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과기부 장관, 주요 대학 총장 만나 "R&D예산 재조정, 불가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감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연구중심대학에게 R&D 예산 재분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학 측은 가장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연구현장 내 학생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와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주요 연구중심대학 총장들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11개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내년 국가R&D사업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학 연구 현장 차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R&D는 R&D다운 R&D, 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확실성이 커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대비 10.9% 감액 편성된 2024년도 R&D 예산배분 조정결과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누적돼 발생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생존을 위한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젊은 과학자 육성 등 국가 미래를 대비한 분야에는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비한 전략기술의 발전은 중요하며, 이는 기초연구의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므로 전략기술과 기초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정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과 아울러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바텀-업 방식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연구자 처우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과 신진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R&D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총장들은 최근 정부가 R&D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월성·도전성 중심의 연구 강화, 신진 연구자 지원확대 및 글로벌공동연구 강화 등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내년도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 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안됐다.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귀속 및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종호 장관은 "성공적인 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R&D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발굴해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주요 선도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전략기술 중심의 체계적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전과는 양적·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협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6:35:22 구남영 기자

'프렌치의 감성·포르쉐 디자인 입다' 프랑스 전기자전거 '볼테르' 국내 성공적 연착륙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 '더스윙'이 프랑스 프리미엄 전기자전거 브랜드인 '볼테르'를 한국에 출시했다. 더스윙은 볼테르의 서울 성수, 대구 더현대에 잇따라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볼테르는 인체공학적이면서도 프렌치 특유의 우아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자전거 매니아층에서 이미 유명한 브랜드이다. 볼테르의 창업자 '그레고아'는 슈퍼카 브랜드 '포르쉐'의 디자이너 출신으로, 지난 2019년 파리에서 볼테르를 창업했다. 일반적으로 안장 앞·뒤에 부착되는 외장형 배터리와는 달리, 안장 시트 아래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 무게 중심을 고정시켜 안정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KC인증을 받은 36V, 2A의 삼성 배터리는 총 1만 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시 최대 7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사실상 '평생 주행'이 가능하다. 볼테르는 2종의 자전거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 빈티지한 클래식 디자인의 데일리 출퇴근용인 '벨쿠르'와 스포티한 감성을 담은 액티비티한 라이딩 경험을 주는 '르장드르'로, 모두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다. 타이어는 안티펑크 스트립이 내장되어 있고, 빠른 반응에 유지보수가 쉬운 '수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2000만회 이상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벨트형 체인을 장착해 청결함은 물론, 주행 중 이탈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어 유지관리도 용이하다. 손잡이 역시 가죽&스티치 소재의 마감과 라탄 바구니 등 고급스러운 감성이 돋보인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별도 면허없이 탑승이 가능하다. 볼테르는 국내 프리미엄 자전거 제품군에서는 중저가 수준인 300만원 대의 가격으로 출시된다. 볼테르 관계자는 "성수 팝업스토어를 통해, 볼테르의 감성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외형과 성능이 알려지며 다양한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대구더현대에서 2차 팝업스토어가 진행 중이며, 서울 소재 프리미엄 쇼핑몰, 백화점, 대형카페 등에서도 팝업/숍인숍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2023-10-05 16:28:46 양성운 기자

LIG넥스원, K-방산 클라우드 IT 인프라 구축 선도…메가존클라우드·AWS와 협력

LIG넥스원이 K-방산 클라우드 IT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LIG넥스원은 5일 서울 역삼동 메가존클라우드 대회의실에서 클라우드 관리서비스업체 메가존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코리아)와 미래 우주·국방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우주·국방 클라우드 분야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우주·국방 클라우드 분야에서 ▲연구과제 공동 기획 및 제안 ▲기술 동향 교류 ▲글로벌 비즈니스 상호 협력 등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LIG넥스원이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가는 여정에 필수불가결한 클라우드 IT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수출 4대 강국 방산 목적에 부합한다"며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K-방산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신규사업 창출기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빠르게 확장되는 전장(우주, 사이버, 무인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에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및 AI, 보안 전략 등 지원 가능한 영역을 모색할 계회이다. AWS는 메가존클라우드와 함께 LIG넥스원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LIG넥스원의 디지털 전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승영 LIG넥스원 C4ISTAR연구개발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테크(Tech) 기업들의 기술이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전쟁(software-defined warfare)'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사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LIG넥스원 등 3사는 오는 1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K-국방의 미래는 클라우드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국방 테크 데이를 개최한다.

2023-10-05 16:27:43 양성운 기자

K-배터리, 3분기 주춤했지만 4분기 달린다

'K-배터리'의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핵심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글로벌 전기차(EV)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분기와 달리 4분기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배터리 업계의 활약이 주목된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3871억원, 영업이익은 6911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동기에 기록한 5219억원보다 32.4% 증가한 매출이지만, 지난 2분기 영업이익에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 볼트 EV 리콜 충당금 관련 금액이 151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성장세는 주춤한 셈이다. 매출 면에서는 직전 분기에 올린 8조7735억원보다 4.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K온의 흑자전환 시기도 늦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증권은 SK온의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2분기(영업손실 1315억원)보다 확대된 1531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포드 공장이 증설을 위해 약 6주간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면서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I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던 전년 동기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 6조375억원, 영업이익 5329억원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차 전지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멈추지 않는 성장세를 보였던 업계이기에 매출 역성장은 시장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실제로 테슬라의 3분기 3분기 판매량은 43만5059대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지난 분기 판매량보다 6만2162대 감소해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를 실감하게 했다.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독일도 지난해보다 보조금 지급 규모를 20~30% 가량 줄이며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 둔화 이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터리 업계의 4분기 분위기는 밝다. 탄탄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4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회사별 예상 영업이익은 미국 IRA의 AMPC(생산세액공제)이 포함되고 전기 보급 속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온은 4분기에 포드 공장이 정상 가동될 시 흑자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4분기 SK온 영업이익을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358억원, 280억원으로 예측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강해지면서 전기차 수요 증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5 16:27:41 허정윤 기자

[공기업]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술역량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운영하는 10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본선에 진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기술역량인증제도는 이론지식과 실무역량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 전기설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격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검사·진단·점검을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4년 기술역량인증제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으로 인정받아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2년말 기준 기술직군 90% 이상이 인증을 취득했다. 박지현 사장은 "사업주 자격검정 대상 수상은 그간 제도를 안착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사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에너지안전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5 16:13:29 한용수 기자

철강재 가격 인상 불가피…철강업계, 국내 고객사 지키기 사활

철강재 가격 인상 속에서 저렴한 수입 철강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고객사들을 지키기 위한 국내 철강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4분기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 사용화 이전에 탄소중립을 대응하기 위해 전기로 비중을 늘리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5월 톤당 100.31달러에서 5일 119.50달러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올해 꾸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매달 5만원씩 인상 후 5월 한차례 동결했다. 이어 6월에는 톤당 3만원을 인하했지만 9월에 다시 5만원대로 올렸다.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만에 톤당 10만원을 인상했다. 냉연강판 가격은 톤당 5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지난 9월에는 300계 스테인리스 가격을 10만원으로 인상 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10월 열연제품에 대해 톤당 5~7만원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9월 톤당 5만원 인상에 이어 두 달 연속 열연강판 공급가격 인상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대형 H형강 판매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했다. 동국제강도 원가 부담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 9월 중순부터 H형강과 일반형강을 포함한 형강류 제품 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입 철강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어 국내 철강의 가격 재하락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증권 10월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에 따르면 국내 열연 유통가는 92만원이나 중국 열연 유통가는 3885위안(한화 약 72만원)으로 약 21% 저렴하다. 또 국내 철근 유통가는 87만원이지만 중국 철근 유통가는 3943위안(한화 약 73만원)으로 약 16% 저렴하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산 철강과 경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는 제품의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Pos-H'는 최고의 내진성능을 가진 강구조솔루션으로 인정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Pos-H를 이용한 세계 최고 보 높이 1500㎜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해 내진성능 최고 등급 '특수 모멘트 접합부' 인증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는 조달 체계에서도 강세를 보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해 전국 각지에 철스크랩 수집기지를 설립하여 연산 50만톤의 철스크랩을 포스코에 전량 공급하는 조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산업의 철강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철강 수요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야한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품질, 가격, 납기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강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 출시한 철강 브랜드 'H CORE'를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2022년 재출시했다. H CORE 제품은 일반 강재보다 용접성·내식성·내충격성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저탄소 철강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겠다"며 "수입 제품은 일반 제철소 철광석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데 반해 현대제철은 철 스크랩을 녹여 철근을 만들어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고강도 프리미엄 제품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국제강은 2010년 국내 최초로 내진철근 개발에 성공했고 2016년엔 국내 최초로 내진철근 KS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2020년 국내 최초로 항복강도 1기가파스칼(GPa)급 '기가철근'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된 철근 중 최고 강도의 제품이다. 기가철근은 1㎠당 중형차 8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근으로 범용으로 쓰이는 일반 철근(SD400)보다 강도가 2배 이상이다. H형강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H형강과 'DK-DecK'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동국제강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KS 인증을 받아 안전성 부분에서 뛰어나 수입 철근 대비 신뢰성이 높다"며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 비가격적인 면에서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5 16:03:51 차현정 기자

[YG의 카톡(Car Talk)] 카니발 넘어선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하이브리드 경쟁력 확보

'안락한 주행질감과 독보적인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요타가 국내 럭셔리 미니밴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알파드의 2열 좌석은 마치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연상케 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과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잠실을 출발해 가평까지 2시간 가량 2열 좌석에 앉는 '쇼퍼 드리븐'을 2시간 가량 경험하면서 받았던 느낌이다. 알파드의 제원은 전장 5005㎜·전폭 1850㎜·전고 1950㎜로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비교해 작지만 실내 공간은 좁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넓은 좌석 공간은 물론 푹신한 시트는 온몸을 편안하게 감싸줬다. 암레스트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크기의 터치식 무선 컨트롤러는 공조장치와 시트 각도, 조명, 창문 셰이드 등을 독립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쾨적한 이동의 행복'을 목표로 알파드를 개발했다는 회사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도요타가 최초로 등받이와 팔걸이 부분에 저반발 메모리 폼 소재를 도입하면서 이동하는 동안 노면 진동과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암레스트에 내장된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고 업무를 하는데 어리럼증이나 메슥거림과 같은 현상도 없었다. 2열 오버헤드 콘솔부에는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 티빙 등 다양한 OTT를 시청할 수 있다. HDMI와 스마트폰 미러링 등을 활용해 필요한 영상을 즐길 수 도 있다. 알파드가 제품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일본에서 VIP 의전용 차량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요시오카 켄이치 도요타 책임엔지니어는 "차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행복을 바라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고민하는 '오모테나시'(환대)의 마음을 담았다"며 "승차감을 가장 중요시해 기존 모델 대비 몸으로 오는 진동을 3분의 1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승은 가평까지 쇼퍼 드리븐을 경험한 뒤 가평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70㎞ 구간을 직접 운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운전석에 앉으면 넓은 개방감이 느껴진다. 특히 A필러 부분에 유리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곡선으로 운전자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운데 설치해 시인성을 확보했다. 알파드는 2.5리터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시스템 총출력 250마력을 발휘한다. 산세를 따라 길게 이어진 와인딩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이상 주행하거나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높이면 엔진 소음은 다소 크게 들렸다. 그렇다고 힘이 부족하거나 가속 구간에서의 답답함은 없었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PCS), 차선 추적 어시스트(LTA),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DRCC),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RSA),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AHS) 등 다양한 안전사양 및 주행 보조 기능으로 구성된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도 한층 강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세대 신형 알파드는 국내에 최고급 트림 한 개 차종만 출시됐다. 가격은 9920만원이다. 쇼퍼드리븐 세단과의 경쟁을 목표로 개발된 도요타 알파드가 국내서 사전 계약 보름 만에 500여대를 기록한 만큼 프리미엄 미니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05 16:02:48 양성운 기자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오너 일가에 몰아주다 덜미…공정위, 7.8억원 과징금

미스터피자가 피자치즈 유통단계에 이른바 '통행세 업체'를 끼워넣어 오너 일가에 이윤을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미스터피자 등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미스터피자가 통행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당시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장안유업도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런 거래에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이에 2014년1월~2016년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스터피자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미스터피자는 2016년~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5 15:54:11 한용수 기자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 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피해구제 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 디지털 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 요청, 상담·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구제를 받을 기관을 바로 안내받는다. ARS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또한 방심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는 내달까지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5:49: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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