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이른 추석 과일출하 맞추려 중국산 촉진제 밀수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과일성장 촉진제를 밀수해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이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인천항으로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 '지베렐린' 60㎖들이 2500개(개당 2000원)를 밀반입,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한 지베렐린 2500개는 배 1250만 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올해 추석이 9월 초순으로 예년보다 빨라 과수농가가 출하를 서두른다는 점을 노려 국산 성장촉진제의 5% 가격에 불과한 중국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농약의 일종인 중국산 촉진제는 성분 함량이 일정치 않아 잘못 쓰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4-03-20 09:56:44 안용기 기자

연준, 美경제성장률 전망치 소폭 하향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조정했다. 연준은 19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발표한 2.8~3.2%에서 2.8~3.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에 대해 "최근 몇달간 경제활동 증가세가 둔화됐다"면서 "겨울철 불리한 날씨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날씨가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시간 토론했다"면서 "1분기 경제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날씨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수가 2분기에는 사라지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실업률은 6.1~6.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번 보고서(6.3~6.6%)보다 낮은 수치다. 한편 이날 옐런 의장은 3차 양적완화(QE3) 조치를 마무리 한 뒤 6개월쯤 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완전고용에 근접하지 못한 상태이고 고용 수준이 정책목표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경제 지표를 고려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연방 기금금리를 0~0.25%로 유지하고 있다.

2014-03-20 09:55:15 조선미 기자

동대문구, '소치 영웅' 이상화·주형준 선수 환영식 개최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일 지난 2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제22회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한 이상화·주형준 선수가 19일 동대문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선수는 구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상화 선수는 환영식에서 "이렇게 열렬히 관심을 갖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4-03-20 09:52:35 조현정 기자

이대영 교장 "서초고 명문 도약…맞춤형 진학 성과"

◆ 서초고만의 입시전략 파헤치다 서울 강남학군에서 비선호 학교였던 서초고등학교가 이번 대입에서 설움을 털어냈다. 서초고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변 명문고들에 밀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기피대상이었다. 지난해 3월 이대영 교장(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새로 부임하며 서초고는 이번 입시에서 비약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서초고는 이번 대입에서 서울대 11명(수시 7명, 정시 4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1명, KAIST 1명, 의예과 6명을 입학시키면서 반포고·양재고·개포고 등을 압도했다. 이는 지난해의 두배에 달하는 성과이며 특목고, 자사고에 치여 서울대에 한 명도 못 보내는 수도권 일반고의 현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이다. 이 교장은 입시 비결로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꼽았다. 이 교장은 "일반고도 교사의 역량이 우수하지만 진학상담 부분에서 부족해 학생에게 길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고는 학년별로 ▲진로설정 및 자기소개서 ▲스펙관리 ▲진학관련 설명 ▲개인별 컨설팅 ▲면접 요령 ▲논술지도 등 서초고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속에서 진로진학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졸업생들의 도움을 받아 재학생들 1:1 컨설팅을 하며 학부모·학생들의 만족도를 끌어냈다.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지난해 연 11회 운영했다. 특히 관내 중학교 학부모들과 다른 고등학교 학부모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벽을 허물었다. 이로인해 학교의 인지도는 물론 진학률도 증가했고 사교육비 3억1000만원을 절감하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 교장은 "올해에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으로 학생들 개인마다 길 안내를 확실하게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고 '나라사랑 교육' 실천 서초고는 다른 고교와 달리 실생활에 스며드는 '나라사랑 교육'에도 주목했다. 지난해 2월말에 본적을 독도로 옮기며 '나라사랑 교육'을 몸소 실천한 이 교장은 "요즘 학생들은 주권에 관심이 없다.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려면 말로만 하는 역사 교육이 아닌 나부터 실천해야겠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장은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정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 '나라사랑 교육' 실천 학교로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이 교장은 "영토권과 주권을 잃은 민족이 얼마나 큰 불행을 겪을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했다"면서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학생 입선작으로 우표 및 관계엽서 제작 배포하는 등 역사교육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고의 나라사랑 교육은 학생들 생활 속에 스며드는 강요되지 않은 역사교육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밖에도 지난해 4월 독도 사랑관을 마련하고 독도의 모습을 24시간 접할 수 있는 '독도 영상송출 시스템'을 설치,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초청해 '나라사랑 컨퍼런스'도 실시했다. 또 직접 만든 독도 필통 나눠주기, 독도 및 위안부 관련 영화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안중근 의사 순국일(3.26)에 맞춰 역사기행과 탐방기행문 쓰기대회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는 '행복한 나를 꿈꾸는 가고 싶은 학교'의 실현을 위한 '행복교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또 새교육운동(근면·자조·협동·창의성) 추진, 저글링 보편화, 인성을 기록하는 학교성적표 개선 등을 실현·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20 09:47:47 윤다혜 기자

도봉구 "봄 옷 갈아입은 초안산으로 봄꽃놀이 떠나요"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초안산을 적극 추천한다고 20일 밝혔다. 초안산은 지난해 9월 준공된 세대공감공원 생태연못에서 수백여 개의 개구리 알이 발견됐으며 계곡부에서는 북방산 개구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초안산 숲길 곳곳에서는 약 1cm 가량 자란 개나리 새순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서울의 개나리 개화시기로 예상되고 있는 25일 전후에는 초안산 숲길 일대가 개나리로 뒤덮인 노란 꽃길이 될 전망이다. 구는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초안산과 쌍문근린공원 일대 중심으로 봄꽃심기를 벌일 예정이다.

2014-03-20 09:40:28 조현정 기자

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가점 차등 적용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 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동일순위 때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2014-03-20 09:37:59 김민준 기자

서울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내달부터 폐지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한다. 이로써 대지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곳(89.63㎢)으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이다. 이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고 이번에 층수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ｍ 이하에서 16ｍ 이하로 변경된다. 남산은 3층·12ｍ 이하에서 12ｍ 이하,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 7층·23ｍ 이하에서 23ｍ 이하, 7·9층 28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바뀐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7층·28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ｍ 이하에서 12ｍ 이하로 결정됐다.

2014-03-20 09:23:57 김민준 기자

강남 일원현대·봉천 14구역 최고 25층 재건축·개발

서울시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가 최고 25층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83년 지은 일원현대아파트는 2011년 개포택지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됐다. 도시계획위는 재건축단지가 제출한 정비계획을 수정, 최고층수를 25층으로 하고 학교에 접한 부분의 층수를 낮추라고 결정했다. '봉천제14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도봉구 방학동 성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층수완화안'도 통과돼 관악구 봉천제14구역은 용적률 249.5%와 건폐율 22.18%를 적용해 10∼25층 규모 아파트 17개 동으로 1395가구(임대 280가구 포함)로 재개발된다. 7개 동 97가구 규모 성삼연립은 최고 8층으로 재건축된다.

2014-03-20 09:17:50 김민준 기자

전재용 오산땅 취득세 2억8000만원 이의신청했다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아버지 소유로 확인돼 국가에 몰수된 경기도 오산 땅의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은 지난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의 44 등 3필지 31만9969㎡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등 2명에게 50억원에 매입했다. 오산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9월 취득세 2억8486만원을 부과했다. 비엘에셋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했다. 비엘에셋은 '해당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등기가 안 됐더라도 매매대금 지급이 끝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한다"고 말했다.

2014-03-20 09:10:30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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