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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무료체험 후 자동 구독'… 밀리의서재 등 불공정약관 시정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 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오디오북 서비스는 글자로 된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다. 개별 콘텐츠로 단건구매도 가능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일정기간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이용한 후 해지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구독서비스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이력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제한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7일 이후엔 방문판매법에 따른 게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무료체험시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가입시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이후 유료 전환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는 한편,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에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청약철회 시 환급기일 및 청약철회기간 제한 조항,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5:3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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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민경, 오진혁 등 현대제철 남자양궁단과 '끝장 대결'

현대제철이 개그우먼 김민경과 만났다. 현대제철은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대제철 남자양궁단과 개그우먼 김민경의 '끝장 대결'영상을 공개했다. 현대제철은 대중들에게 친근한 기업이미지를 알리고자 피지컬 예능 퀸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김민경을 초대해 현대제철 남자양궁단과의 콜라보 영상을 제작했다. 개그우먼 김민경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종 스포츠에 대한 소질을 뽐내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실제로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사격 종목의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한 자타공인 '철의 여인'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남자 양궁을 이끌어온 현대제철 남자양궁단은 세계 최초로 올림픽 3개 대회(2012, 2016, 2021)에서 연속으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천하무적의 팀이다. 이번에 현대제철 양궁단과 개그우먼 김민경이 콜라보한 영상은 다양한 방식의 이색 양궁대결을 담고 있으며, 게임의 준비와 진행과정 내내 발휘되는 출연자들의 유머감각과 뜻하지 않은 돌발상황은 영상의 재미를 배가시켜준다. 게임의 백미는 출연자들이 1.5cm 크기의 '아몬드'를 활로 맞추는 대결로, 미션 성공여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은 30분 분량의 풀버전 영상과 함께 '이색 대결'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숏폼 영상 8편, 종목별(리커브, 컴파운드) 몰아보기/비하인드 스토리 등 총 13편으로 구성돼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이번 영상을 포함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경영, 여자축구단 활약 등 다양한 활동들을 소재로 삼아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SNS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8 15:01: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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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社 선정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위아, 코레일, 기아, 대한전선등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417개사, 수탁기업 9737개사 '참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6개사가 '2023년 납품대금 연동실적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위아, 본아이에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는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아, 대한전선, 신성 델타테크, 이랜드월드, 엔투비, 평화산업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로드쇼를 열고, 1만2370명의 참석자들에게 연동제를 알리기위해 노력했다. 특히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런 노력 결과 이달 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만개를 훌쩍 넘은 1만154개사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치였던 6000개사의 2배에 가까운 기업들이 참여한 셈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중기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돼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로 나뉘어져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연내에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8 15:01: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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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조선업계, 해상풍력 설치선 시장 커져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시장은 향후 203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전국에 약 20GW 이상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 예정임에 따라 해상풍력 설치선(WTIV,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 해상풍력 관련 투자를 약 2000억원에서 약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과 부유식 설비 제품군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해상풍력 설치선을 수주했으며 지금까지 총 3척의 설치선박을 수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아직 해상풍력 설치선을 건조한 적은 없지만 15MW(메가와트)급 부유체 모델 개발을 완료하는 등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해상풍력 설치선은 배 위에 크레인을 결합해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으로 해상풍력 발전설비 설치에 있어 핵심 장비다. 해상풍력 설치선을 사용하면 배 한 척으로 기자재 운반과 설치가 모두 가능하기에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 해상풍력 설치선은 건조할 수 있는 야드가 많지 않은 특수선박이어서 배 자체의 수익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지난 2021년 수주한 설치선 두 척의 가격은 각각 3800억원, 3700억원으로 조선 3사가 주력하는 LNG선(약 3400억원) 가격보다 높다. 다만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해상풍력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는 이에 대응할 시장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중국의 해상풍력시장은 0.4GW에 불과했으나 현재 31.4GW에 이르렀다. 아울러 해상풍력 설치선 33척을 수주하는 등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조선업계의 해상풍력 설치선 수익성 강화를 위해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 크레인의 경우 해외 업체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크레인 가격을 제외하면 해상풍력 설치선의 수익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발전기, 부품, 하부구조물 등 적재 및 조립이 가능한 전용 배후항만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슈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이 확대될 것이며 설치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2-18 14:59:3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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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학교 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양궁 꿈나무 200명 참가

현대모비스가 생활 체육으로서 양궁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단순한 양궁 체험 수준을 벗어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 스포츠로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양궁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대한 양궁협회와 함께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에서 '2023년 하반기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양궁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10개 중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올해 첫 대회 140여 명보다 참가 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됐고, 수상자들에게는 메달과 활세트등의 부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과 학생들 간 양궁 대결 이벤트도 펼쳐져 대회의 흥미를 더했다. 현대모비스는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강채영 선수를 비롯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은메달리스트인 소채원 선수 등이 소속돼 있는 여자 양궁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학교 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양궁을 학교 스포츠로 활성화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경기, 충청권 중심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강원과 경상권 등 전국 단위로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퇴 양궁 선수들을 활용한 전문 강사 육성, 양궁 교육 커리큘럼 강화 등을 통해 양궁이 학교 스포츠 클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2-18 14:45:4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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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그룹사 담합 피해 선제적 예방 강화…"공정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할 것"

포스코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피해예방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그룹사 차원에서 담합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1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입찰담합 피해예방 TF는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엔투비 총 6개사가 계열사별 입찰담합 피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며 담합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그룹사별 다양한 입찰관련 자료를 분석해 해당 계약부서가 담합 징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맞춤형 검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고, 현행 계약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요인을 분석해 적정가 낙찰제 및 공급사 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계열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입찰담합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해 각 사에 전달했다. 포스코그룹은 전사적인 입찰담합 피해예방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그룹 내부의 준법지원 활동과 함께 그룹차원의 공정거래 CP 시너지를 활용한 포스코그룹-공급사간의 체계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 노력을 지속해왔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그룹차원의 CP문화 확산과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정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18 14:35:3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