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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현대重·써니웨이브텍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2Win-Bridge 업무협약' 따라 공정 기술거래 문화 조성나서 기술보증기금이 HD현대중공업, 써니웨이브텍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2Win-Bridg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진행한 협약은 기보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체결한 '2Win-Bridge 업무협약'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매칭을 성사시킨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공정 기술거래 문화 조성과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2Win-Bridge'란 기보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수요 정보를 파악하고, 기보가 보유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기술수요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해 기술이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기술중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과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 등을 할 수 있고 대기업은 기보의 기술 중개를 통해 기술탈취의 오명 없이 투명하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 기보는 2Win-Bridge를 활용해 현대중공업의 안전사고 방지 관련 8건의 기술 수요를 확인하고, 기보의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와 10만여 중소기업 DB를 활용하여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해 최종 써니웨이브텍의 기술을 발굴했다. 기보는 이 과정에서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등 지역기반 기술협력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써니웨이브텍은 2018년 9월 설립된 무선통신장비 제조기업으로, 이번에 매칭된 기술은 '금속 표면을 통해 통신이 가능한 표면파 통신 IoT 솔루션'에 관한 것으로 내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보 이종배 전무는 "이번 협약은 기보의 2Win-Bridge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울산광역시를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술매칭하고 지원책을 마련한 상생 협력 모범사례"라면서 "기보는 2Win-Bridge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이전에도 2Win-Bridge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10 14:30: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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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중기부, 환수못한 R&D 부정사용액 407억…부처 1위 '불명예'

정일영 의원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수 통지 과제' 집계 878건, 832억원 중 49% 미환수…내년 R&D 예산도 25.4% 축소 김경만 의원, 95.5%가 계속 사업…"中企 부담 느는등 부정적 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수하지 못한 연구개발(R&D) 부정사용액이 전 부처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올해 1조7701억원이던 R&D 예산을 내년엔 1조3208억으로 4493억원(25.4%) 줄여 제출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832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49%)에 달하는 40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결정 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 부정사용' 190건(2위), '협약위배 111건'(3위)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외에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가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중기부는 2008년 과제가 끝난 사업에 대해 14년이 지난 2022년에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뒤늦게 환수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들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부정사용액에 대해 절반 정도밖에 환수하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의 R&D 성장을 막겠다는 게 현 정부의 역할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사업별 예산 축소 현황에 따르면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등 4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R&D) 예산은 95% 줄었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예산도 94.2% 감소하는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직결되는 R&D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이같은 R&D 예산 축소가 결과적으론 중소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 1조3208억원 가운데 95.5%에 해당하는 1조2648억원이 협약형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R&D 협약형 계속사업'은 2년이상 기간에 걸쳐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이미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말한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끌내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 만큼을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최종사업평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정부의 지원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제 완료 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7대 3정도 비율로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0 14:1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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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성장통…성장 둔화에 車업계 숨고르기 들어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던 전기차 시장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19세기 말 등장해 꾸준히 사랑 받아온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춰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높이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정부의 보조금 등을 등에 업고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10일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만4183대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29.2% 급감했다. 올해도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연간 성장률(66%)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보조금 증액에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전기차 판매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싼 가격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2배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형 모델의 경우 6000만원을 넘어서며 플래그십 모델은 1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보급된 전기차는 45만여 대에 달하는데 고속도로 충전 시설은 1015개에 불과하다. 일부 충전기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논란은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나섰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전비용도 비싸진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독일은 내년 환경 보조금 예상을 기존 14억유로(약 2조원)보다 6억유로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고가의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전기차 증가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미 영국은 올해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부터 차량 탄소 배출량 기준을 도입하며 보조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결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포드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생산 목표를 60만대에서 40만대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후방 산업인 배터리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 분위기에 맞춰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가 중단기적 지역별 수급 변화나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생산계획 최적화·유연화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기차 판매가 당장 위축되더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의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재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작고 저렴한 차량 등 보급형 모델이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계와 정부는 라인업 확대와 다양한 프로모션, 보조금 증액 등 전기차 판매 증대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보조금을 증액한다. 기본 판매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이 기존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확대했다.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면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EV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각 차종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가 정부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5의 경우 총 480만원이 저렴해졌고, EV6는 384만원의 할인 혜택이 가능해졌다. 또 기아는 오는 19일부터 11일 동안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경험하고 시승할 수 있는 '기아 EV 익스피리언스 위크'를 개최한다. 19~29일 하남 스타필드 고메 아트리움에서 진행되며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과 고성능 전기차 'EV6 GT', 최근 출시된 '레이 EV'를 비롯해 EV6, 니로 EV, 니로플러스 등을 시승할 수 있다.

2023-10-10 13:57: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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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대중화 나서…SW 플랫폼 '다트 스위트' 출시

두산로보틱스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통해 협동로봇 대중화에 속도를 높인다. 두산로보틱스는 10일 협동로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트 스위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다트 스위트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개발자, 사용자 모두가 협동로봇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다. 다트 스위트는 ▲협동로봇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다트 IDE ▲협동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트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협동로봇 구동을 담당하는 다트 플랫폼 ▲사용자와 개발자 간 커뮤니티 공간인 다트 포럼과 다트 디벨로퍼 등 5개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다트 IDE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는 웹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용 툴킷으로 협동로봇 기본 동작, 기능 등을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된다. 초보 개발자도 코딩 없이 미리 만들어진 기능을 조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대 80%까지 단축된다. 전문가도 컴포넌트 드래그 앤 드롭, 비주얼 스크립트 등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협동로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다트 IDE에서 다트 스토어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다. 다트 스토어는 머신텐딩, 팔레타이징 등 개발자가 구현한 협동로봇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등록하면 사용자가 유·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와 유사하다.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은 내부 심사,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트 스토어에 등록된다. 다트 스토어 서비스는 10월 말에 본격 오픈할 예정이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스마트폰처럼 애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면 고객의 니즈에 따라 협동로봇의 역할이나 동작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빠르며, 직관적인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트 스위트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협동로봇 밸류체인 기반 마련 및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3:57:1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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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31호점 완공…사회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금호타이어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GREEN희망의 공부방' 31호점 공사를 마무리했다. 희망의 공부방 사업은 금호타이어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2016년 사내공모를 통해 임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해 수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31호점 공부방의 주인공은 소득이 없는 부모가 7명의 자녀를 포함해 아홉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방송국 PD'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세운 미래지향적인 학생이다. 학생의 신체에 맞는 책걸상과 학습기기, 가구 등이 없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희망의 공부방 사업단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가구 등을 활용해 공부방을 정리, 재배치하여 면학이 가능한 분위기로 전환했다. 사례관리 담당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혜 학생의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격려하며 돕기로 했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해 희망의 공부방 사업에 대한 보람이 크다"며 "신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3:57:0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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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호주 철광석 광산 투자비 1조3000억 전액 회수…13년9개월만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철광석 광산에 투자한 지 13년 9개월 만에 총투자비 1조3000억원을 전액 회수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6일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투자에 대한 올 3분기 배당금으로 약 850억원을 수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을 보유한 로이힐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2023년 3분기 배당금을 8억 호주달러(약 6800억원)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보유 지분 12.5%에 해당하는 한화 약 850억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특히 이번 배당금 수령으로 포스코홀딩스는 현재까지 누적 배당금과 광산 지분 투자에 따른 그동안 철광석 구매 할인금액을 더하면 로이힐 광산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20년 3분기 첫 배당금 500억원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누적 배당금으로 총 1조 1300억원을 수령했다. 로이힐 광산은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 위치한 호주 최대 단일 광산으로 철광석 매장량은 23억톤이며 연간 6300만톤 규모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10년 대형 원료공급사들의 과점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조달 받기 위해 일본 마루베니상사, 대만 차이나스틸과 함께 로이힐 광산 개발에 참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총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 소요량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물량을 로이힐 광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1981년 호주 원료탄 광산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 총 21건의 원료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 회수율은 130% 이상이며, 이에 따른 포스코의 원료 자급률은 약 40% 수준이다.

2023-10-10 13:56: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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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롤드컵' 4번째 지원…"경계를 허물고 최첨단 기술 개척"

메르세데스-벤츠가 '롤드컵' 지원을 이어간다. 벤츠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최대 e스포츠 이벤트로 전세계 LOL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 '서머너즈컵'을 두고 겨룬다. 벤츠는 4번째로 함께하고 있다. 벤츠는 한국이 e스포츠를 선도하는 국가로, 브랜드 정체성과도 잘 어울린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벤츠 승용 부문 마케팅·세일즈 총괄은 "e스포츠 팬 커뮤니티의 역동적이고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은 경계를 허물고 최첨단 기술을 개척해 업계를 선도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파트너사인 라이엇 게임즈와 함께 이러한 문화의 일부가 되어 전세계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즈 알레타하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글로벌 총괄 역시 "탁월함과 혁신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와 라이엇 게임즈 공동의 노력은 한국의 기술 중심의 문화와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너지를 통해 월드 챔피언십은 전방위적으로 향상됐다"고 말했다. 한편 벤츠 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페이커로 알려진 이상혁 선수가 소속된 e스포츠 구단, T1을 공식 후원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 . T1의 주장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고국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뛰게 되어 영광"이라며, "한국 팬들 및 한국 전반의 e스포츠 문화는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열정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이러한 열정적인 e스포츠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0 13:54:0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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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희토류, 자원 없어도 국제표준화 선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국제표준화기구 희토류 기술위원회(ISO/TC 298) 총회를 10일~13일까지 나흘간 인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4개 해외 전문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 총 100여명이 참여해 희토류 표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그간 우리나라는 희토류 기술위원회에서 발간된 희토류 국제표준 중 재활용 표준 3종 모두를 제안해 제정하고, 2종을 추가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희토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 그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용어,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안하는 신규 국제표준 4종 중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 시험 표준은 반도체 장비의 내구성을 위해 코팅된 희토류막의 내플라즈마 측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제안했던 희토류 폐자석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 등 2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안정된 자원 선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3:5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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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조정 4배 증가… 조정 성사율은 절반 못 미쳐

최근 5년 사이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 증가한 반면, 조정 성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401건에 달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조정 횟수는 해마다 급증 경향을 보였다. 2019년엔 분쟁 조정 처리건수가 30건에 그쳤으나,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 9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08건으로 집계돼 2019년 대비 3.6배 수준이다. 연말까지 분쟁조정 건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쿠팡 및 쿠팡계열 플랫폼사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가 81건 ▲크몽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11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으로 주요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는 비율은 47.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최근 약 5년간 401건의 처리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에 그쳤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된 건수가 17건이었고, 나머지 193건은 각하나 신청취하 등 조정 절차 전 종료된 경우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전체 33건 중 조정 성입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에 불과했다. 이어 ▲네이버 81건 28건(35%) ▲11번가 13건 중 6건(46%) 등 조정 성립률도 절반 이하였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플랫폼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에 따른 결과로 드러났다. 조정원을 통해 조사한 한 사례를 보면, 플랫폼 담당자 실수로 입점업체와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플랫폼사가 해지를 당한 입점업체의 조정 관련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도 있었다. 조정 전 종결은 입점업체가 분쟁조정의 당위성 입증이나 혐의 또는 손실 관련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원이 판단해 조정 과정이 종결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분쟁 조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종이 다양한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현상이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김종민 의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193건이 조정 절차 전에 종결되는 점은 플랫폼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제대로 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장 왜곡 방지 및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3:39: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