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항소심서 뇌물 무죄…징역 3년

매관매직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수뢰 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형도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기가 5년 줄었고 벌금(2억원)과 추징금(2억8000만원)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 교사들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는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던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 등 나머지 연루자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씩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6 16:23:26 안용기 기자

푸른바다거북 '동북이' 일본 가고시마 이동

지난해 10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류된 푸른바다거북 '동북이'가 동중국 해상을 거쳐 현재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서 이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부산아쿠아리움에 따르면 '동북이'는 부산 해운대에서 출발해 남해 먼 바다, 제주도 인근, 동중국해 중국 인근수역을 차례로 지나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야쿠시마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거북은 열대 및 아열대·온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수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존할 수 없다. '동북이'는 겨울철 해수온도가 내려가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아쿠아리움 관계자는 "바다거북은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며 "동북이가 일본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출생한 개체로 짐작된다" 고 전했다. 또 "따뜻해지면 한반도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푸른바다거북 '동북이'는 2012년 6월말 경남 거제 이수도에서 정치망에 걸려 등갑이 깨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부산아쿠아리움이 구조해 치료했다. 이 후 1년 4개월간 건강·질병 관리 및 연구를 병행하고 지난해 10월 17일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해운대서 방류했다. 푸른바다거북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지정돼 전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정하균기자 [!{IMG::20140326000172.jpg::C::480::'동북이' 이동루트}!]

2014-03-26 16:08:31 정하균 기자

러시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걸' 눈길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시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이색 직업을 가진 여성이 있다. 이름하여 '엘리베이터 걸'이다. 지하철역(즈비니고로드스카야)에서 에스컬레이터 관리인으로 7년째 일하고 있는 이라이다 사무세예바. 그는 "직장에 출근할 때는 항상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며 "매일 수 천명의 시선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람이 많은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의 출퇴근 시간에는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한다"며 "승객들이 에스컬레이터 통제실을 두드리며 인사를 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할 때면 힘이 절로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업 때문에 특이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사무세예바는 "나를 지하철 안내원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디서 환승해야 하는지,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를 묻기도 한다"며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는 페달은 어디 있는지,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고 했다. 에스컬레이터 관리인은 보통 12시간 동안 근무한다. 사무세예바는 "전체 근무 시간 중 10시간 정도를 좁은 통제실에서 보낸다"며 "통제실에는 에스컬레이터 작동 기기와 각 지하철 역에서 근무하는 관리인과의 통신을 위한 전화기만 놓여 있다. 통제실에는 개인 물품 반입이 금지돼 작은 손거울조차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독특한 근무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들은 우리가 하루 종일 통제실에 편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줄 안다"며 "비상 사태 발생 시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빠르게 중단해야 하고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직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알료나 보브로비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3-26 15:55:44 조선미 기자

황교안 '삼성떡값'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2014-03-26 15:39:51 윤다혜 기자

'국민행복기금' 사칭 보이스피싱범 무더기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저금리인 '국민행복기금'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윤모(42)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모(45)씨 등 786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1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대출해주겠다고 서민을 속였다. 우선 총책 김모(42)씨 등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0만여건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대부업을 허가받으면 융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캐피털 업체 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3-26 15:16:42 윤다혜 기자

日 졸음운전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9년6월

일본 법원이 졸음운전으로 45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사에게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마현 마에바시 지법은 승객 7명이 숨지고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고노 카잔에 벌금 200만 엔(약 2100만원)과 함께 이 같은 형량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졸음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한 것은 '프로 기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고노가 중증 '수면시 무호흡증후군(SAS)' 때문에 운전 중 갑자기 잠이 들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20분 전부터 졸음이 왔지만 고노가 계속 운전을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4-03-26 15:16:22 조선미 기자

광화문·숭례문 복원 금강송 횡령…공무원들 뇌물 수수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된 목재 일부가 횡령됐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뇌물수수 등 비리 관행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횡령한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을 입건하고, 문화재청 공무원 최모(46)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J사 대표 김모(76)씨는 특경법상횡령, 뇌물공여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2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강송은 1주에 약 1500만원씩 총 6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또 광화문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국민기증목 154본을 경복궁 수랏간 복원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문화재청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응수 대목장의 문화재수리업체 S사는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원청)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다. J사는 이 밖에도 8개의 문화재수리업체에 6억7500만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받아왔다. 이 공무원들은 매달 50만~100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은 회의비·명절선물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0만원에서 890만원씩 2730만원을 받아오기도했다.

2014-03-26 15:10:34 김민준 기자

中 실종 말레이기 탑승객 가족 보상 시작

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추락, 생존자가 없다고 발표하자 중국 보험사들이 탑승객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사 측에 긴급 공지를 내려 보험 가입 실종자들의 친지에게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탑승객 중 53명이 가입한 중국 핑안 보험은 지난 25일까지 가입자 가족 24명에게 1050만 위안(약 18억 2450만원)을 지급했다. 32명이 가입한 중궈런서우 보험도 일곱 가족에게 417만 위안을 지급했다. 중궈런서우보험 측은 전체 보상액이 9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탑승객 중 10명이 가입한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측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벌써부터 보상에 나선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실종기 수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 아직 탑승객들의 사망 사실이 공식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징 가오써 법률회사의 리빈 변호사는 "아직 기체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탑승객이 사망했다고 선언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탑승객 가족들은 보험사의 보상 이외에도 최소 17만 5000달러씩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승객 1인당 5000달러를 위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항공기 사고를 추락으로 결론낸 것과 관련, 현지에 정부 특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항공기 사고 내용을 조사하는 데 중국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고기의 잔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중국이 마뜩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4-03-26 14:59:14 조선미 기자

CJ대한통운, 이번엔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의혹 '압수수색'

국내 최대 물류·택배 회사인 CJ대한통운이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경인사업본부 인천지사 김모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 등 2명, 아주그룹 간부 이모씨 등 3명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항동 CJ대한통운 경인사업본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영업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중에는 아주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3000여명의 이름·직책·휴대전화·주소·이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주그룹의 아스콘과 건설자재 등의 물량 수주 등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CJ대한통운에 재직 중이던 조모씨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는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부로 밀려나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씨는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고, 아주그룹의 임직원 명단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공단, 상공회의소, 인천시청 등 관공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는 진술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지시로 아주그룹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조씨의 진술에 따라 대한통운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들을 소환해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경찰 측 파악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내부 확인 결과 윗선의 지시나, 그룹 차원에서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수사 이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대한통운 택배기사와 지점장 등이 합세해 382명 고객의 졍부를 팔아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2014-03-26 14:54:15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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