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쥐띠] 36년 원하던 일이 손에 주어진다. 48년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나 인연이 아니다. 60년 한발 물러서면 크게 손해는 아니다. 72년 계약하는 문서로 이익이 있다. 84년 신용을 중시 여기고 작은 약속도 잊지 마라. [소띠] 37년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자중. 49년 혼자서 가고 혼자서 멈춘다. 61년 옳지 않은 일에 고집을 피우면 모두가 외면하는 법. 73년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립다. 85년 우물 안 개구리는 넓은 하늘을 보지 못함. [호랑이띠] 38년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50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62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으니 희망을. 74년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크다. 86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 보지마라. [토끼띠] 39년 가는 날이 장날인데 오늘인가보다. 51년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63년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신중해보라. 75년 그리운 사람이 찾아온다. 87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마라. [용띠] 40년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 52년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심정. 64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색해서 손실이다. 76년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라. 88년 빈대 태우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뱀띠] 41년 뜻하지 않은 횡재를. 53년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65년 상사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 77년 유혹이 많은 날이니 오후 자중자애하시길. 89년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말띠] 42년 마트를 가니 내부 공사 중이다. 54년 샐리의 법칙처럼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 66년 직장에서는 화합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78년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자. 90년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양띠] 43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돈을 빼내간다. 55년 어디에 행운이 있는지 모르니 준비. 67년 되로 주고 말로 받듯 기쁜 날. 79년 뛰어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돋보인다. 91년 습관도 노력에 의해 굳어지게 된다. [원숭이띠] 44년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간다. 56년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68년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서 가는 것이 현명. 80년 영원한 비밀은 없다. 92년 이직은 신중하게 생각. [닭띠] 45년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할 듯. 57년 친구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한다. 69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딱 좋은 날. 81년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93년 어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음. [개띠] 46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마음. 58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히. 70년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 한 것. 82년 지금 행복이 소중. 94년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다. [돼지띠] 47년 지는 잎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59년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71년 좋은 것을 포기하나 다른 선물이 주어진다. 83년 남쪽으로 떠나면 그리워하는 걸 본다. 95년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린다.

2022-08-03 06:00:18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중고차 최초 이커머스 플랫폼 '카머스' 9월 론칭…"중고차 시장 투명성 높힌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자동차유통기업 ㈜핸들이 오늘 9월 중고차 최초 이커머스 플랫폼 '카머스'를 정식 론칭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머스는 자동차(Car)와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로, 차량의 등록부터 구매, 대출, 반품 등 모든 프로세스가 100% 모바일에서 가능한 중고차 최초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판매자의 매물 차량 등록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인증한 종사원증을 소지한 정식 딜러만 가능하다. 자체 구축한 '3단계 인증시스템'을 통과한 실매물만 등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중고차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매물의 상위노출이 필수이고, 딜러는 별도 광고비를 지불해야했다. 하지만 카머스는 광고비가 일절 없으며 모든 매물이 동등한 조건하에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탁송과 반품 처리 등 부대 업무도 카머스가 대신해 딜러의 업무를 덜었다. 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차량 스튜디오' 기능을 제공해, 딜러가 촬영한 차량 이미지를 앱에 업로드하면 전문 스튜디오 수준의 촬영 이미지로 자동 변환해줘 세련된 매물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딜러 친화적인 정책은 합리적인 중고차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며, 우수한 품질을 갖춘 다양한 매물이 등록되는 등 소비자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 카머스는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안인성 ㈜핸들 대표이사는 "7년간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경험과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카머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머스는 향상된 신뢰성,편의성,혁신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혼탁한 중고차 시장 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피치마켓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미국 코넬대를 졸업한 후 현지에서 7년간 미끄럼 방지용 신발 제조사 'RHEA'와 이커머스 플랫폼 'To the Tens'를 창업·운영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AJ셀카 모기업인 신동해홀딩스와 오토허브 등 중고차 업계에 CSO로 합류했다. 2019년 10월 모바일 자동차 유통기업 ㈜핸들을 설립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 및 품질이 떨어지는 허위 매물 등록이 많아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불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며 혼탁하다고 평가했다.

2022-08-02 17:33:09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김산 무안군수, 미래 먹거리 창출과 도농균형발전 주력…중단없는 무안발전

민선7기 더 큰 무안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김산 무안군수는 '대전환 시대 중단없는 무안 발전'을 바라는 9만 군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무안군에 따르면 민선8기에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도농균형 발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임기동안 역점으로 시행해 온 많은 사업들을 연속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항공정비(MRO)를 중심으로 각종 항공관련 기업이 입주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첨단농업복합단지·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임기 내 마무리함과 동시에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실현에 나선다. ◆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첨단 항공정비 중심지로 도약 최근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으며, 활주로 연장과 KTX 노선 경유로 공항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무안군은 공항 주변 인프라 확장에 발맞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항공정비(MRO) 등 각종 항공관련 업종이 입주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항공특화산단의 약 15만㎡의 부지에 입주가 예정된 무안에어로테크닉스에서는 무안이 항공정비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항공정비 그룹인 Avia Solution 그룹의 FL Technics 사와 운영 및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항공기 정비창과 계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시설이 산단 내에 입주한 상태이며, 무안군과 해경은 정비시설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해양안전의 핵심 역할을 할 해경 통합항공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항공특화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항공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비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무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1000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최근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남아 3개국 6개노선 운항이 시작되고 김포, 제주노선이 증편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무안국제공항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군은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해 체류형 숙박시설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선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영산강 권역과 해안선 권역 등 권역별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산강 권역은 회산백련지 내 전국 최초 호소습지형 수목원 조성, 열차여행 테마관광 개발, 도자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성지로 조성하고 해안선 권역은 도리포와 황토갯벌랜드를 중심으로 갯벌과 바다, 해안 길을 잇는 해양관광 벨트로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무안의 고유 자원인 황토와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화를 도모하고 옛 무안고 문화재생사업, 청화대종사 기념사업, 우적동 천주교순례지 조성을 통해 고유한 역사자원의 보존가치를 높임으로써 무안을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균형있는 도농개발로 원도심·신도시 간 상생 도모 김산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개발을 통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원도심·신도시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8기 군정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낙후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남악·오룡신도시는 살고싶은 명품도시로 가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348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읍 지역에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꿈틀이복합센터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LH행복주택 건립, 집수리 지원 등이 이뤄지고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 지역에도 복합문화센터 건립, 주민 역량강화활동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확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확충한다.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오룡신도시도 단순히 배후도시 기능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전남의 수도다운 도시로 조성한다. 현재 추진중인 남악체육시설, 남악청소년 문화의 집, 오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남악오룡 종합스포츠파크 건립과 대학병원 유치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오룡고 신설을 이뤄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유치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등 도시 기능을 확대해 '전남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기반 구축 현재 무안을 비롯한 농촌지역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을 구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44억 원을 투입해 현경면 일원에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무안의 주요 특산물인 양파 기계화를 적극 추진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 신기술 아열대 작목 육성 등 스마트 농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고구마 공동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무안의 융복합 산업화를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과 고구마와 단호박의 가공산업화, 유통지원, 마케팅에 이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 중이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이 입국해 양파·고구마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31억 6000만원을 투입해 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정책 방향을 동물복지·환경친화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고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체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축종별 기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무안은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갯벌 낙지, 지주식 김, 감태 등이 유명하다. 그동안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총 8개항이 선정돼 사업비 6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역량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지산란 서식장 조성, 수산종자 매입 방류,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도리포에는 수산물 위판장과 연계한 수산 복합 회센터를 건립해 지역 소득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안전·사람 중심의 살기좋은 건강한 도시 무안군은 환경을 우선하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숲에 대한 주민들의 녹색 욕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명품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맞이 치유의 숲, 성동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남악 도청호수 모두누리 열린 숲,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이 있다. 특히 무안읍 성동저수지 일원에 숲과 테마정원 등을 조성하는 성동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전남도청 인근 남악호수에 열린 숲을 조성하고 오룡산 주변에 계단 없는 등산로와 상록수로 이뤄진 둘레길을 만드는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숲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도심 속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확보하고 비점오염원 제거를 통해 하천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일로읍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무안읍 창포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ICT기반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방범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CCTV 영상정보를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연대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정책 구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산 군수는 "민선7기 4년 동안 군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온 결과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최고의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며"민선8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약속을 실현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쳐 군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가시적인 성과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02 16:52:59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BNK경남은행, 창업 특례보증 대출 출시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창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 특례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해 재창업 했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 시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시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책자금과 연계 시 정책자금의 대출 기간 및 상환 조건에 따른다. 지난 1일 기준 업체별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은 최대 5000만원, 100%보증 비율이며 대출 금리는 일시상환은 4.24%, 분할상환은 4.44% 수준이다. 신청 방법은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보증 상담 예약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여신영업본부 정윤만 상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다"며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이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며 은행권 공동 한도 1조원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된다.

2022-08-02 16:52:50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부산은행, 'BNK머닝플러스' 서비스 시행

BNK부산은행은 1일, 입출금통장을 통해 현금캐시백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BNK머닝플러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BNK머닝플러스'는 '돈(캐시백)이 통장으로 들어와(Money-ing) 내 소득이 플러스 된다'는 의미로 현금캐시백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뱅킹 전용 서비스이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BNK머닝플러스'에 가입하고 본인의 입출금통장을 등록한 후 매월 합산해 50만원을 입금하면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캐시백 리워드 혜택은 ▲이번달머닝 ▲보너스머닝 ▲미션달성머닝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이번달머닝'은 매월 합산 50만원 입금 고객 모두가 당첨권을 받는 혜택이며 랜덤 추첨을 통해 1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주어진다. '보너스머닝'은 3개월 연속 50만원을 입금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100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는 혜택이다. '미션달성머닝'은 부수거래 미션을 1건 이상 달성한 고객 중 매월 2만명을 추첨해 1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는 혜택이다. 부수거래 미션에는 ▲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사용 ▲적금 신규가입 및 월 10만원 이상 입금 ▲대출 신규거래 등이 있다. 'BNK머닝플러스'에 가입하고 8월 31일까지 합산 50만원을 입금한 고객 중 총 2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부산은행 첫 거래 고객 136명을 별도로 추첨해 LG스탠바이미, 다이슨에어랩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2022-08-02 16:52:28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檢, 벌금 못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대검찰청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93%에 달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60%에 이른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 과밀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대검은 벌금 미납자가 직접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안내해 이른바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이 있다. 사회봉사를 하는 시기도 개인의 생업이나 학업, 질병 등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벌금을 일부만 냈거나 분납하는 사람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검은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연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2 16:29:2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