세부 사항 등의 문항 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빈칸 추론 문항 수는 축소됐지만 변별력이 높은 유형이므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탐·과탐 2과목, 직탐 1과목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직탐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자 6월 12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한다. 6월 모의평가는 3월 31일~4월 10일에 신청을 받고, 성적은 7월 3일에 통지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이 제공된다. 성적은 12월 3일에 통지되고,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평가원은 2015학년도 수능의 세부계획을 7월7일 공고할 예정이다.

2014-03-26 13:32:39 윤다혜 기자
자살한 장애인 부부 "수사기관 조사에 억울" 유서 남겨

며칠 전 경북 안동에서 자살한 장애인 부부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46)씨와 B(37·여)씨 부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안동시 송현동의 한 단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이고, 부인 B씨 역시 정신지체 2급에 시각장애 1급의 중복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방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1장과 장문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유서에서 "세상천지에 아이들을 상대로만 조사를 하다니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백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이나 길거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자신의 큰딸(15)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큰딸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둘째 딸(12) 역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해 기소했다"면서 "(A씨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는 두루뭉술한 범행 장소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시가 없어 재판부는 검찰측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상담센터의 조사를 거쳐 우리(경찰)한테 넘어와서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라며 "유서 내용과 관련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26 11:55:50 안용기 기자
기사사진
서울 아현고가 철거완료…내달부터 중앙버스차로 공사

서울시가 26일 오전 아현고가도로의 마지막 교각을 들어내면서 아현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마무리했다. 아현고가도로는 1968년에 준공돼 노후된 탓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보수에 80억원, 유지관리에 매년 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시울시는 철거를 결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근로자 3800명, 장비 850대를 동원해 작업해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신촌로와 마포로를 잇는 2.2㎞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를 시작해 8월 개통한다. 8월 충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들어서면 그동안 신촌로터리에서 웨딩타운까지만 운영되던 신촌로, 마포대교에서 애오개역(도심방면)까지 운영되던 마포로가 충정로 미동초교 앞까지 연결돼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기존 17.2㎞/h에서 22.9㎞/h로 약 33% 향상돼 통행 시간이 도심 방면과 외곽 방면 모두 3분가량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현삼거리를 포함한 3개 지점에는 버스전용신호등을 설치하고, 특히 아현삼거리에는 도심 방면으로 '버스우선신호'를 시범 운영한다. 또 굴레방다리, 아현삼거리, 충정로삼거리 교차로엔 정체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앞막힘 예방 제어기법'을 시행한다. 중앙차로 구간엔 중앙정류소 6곳과 건널목 3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2014-03-26 11:32:0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