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디지털 통상 현안 진단…산업·안보 아우르는 종합 전략 필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함께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우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통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 안보와 국가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미국발 통상 압력 속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진단' 발표에서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 통신사 중심의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되 매년 발간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의 대처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도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협상 경험에서 나타난 표준의 상호인정과 사이버보안 인증 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