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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전략 대응 변화 추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5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불법게임물 근절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 3월 이후 사후관리 중심 조직으로 순조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4월 기준 전체 행정조치 건수는 2만2236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33.7% 증가했다. 특히 사설서버, 불법 환전행위, 대리게임 등 게임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 전반에 큰 손실을 유발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는 조직개편과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현에 따라 사후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인기 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4월까지 210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확률표시가 부적정한 302건을 시정시켰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가 정확한 확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표시기준을 그에 맞춰 지속 개선하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 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병행 중이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찰과 협업을 통해 총 67건의 합동단속, 510건의 경찰 단속에 대한 감정지원이 이뤄졌다. 또 경찰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기법 교육도 16건, 207명에 대해 진행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올해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중심의 유기적 조직 체계를 구축했으며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지속 가능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 개발사, 이용자, 정책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꾸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2분기에도 합동 기획 조사, 제도 정비, 민원 대응 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5-13 16:20: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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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드론 활용 해안 시설물 점검·안전관리 실증 용역 보고회 개최

경남테크노파크가 지난 12일 우주항공본부 회의실에서 '드론 활용 해안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실증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받아 경남·전남·부산이 초권으로 수행하는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사업'의 하나로 드론 기반 교차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실증은 드론을 활용한 해안 교량 시설물 점검 기준 및 메뉴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 점검 방법론을 마련한 후 경남 저도연륙교, 전남 삼향교, 부산 장림교를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정량적 시설물 점검 기법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드론 기반의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공공안전 분야는 물론 민간 인프라 유지 보수 시장으로 확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TP는 2023년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및 해안 안전점검 실증, 2024년 3D 맵핑 및 공역분석 실증 등을 통해 드론 활용성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이번 실증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화 기반과 연계한 드론 실증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드론 기반 안전관리 산업이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6:18: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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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진주시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13 16:18:0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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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치대학 운영 구상· · ·'시민 리더 양성' 본격화

광명시가 2025년 광명자치대학 운영을 본격화하며 시민 리더 양성에 나섰다. 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광명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학장·학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자치대학 학장)을 비롯해 5개 학과장과 평생학습원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광명자치대학의 비전과 교육철학,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각 학과 과정 구성과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학과장들은 올해 자치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천형 배움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주도 프로젝트 기획 ▲현장 참여형 강의 확대 ▲지역 자원과의 연결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광명자치대학은 ▲시민교육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정원도시학과 ▲탄소중립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등 총 5개 학과로 구성한다. 2025년 광명자치대학 학습자 모집은 오는 5월 21일부터~6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관심 있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며, 광명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 '광명e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은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고, 실천은 도시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강의실을 넘어 마을과 현장에서 살아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3 16:17: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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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조업 첨단화 위한 9개 핵심과제 추진

창원시가 AI, 디지털 등 기술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산업 첨단화 및 다각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혁신에 나선다. 방산·기계산업 등을 보유한 창원제조업은 국가 산업 및 경제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 높다. 창원시는 '초일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공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일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에 총사업비 1조 42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GB 국가전략사업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첨단 복합 빔 조사시설 구축'은 중성자를 조사해 제품 내부 결함을 발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비파괴검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원자력산업(SMR) 육성 정책 지속 추진'도 건의한다. 창원시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 기기 제조업체가 위치해 있어 원자력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다. '창원국가산단 산업혁신파크 대전환'은 국가 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맞아 미래 50년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대응, 문화·청년 산단, 친수공간 조성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K-방산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도 추진한다. '미래 50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4개 과제를 선정했다. 'AI 자율 제조 전담 지원센터 구축'은 AI를 통해 각 공정을 모듈화 및 공용화하는 사업이다.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은 기계·항공·방산기업이 다수 포진한 창원의 강점을 살려 드론 제조 국산화를 추진한다. 구 마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은 DNA(Data, Network, AI) 기업이 집적화된 곳으로 조성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다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자적 원천 기술 확보와 신소재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기술 패권 시대 속에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창원산업의 첨단화와 다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초일류 제조혁신 공약화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16:17: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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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이동환 고양시장이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양시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이 시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이권재 오산시장과 김재수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목하며, 지역 사회 전반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올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고양'을 비전으로, 총 7,9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분야 133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산지원금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및 시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눈에 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9,291개를 제공하고, '노노(老老)케어', '경륜 전수 활동', '식품안전 도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인구문제는 더 이상 특정 세대나 계층의 고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결혼, 출산, 양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16:16:4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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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화성산업진흥원, 산업단지 사고 예방 업무협약 체결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금일 13일 화성산업진흥원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산업단지 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협력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 ▲입주기업 대상 안전·기술·판로 등 지원 ▲기타 기관 간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협력은 HU공사가 화성특례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1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산업진흥원 전병선 원장은 "최근 산업안전본부를 신설하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협의회 및 산업안전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화재, 전기,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5-13 16:16:1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