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샘·퍼시스·에넥스 3개사, 대리점 상대 갑질 적발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 3개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판매장려금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여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00여만원의 매출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또, 가정용가구(한샘)와 사무용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업종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35:40 한용수 기자

중기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

초기 창업기업 문제 해결, 성장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화역량 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산업특화·지역거점)으로 구분해 지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것이다. 전국 257개 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추렸다. 그간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온 정부는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선정된 곳은 산학협력 14곳, 산업특화 6곳, 지역거점 5개 권역 23곳이다. 산학협력형 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멘토링, 과제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특화형 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돕는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거점형 BI는 지역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인프라를 통해 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특화역량 BI는 1억5000만원~3억원을 지원 받아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4 12:43:15 김승호 기자

자동차·조선업계, '친환경·인재 경쟁력' 기반 마련 절실

국내 산업계가 저성장, 고물가, 저출산 등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기 국회도 여소야대로 이어지면서 위축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확대를 높여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최근 침체된 전기차 시장 분위기 반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은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한국전력은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했지만 관련 논의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룬 상태다. 전기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물론 전기차 대기 수요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100kW 기준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올렸다. 이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들도 줄줄이 인상에 동참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유지비가 사라진다면 구매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문제나 안전성 등의 우려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렴한 유지비가 핵심이었다"며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산업인 조선업계는 해외인재 유치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5000명에게 조선업 취업 비자를 발급할 것을 결정했다. 전문 기술이 없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입국해 최장 4년 10개월간 머무르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내년(2025년)부터 이같은 지원 연장과 장기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는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이 만연한 상황이다"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은 해결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장벽과 문화 차리를 겪고 있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4 12:35:40 양성운 기자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 산업용지 한시 임대 허용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9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등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6:25 한용수 기자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임금 체불 피해가 있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올해 1월~3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12월11일~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체불액 51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전·현직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총 5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었다. 모 스타트업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했고, 한 캠핑카 제조기업은 지난 2022년부터 임금체불이 빈발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지연하고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1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자 146명의 임금과 퇴직금 13억원을 체불하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0:20 한용수 기자

HMM, 영종도 거잠포 해변 일대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반려해변 정화활동

HMM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려해변인 영종도 거잠포해변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반려해변 정화활동에는 올해 입사한 HMM 신입사원을 비롯해 임직원, 해양경찰, 덕교어촌계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HMM은 지난해 1월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해변 입양을 승인 받은 후, 연 3회 이상 거잠포해변에 버려진 폐플라스틱, 어업폐기물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산책로 녹지공간 등 정화 활동을 실시해 왔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지정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이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2020년 9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HMM은 해운업의 주무대가 되는 해양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해변(beach)을 빗질(combing)한다'는 의미로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해변정화활동인 비치코밍(beachcombin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 해운사 중 최초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재활용하고 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사용하는 계선줄이라는 두꺼운 로프는 지금까지 폐기물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어왔는데, 친환경 기술로 폐로프를 가공해 재활용 나일론 원료로 생산해내는 순환체계를 구축했다. HMM 관계자는 "폐로프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PET병도 2022년부터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며 "선박의 폐PET병을 수거해 의류로 재활용하는 '인천항 자원순환 경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4 11:36:36 양성운 기자

대한전기협회, 전기산업 현장 지침서 'KEC 핸드북' 발간

전기산업 현장의 지침서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개정판이 발간된다. 14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기산업계에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활성화와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은 전기설비 실무자를 위해 설계, 시공, 감리, 검사 업무에 필요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해설서로 지난 2021년 1월 KEC의 제정에 맞춰 첫판이 발행되었다. ▲공통사항 ▲저압 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었던 첫판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시·공고 되었던 기술기준 및 KEC의 개정 사항을 종합해 항목별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었다. 특히 지난 1월 초안을 마련한 후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특히 기술기준 및 KEC 적용 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과 시설의 안전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개정 사항을 상세하게 담아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발전용 화력 및 수력설비 내진기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천장 은폐배선 공사방법,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요건, ESS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에 따른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설비 상세 기준 마련 등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개정판이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원활한 적용과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4 11:36:34 양성운 기자

SK온, 지멘스 DISW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SK온이 글로벌 테크 기업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이하 '지멘스 DISW')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배터리셀 제조 과정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SK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지멘스 DISW와 '배터리 제조 공장 디지털 트윈 구축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SK온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CEO)과 오기영 팩토리 이노베이션(Factory Innovation) 담당, 지멘스 DISW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CEO, 오병준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트윈'은 공장을 설계 및 가동하기 전후로 가상 환경에 그대로 복제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 지멘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SK온은 지멘스 DISW의 개방형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엑셀러레이터(Xcelerator)'제품군에 포함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가상 공장과 실제 현장 간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로 장비 보전 시간이나 운영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신규 공장에 적용할 경우, 최적화된 제조 공정 라인을 보다 빠르게 검증해 공장 구축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SK온은 국내에서 디지털 트윈 공장을 우선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공장으로 확대해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석희 SK온 CEO는 "SK온은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멘스를 비롯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유수의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헤멀건 지멘스 DISW CEO는 "지멘스 엑셀러레이터 포트폴리오 제공으로 SK온이 디지털 생산혁신과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만들도록 협력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4-14 11:36:02 차현정 기자

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 편의성 체험 이벤트…제주 전기차 렌트카 고객 대상

현대자동차그룹이 향상된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EV 렌터카에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이하 PnC)' 기술을 적용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PnC를 적용해 EV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해당 차량을 단기 렌트하는 고객에게 E-pit 초고속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PnC는 충전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회원 인증부터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소재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PnC 적용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6, EV9, 니로 EV ▲제네시스 GV60,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9종이다. 대상 차량을 단기 렌트한 고객이 제주도 E-pit 충전소 내 260킬로와트(㎾)급 충전기에서 초고속 충전을 할 경우 차량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고객은 충전기 화면의 'PnC 충전' 버튼을 선택해 별도 인증 및 결제 과정 없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주도에서 ▲새빌 E-pit(제주시 애월읍) ▲하귀 하나로마트 E-pit(제주시 애월읍) ▲동쪽송당 E-pit(제주시 구좌읍) 3개소에서 E-pit 충전기 16기를 운영 중이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286기의 E-pit 충전기를 2025년 500기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2024-04-14 11:33: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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