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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25조원 손해 추정… 보호위반 제재 조치 0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해 약 25조원의 손해가 추정되지만, 주무 부처의 관련 보호 위반 제재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유출된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업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보호조치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는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 대상 연 2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 실시 현황조치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0: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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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삼척시 경제 살리기 나선다

지역 기업 판로 지원…공영라방·공영몰서 상품 판매 공영홈쇼핑이 200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삼척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위해 삼척지역 기업 판로지원에 나섰다. 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7월 '사랑의 쌀 나눔 전국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삼척시 저소득 취약가구를 돕기 위한 사랑의 쌀 2000kg을 전달하며 인연을 맺은바 있다. 공영홈쇼핑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삼척시 지역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해 라이브커머스 '공영라방'과 온라인 '공영몰'을 통해 삼척시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총 8개 기업 17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공영라방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무료로 진행하고 삼척시 중앙시장을 방문,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라이브 방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공영몰에 '삼척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관'을 열어 연말까지 기획전을 운영한다.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여행 등 지역 내 특화된 무형상품에 대한 무료광고 방송도 진행한다. 지역특화관광, 지역전통시장, 지역박람회 등을 알리는 광고영상을 공영홈쇼핑 TV채널을 통해 송출, 지원한다. 공영홈쇼핑 공공사업팀 김환수 팀장은 "공영홈쇼핑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전국의 지역마다 대표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을 발굴,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사업의 취지"라며 "이번 삼척시 우수 특산물 판로지원 및 지역축제, 관광, 전통시장 등을 알림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10-09 04:46: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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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TV홈쇼핑서 '2024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판매

9일 GS홈쇼핑서 시작…24개월 무이자 할부등 혜택 귀뚜라미가 9일부터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2024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판매한다. '2024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프리미엄형 KMF 시리즈' 판매 방송은 이날 GS홈쇼핑서 첫 판매 방송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6시30분(CJ홈쇼핑) ▲12일 오후 6시35분(GS홈쇼핑) ▲13일 오전 8시15분(현대홈쇼핑)에서 각각 진행한다. TV홈쇼핑 방송 중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를 구매하는 고객은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일시불 1만원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홈쇼핑 앱으로 주문하면 1만원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프리미엄형 KMF 시리즈는 기존의 정밀 온도제어 숙면 기술에 디테일을 더해 다양한 사용 환경과 개인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숙면 과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숙면 온도를 3단계로 제공해 주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앱으로 구간별 시간과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1구간, 2구간, 3구간의 지속 시간과 설정 온도를 개인별 신체리듬에 맞게 DIY 가능하다. 또한 ▲3단계 온도 설정이 가능한 '찜질 모드' ▲9시간 동안 33℃ 포근한 온도를 유지하는 '취침 모드' ▲매트 좌우 온도를 개인별 취향에 따라 각각 조절하는 '좌우 분리 난방' ▲최소 25℃부터 최대 45℃까지 1℃ 단위 온도제어 등 연령, 성별, 신체 특성에 맞춰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2023-10-09 04:46: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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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마동석 출연 '나비엔 콘덴싱 ON AI' 새 TV CF 선봬

고객 불편 해소하는 '온수 기술력' 강조 경동나비엔이 난방에서 온수로 보일러의 패러다임을 바꾼 '나비엔 콘덴싱 ON AI'의 새로운 TV CF를 공개했다. 9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이번 CF에선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온수 기술력'을 강조했다. 온수가 나올 때까지 찬물을 흘려 보내며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온수를 사용하면 온도가 널뛰는 등의 불편함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전달하기위해서다. 특히 이번에 경동나비엔의 모델로 발탁된 마동석은 카리스마 넘치는 '해결사' 이미지와 특유의 '귀여움'을 동시에 뽐내며 광고에 매력을 더한다. 온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변덕스러운 온수 온도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마동석은 새로운 온수의 세계로 고객을 이끌며 멋진 포즈로 "온수, 나비엔 기술을 써봐"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뒤 이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압도적으로 빠른 온수 속도'와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등 '나비엔 콘덴싱 ON AI'의 차별화된 장점이 소개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일러를 힘차게 들고, 귀엽게 보일러 문을 닫고 들어가는 두 가지 버전의 마동석의 모습을 통해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경동나비엔 김용국 커뮤니케이션실장은 "가정에서 온수를 사용할 때 겪어왔던 불편함은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며 "경동나비엔이 콘덴싱보일러로 혁신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비엔 콘덴싱 ON AI'를 통해 난방에서 온수로 보일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고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9 03:46: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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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기아-현대글로비스와 배터리 재활용 민간 협력 구조 구축

에코프로가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 협력 기반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코프로는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2023 국제 이차전지 포럼'에서 기아, 현대글로비스, 에바사이클, 경북도청, 경북테크노파크와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점차 늘어나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의 경제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기준'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후처리 공정 및 전구체, 리튬, 양극재 제조를 맡는다. 기아는 재활용 시범사업 기획 및 폐배터리 공급을 담당하고 현대글로비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성 검토를 수행한다. 에바사이클은 배터리 분해 및 블랙파우더 제조,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폐배터리 관련 규제 개선 및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블랙파우더는 리튬이온 배터리 파쇄 후 선별 채취한 검은색 분말로, 니켈·리튬·코발트·망간 등을 함유한 중간 과정 원료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배터리 재활용 협력으로 주목받는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원소재부터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순환 과정별 데이터를 수집해 경제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포항캠퍼스에 이차전지 생태계를 구축해 배터리 양극소재부터 리사이클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리사이클 영역을 기존 폐배터리에서 전기차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10-08 23:47: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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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삼성전자 MOU…"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내년 초부터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 없이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난 6일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행안부가 공식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원하는 국민은 삼성전자의모바일 월렛 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받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삼성페이에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간편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삼성페이로 발급받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때 마다 행정안전부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된다.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은 "행안부와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하게 됐다"며 "삼성페이 하나의 앱으로 신분증 확인과 결제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월렛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8 23:27: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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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 "그룹 역량 결집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양국 연대 강화에 힘 보탤 것"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철강, 식량, 이차전지, 에너지, 인프라 등 포스코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안드리 니콜라엔코 의원 등 우크라이나 의원단과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포스코그룹을 포함한 한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양국 연대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종전과 동시에 재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포스코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재건 사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리 니콜라엔코 의원은 "전쟁으로 상처 입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 새 우크라이나를 건설하는 데 있어 포스코그룹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포스코그룹을 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 상호 간 협력이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재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철강, 식량, 이차전지 소재, 에너지, 인프라 등 5개 사업 영역에서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미래 세대 교육 지원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철강 분야의 경우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철강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철강 생산용 에너지 발전, 친환경 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 식량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에서 운영 중인 곡물 터미널의 판매량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2차전지 소재 및 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스틸 모듈러 주택을 재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정부와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모듈러 주택은 공사 기간을 최대 60%까지 단축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의원단은 면담 다음 날인 7일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12층 높이의 포스코 직원 생활관 '광양 기가타운'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영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우수 대학생에게 1년간 포스텍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10-08 17:42:5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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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항저우 금빛 밝힌 양궁…정몽구-정의선 부자의 39년 후원 눈길

대한민국 양궁이 항저우에서 아시아 대회 양궁의 새로운 역사를 작성했다. 양궁 국가대표팀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 등 총 11개의 매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강의 위상을 이어갔다. 여자 리커브 단체전은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7연패에 성공했고 남자 리커브 단체는 13년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 선수는 리커브 혼성전, 여자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 양궁 대표팀이 거둔 성과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수없이 땀을 흘린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39년간 이어진 현대차그룹의 체계적인 후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양궁의 또 한번의 아시아 제패로 39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양궁 후원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198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까지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협회 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양궁을 후원하고 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의 대한양궁협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는 대한양궁협회 명예회장을 맡아 양궁 인구의 저변 확대와 우수인재 발굴, 장비 국산화 등 세계 최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들인 정의선 회장은 양궁의 과학화와 체계적인 선수 육성, 각 대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항저우 대회를 위해서도 양궁협회와 함께 ▲개최지 맞춤형 훈련 ▲첨단 기술 기반 훈련장비 개발 ▲대회 기간 선수단 컨디션 관리 등 전폭적인 후원을 펼쳤다. 특히 정 회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휴게공간과 음식 등 운영현황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사인 현대차그룹과 양궁협회는 경기장에서 약 3km 떨어진 호텔에 전용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선수들이 경기 전후 틈틈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휴게 공간에서 물리치료와 샤워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샌드위치, 유부초밥, 주먹밥, 과일, 견과, 과일주스 및 이온음료 등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구비해 피로를 회복하도록 했으며 현지 한식당과 계약을 맺고 경기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점심식사로 한식을 제공했다. 정 회장은 항저우 현지에서의 활동 외에도 이번 대회를 대비한 체계적 훈련, 신기술을 활용한 훈련장비 등 유무형 준비 인프라도 세심하게 지원했다. 진천선수촌에 항저우 양궁 경기장을 그대로 모사한 '가상의 항저우'를 만들고, 대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 AI, 비전 인식, 3D 프린팅 등 현대차그룹의 R&D 기술을 활용한 훈련장비와 훈련기법도 적용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컴파운드 종목 전용 슈팅머신을 개발하고, 3D 프린터로 컴파운드용 맞춤형 그립과 조준 보조장비를 제작해 컴파운드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양궁 후원은 1984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상장이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LA대회 양궁여자 개인전에서 금빛 선전을 지켜본 뒤 양궁 육성을 결심하고 1985년 양궁협회장에 취임했다. 또 현대정공과 현대제철에 각각 여자 양궁단과 남자 양궁단을 창단했다.

2023-10-08 17:37: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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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023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개최...스타트업과 파트너십 확대

포스코가 벤처기업 발굴부터 투자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며 벤처생태계 강건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6일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2023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IMP)' 행사를 개최했다. IMP는 국내 대기업 중 포스코가 최초로 시작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 공모 및 대학기술지주 추천을 통해 올해 상반기 선발된 12개 스타트업이 참가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 선발된 기업에는 IMP 투자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총 31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각 기업에 사업화 자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센터 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후속 투자를 위한 포스코 벤처펀드 및 TIPS(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을 제공한다. 포스코는 2011년 IMP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153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총 263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80여 곳이 미래 유망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인 TIPS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포스코는 IMP 행사에 이어 '스타트업 월드컵' 한국 예선도 함께 진행했다. 스타트업 월드컵은 벤처캐피털 '페가수스 테크 벤처스'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피칭 대회다. 한국 대표로 선발된 벤처기업은 오는 12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그랜드 피날레 행사에 참가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100만 달러의 투자유치 기회가 주어진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포스코는 IMP를 통해 역량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며 "포스코그룹이 지향하는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을 향한 신사업 발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0-08 17:14:41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