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불법 대부광고 동영상 한달간 특별 점검

금융당국과 경찰, 서울시, 경기도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일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9-01 15:30:11 이승용 기자

'철도 부품사 눈물' 해외 업체 무분별한 국내 시장 진출 정부 대책 마련 시급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들이 해외 업체의 국내 고속철도 시장 진출과 관련해 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스페인 철도차량 업체가 우리나라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다. 만약 해외 업체가 국내 고속철 시장에 진출 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개발한 국내 철도산업이 외국 기업에 내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경쟁을 명분으로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국내 고속차량 사업 입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국내 철도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호소문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등에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191개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국내 업체들이 호소문을 낸 것은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가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7일 입찰 공고 예정인 오송선 고속차량 'EMU-320'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최근 고속차량 발주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릴수록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이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탈고는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납품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며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아무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속차량 이전에도 기존 일반 전동차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력이나 품질이 아닌 최저가가 우선되는 난데없는 '치킨 게임'이 벌어졌다"며 "완성차 제작사들은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단가를 낮춰 입찰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국내 부품제작사들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입찰 제도의 폐해를 설명했다. 국내 철도차량 입찰 제도는 응찰가를 가장 낮게 적어낸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결국 품질이 아닌 최저가가 우선되는 '치킨 게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이 제도가 입찰 업체의 기술력이나 과거 납품 실적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정작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살피지 못한다는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비대위는 "입찰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저가 중국산 부품 사용 확대로 인해 국내 부품 시장 침체는 진행돼 왔다"며 "한국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를 상용화한 철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까지 국내 철도부품사의 사명감과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만큼 국산 기술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국 기업의 보호 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시행사가 발주를 하면 입찰 초청서를 발송한 업체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자체 규격 규정인 'TSI'라는 규제 장벽으로 비유럽 국가의 진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고 있다. TSI는 유럽 내 운영되는 철도의 상호 호환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는 데, 설계나 건설, 개량, 개조,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 요건 등은 물론 차량에 들어가는 세부 부품 규격까지 포함돼 있어 비유럽권 업체가 규정을 따르기 까다롭다. 스페인 역시 자국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사업에 해외 업체가 참여하려면 전문성이나 무역 관련 요구 사항 등 전문 제작 활동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부 기술사양서를 공개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 지 정보 획득이 어렵다. 전세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은 철도차량 입찰 참여 시 자국법인과의 공동응찰을 의무화하고, 완성차는 70% 이상, 전장품은 40% 이상의 자국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자국 고속차량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해 입찰 시 재료비의 현지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일본도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부품 업체들은 "철도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근간으로 '철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품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 달라"며 "정책 입안 시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부품제작사, 완성차량 제작사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추진한다면 국내 철도산업의 선순환 구조는 빈틈없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1 15:29:39 양성운 기자

서울시, 혼잡도·도로상황 등 명소 50곳 '실시간 도시데이터' 제공

서울시는 관광지, 공원, 주요상권 등 시내 주요 장소 50곳의 실시간 현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개발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는 해당 장소의 인구 혼잡도부터 대중교통 현황(버스·지하철 도착정보, 따릉이 잔여대수), 주차장 잔여 대수, 도로 소통상황, 날씨까지 실시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시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민간 기업·개발자 등 원하는 누구나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픈 API로 개방한다. 올 하반기 시는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비짓서울'에서 주요 관광명소와 한강공원의 밀집 예상정보, 날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강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장 잔여 주차대수, 인구밀집정보, 주변 도로소통 상황, 일기예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시는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코로나19 방역, 관광안내, 공원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9-01 15:28:37 김현정 기자

김진표, 정기국회 연설서 "국민이 환영하는 소식 위해 노력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도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있을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산마을' 경호구역을 확대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각 정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낯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절도 있게 해야 하는지 생소할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두곤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가 갈림길에 서 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가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 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회기를 결정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시한을 늘려주는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됐다.

2022-09-01 15:26:35 박태홍 기자

신한은행, SK와 ESG 협력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SK와 ESG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SG 금융지원 ▲ESG 경영 컨설팅 ▲ESG 비즈니스 ▲ESG 경영 고도화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고 SK의 협력사를 비롯한 업계 전반에 ESG 경영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으로는 SK의 ESG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연내 시행한다. 이를 위해 SK는 ESG 플랫폼인 '클릭(Click) ESG'에서 ESG 수준을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고 신한은행은 우수등급을 받은 협력사에게 금융지원을 한다. ESG 우수협력사는 ESG 등급에 따라 양사가 함께 제공하는 금리감면 및 이자지원으로 최대 연2%포인트 (신한은행 금리감면 최대 연1%포인트 + SK 이자지원 최대 연1%포인트) 범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SK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공급 관련 금융지원을 공동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 측정 노하우를 SK와 공유해 ESG 경영을 고도화 한다. 진옥동 은행장은 "ESG 경영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SK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뜻을 모으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ESG 경영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01 15:24:34 이승용 기자

[인사]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본부장 전보 △BI1본부장 직무대행 이후경 △BI2본부장 겸 FC1본부장 김범수 ◇부서장 전보 △BI1팀장 직무대행 문지영 △전략기획팀장 겸 BI2팀장 임현진 △BI3팀장 서상현 △BI4팀장 최도유 △BI5팀장 직무대행 박재훈 △FC1교육팀장 겸 FC1지원팀장 채희동

2022-09-01 15:24:02 김정산 기자

코인원, 코드쿤스트·비비 내세워 MZ세대 공략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프로듀서 코드쿤스트와 가수 비비를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고 1일 밝혔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주 투자층인 2030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최근 MZ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코드 쿤스트와 비비를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 그리고 '요즘 우리들의 코인 투자'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근 코인원은 보다 쉽고 간편한 투자 환경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층의 니즈를 서비스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이메일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편화했으며, PASS 앱을 거치지 않고 거래 앱에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러한 코인원 서비스 프로모션 행사로 오는 15일까지 '코쿤X비비의 코인라이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회원가입 ▲고객확인 ▲실제 거래까지 각 단계를 완료한 코인원 신규고객 중 총 1053명을 추첨해 단계별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고객 1명에는 코드 쿤스트의 실착 친필 사인 축구 유니폼을 증정한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코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코인원은 신규 모델을 내세운 옥외 광고도 진행한다. 여의도, 강남, 이태원 일대 옥외 전광판을 비롯해 대중교통 전광판 등에서 '요즘 우리들의 코인 투자' 광고를 만나볼 수 있다. 코인원 마케팅 담당자는 "MZ세대에게 안전하고 친숙한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투자까지 연결하기 위해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트렌디한 거래소 코인원과 2030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코쿤·비비의 시너지 효과로 젊은 고객층에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9-01 15:23:59 이영석 기자

경남정보대, '대학생활 에너지 업' 캠페인 개최

경남정보대학교는 1일 개강을 맞아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참여하는 '대학생활 에너지 업'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과 학생들은 교내에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 비타민, 다과, 마스크 등의 용품을 재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김대식 총장은 "개강을 맞아 활기찬 학교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교직원들을 대표해 환영한다" 며 "경남정보대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1 15:23:37 이도식 기자

함양군,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 사전 예약

함양군은 오는 5일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제조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접종 진행한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전통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항원 유전자(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면역반응 강화 및 중화항체를 유도한다. 기존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백신 등에 활용된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이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 개시는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13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5일부터는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 또는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종은 함양군 관내 스카이코비원 백신 지정 의료 기관인 중앙의원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에는 함양군민 편의를 위해 관내 한마음연합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함양군 보건소장은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된다"며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스카이코비원으로 코로나19 접종에 좀 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신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2-09-01 15:23:24 이도식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토요타도 美에 배터리 공장 짓는다…전기차 배터리 생산 7조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