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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내는 고가 전·월세에 '주거세' 부과해야"

서울 강북의 2억원 짜리 자가 연립주택에 사는 가구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강남의 보증금 20억원 짜리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부자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 지방세를 안내는 것이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재산세 과세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영국·프랑스식 주거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주거세 개념과 도입방안을 담은 '주거기반 과세의 세수효과와 조세기능 평가' 보고서를 국내 처음으로 발표했다. 보고서가 말하는 주거세는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사는 주택의 '주거 가치' 또는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다. 정부가 매년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제시하듯, 주거세 역시 정부가 각 주택의 임대가치를 평가해 과세표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거세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가 없어서 강북의 2억원짜리 연립 보유자는 세금을 아예 물지 않거나 기본적인 액수만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보증금 10억짜리 전셋집이나 월임대료 300만원짜리 월셋집 거주자에게는 '무주택'이어도 더 많은 주거세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6일 "고가 전·월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26 11:26: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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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전거 트랜드는 'HR.S.PC'...1천만 라이더를 잡아라

올해는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알톤스포츠 측은 2014년의 자전거 트렌드를 'HRSPC'로 요약해 발표했다. HR은 자전거 바퀴의 바깥쪽 부분을 높게 만든 하이림(High Rim), S는 프레임의 경량화(Slight), PC는 자전거의 포인트컬러(Point Color)를 지칭한다. 하이림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지만 최근 들어 하이림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나타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하이림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하이림을 자전거에 적용하면 타이어의 림이 높아진 만큼 스포크(림과 휠을 연결하는 살)가 짧아지고 지지력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힘의 전달력이 좋아져 빠른 스피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자전거 업계에서 경량화는 오래 전부터 화두였다. 자전거 무게로 업체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자전거의 경량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레임이다. 알톤스포츠는 지난 2011년 포스코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일반 소재보다 30% 이상 가볍고 약 2.5배 강해 차량용 고강도 초경량 소재인 DP780을 세계 최초로 자전거 프레임에 도입했다. 삼천리자전거와 스마트도 올해 초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개발한 자동차용 철강소재 T830을 자전거 프레임에 적용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자전거는 자주 접하는 만큼 디자인이나 컬러도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컬러가 유행이었지만 올해는 프레임이나 휠·타이어 등 특정한 한 부분에만 포인트컬러를 입힌 제품이 유행할것으로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전망했다. .

2014-03-26 11:26:20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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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코노미]美 감기약 배달하는 '약국 드론'

머지않아 미국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배달해 주는 '약국 드론(무인항공기) '이 나올 전망이다. 귀찮은 발걸음을 줄일 수 있다며 '날아다니는 배달부'의 등장을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날아다니는 해커'가 등장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가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에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 지역은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아 드론을 이용한 배달 사업을 하기에 좋다"면서 "물건 값에 배달료로 1달러만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 대표 조슈아 지어링은 "드론이 물건을 싣고 집 앞에 도착하면 고객의 전화벨이 울릴 것"이라면서 "전화기를 들고 나가서 배달된 물건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면 상공에서 드론이 물건을 내려 놓은 뒤 돌아가게 된다"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 드론은 독감 등에 걸린 사람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서 나와 약국으로 물건을 사러 오기가 힘들다는 점에 착안, 개발하게 됐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주로 취급할 예정이지만 의료용 마리화나는 배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아직까지 시내 약국들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드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당수 시민들은 상업용 드론의 편리함을 이유로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반기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드론이 상공을 누비게 되면 각종 소음 등으로 골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이다. 지어링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드론 배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와 공원 등을 드론의 운송 노선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상업용 드론이 자유롭게 상공을 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보안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다"며 "드론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다"고 미 경제매체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무선인터넷)에 접속돼 있을 경우 해커들은 드론에 설치한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면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은 공중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드론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마음대로 정보를 유출해도 지상에서 이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4-03-26 10:50:05 조선미 기자
"한달 수익 1000만원 보장"…해외 유흥업소에 접대부 취업 알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내 여성을 일본 등 해외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공범 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미국, 한 달 순수익 1000만원 보장'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꼬드겨 관광 비자와 여권 발급, 직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미국의 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11회에 걸쳐 여성을 일본과 미국, 멕시코, 홍콩 등 주로 교포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4억6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현재 인적사항이 확인된 여성은 108명이지만 경찰은 김씨 등을 통해 해외 유흥업소에 취업한 여성이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로 송출된 여성들은 대부분 20~30대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 송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03-26 10:40:47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