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규제 혁파로 'K-산업' 성장 기반 마련 약속
산업계가 새로운 정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규제 완화를 비롯해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서다. 원자력 에너지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 혁파'로 신산업 육성 10일 공약을 보면 윤 당선자는 '규제 혁파'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 신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 R&D 및 세제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차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산업계가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현 정부도 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주로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해 아쉬움이 컸던 상황.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 분야도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국가간 패권 경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이 투자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인력 양성과 지원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윤 당선자는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하며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세제 혜택 확대와 인력 10만명 양성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전력과 공업 용수 등 인프라 지원 및 반도체 주요국들과 통상 협력 및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일본 수출 규제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과정에 생겼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진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도 내놨다. 백신과 치료제 등 개발과 첨단의료분야를 위한 국가 R&D를 늘리며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개인 의료데이터 관리와 비대면 진료 확대 등 현실적인 개편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 다시 '원전'되돌려 안정적인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상황, 윤 당선인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원자력발전을 에너지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 현실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비중을 25~29%대에서 30~35%로 다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퇴역할 예정이었던 원전 10기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심야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점차 확대한다. 원전 기술 해외 수출도 재개한다.2030년까지 중동 등에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하고 관련 일자리도 10만개 창출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공약했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 핵심 공약이었던 미래 원전 기술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원자력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에도 기대감이 커진다. 원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방사선 폐기물 대책도 언급한 바 있다. 임시로 원전 부지에 저장하고 주민에 합리적인 건설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추후 영구처분장 입지를 물색해 시설 건설에 나선다는 것. 전기차 시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윤 당선자가 임기 기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 전기차 요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일단 5년간은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주유소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대도 공약 중 하나,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에너지 업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 중기 지원도 지속, 공급망 안정시키고 글로벌 기업 육성 그렇다고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줄이지는 않는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에도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글로벌 진출을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프로그램'과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도 제시했다.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업계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공급망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보장과 재고 확보 자금 지원, 정보 제공은 물론 수입처 다변화와 '리쇼어링'까지 추진해 공급망 안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 안정성에도 힘을 보탠다. 특수 관계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에 인척 4촌으로 지나치게 넓다며, 수준을 조정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으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기업 집단으로 묶여 거래나 세금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일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벤처기업 대상 복수의결권과 함께 중소기업에는 가업 승계시 사후 관리와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 증여제도를 개선하면서 '장수기업'을 장려하기로 했다./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