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약 든 미국 반도체 보조금, 尹 해독제 가져올까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정작 업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항목을 완화했음에도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탓. 이번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로직칩과 메모리 등 반도체 최첨단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한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투자 지원금 390억달러(한화 약 50조원)과 연구개발(R&D) 분야 132억달러(약17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최첨단 제조시설 지원 대상은 기준이 로직(시스템반도체) 28나노, D램 18나노, 낸드플래시 128단 이상이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가 상당수 포함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대가 크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패키징 공장 건설을 거의 확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모두 일단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가드레일'이 미국 기업이 아닌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만큼 '독소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TSMC까지도 보조금 지원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지원안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까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지원안에도 보육 시설 등 사회 환원 조항을 대거 포함시키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에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우려 대상 국가'에 대한 투자 금지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 등 국가에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나마 최근 일부 완화해 연간 5% 수준 확장은 가능하게 했지만,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제한하면서 사실상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없도록 막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수십조원을 투자해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중국이 반도체 최대 수요국인 만큼 거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 기밀까지 공개해야 하는 데에 큰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시 수익성 지표에 공장 가동률과 웨이퍼 종류, 예상 수율과 판매 실적 등을 엑셀로까지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면서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1년에도 주요 기업들에 이같은 정보를 요구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물러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사업보고서와 장비 도입 등 정보와 결합하면 사실상 팹 핵심 기술을 유추해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기밀이라는 전언. 미국 정부가 입수하면 현지 경쟁 업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주주총회 등을 통해 보조금 신청에 앞서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진행 중인 현지 투자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지만, 추가로 검토하고 있던 증설 논의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 수요가 많은만큼 현지 공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안도 마련됐다. 이번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달 미국을 찾을 예정,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나 한국 기업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만큼, 충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