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분야 과제]산업계,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대
반도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4차산업혁명, 글로벌 경기침체, 원가재 가격 폭등…' 제 20대 새 정부가 새롭게 탄생했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대내외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새 정부는 경기부양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자재값 안정화와 기업의 규제개혁, 내수활성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배려할 수 있는 등 약자 배려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들어봤다. 9일 제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는 새로운 정부가 사업을 할만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했다. 포스트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도 같이 했다.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격화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지원책으로 기대됐던 반도체 특별법이 실제 요구안보다 크게 줄어든 채로 통과되면서 실효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을 보면 세제 혜택은 R&D 투자의 경우 최대 50%, 시설 투자는 세액 공제 최대 20%에 불과해 당초 업계 요구보다 절반 가량 축소됐다.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일부 부처가 반대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마저도 기업 규모별로 혜택에 차등을 두면서 실제 '초격차'를 이끌만한 기업에는 그렇다할 투자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탄력 적용 제안도 제외됐다. 그나마 있는 반도체 지원책도 대부분 소재와 부품, 장비(소부장)와 관련된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한다.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지만, '카르텔'이 견고한 글로벌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자본이 집약돼야하는 상황, 오히려 업계를 주도하는 대기업 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 등 우려 때문에 마음껏 성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아끼지 않는 지원과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당장 반도체 특별법을 재정비해 투자 혜택을 늘리고,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관도 확대해달라는 것. 앞으로 몇년이 'K 반도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친환경차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드론 등의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특히 UA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데이터 확보가 필수지만, 서울은 드론을 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드론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규제를 고려하면 서울시내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은 송파구 풍납동, 구로구 개봉동, 관악구 난향동 등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술 점검하고 개발하는 상황이다. 또 미래 자동차 전환을 앞두고 자동차 부품기업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계는 인력 수급 문제와 글로벌 선박 발주를 위한 정부 지원을 꼽았다.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호황을 맞았지만 인력난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감은 늘어나지만 7~8년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절벽으로 일감이 급감하면서 많은 사람이 업계를 떠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조선업 생산 인력은 협력사를 포함해 약 9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인력 충원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도 높지만 코로나19와 정부의 규제로 채용이 힘든 상황이다. 또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조선업계 경쟁력이 친환경기술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LNG와 수소, 전기 등의 선박에 대해 고객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이 선박의 스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기술 검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석유화학업계의 화두는 단연 '탄소중립'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새로운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을 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설정해주길 바랐다. 올해 편성된 전체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총 11조9000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는 석유화학업계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다른 업계와도 나눠 써야 하는 지원금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전 정부가 세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데에는 현재 지원 방식이나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만 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기술 개발에 현행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나 나프타 가격이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예측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운업계는 글로벌 해운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운업계는 글로벌 선사로 도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국적 해운사 부채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회계제도를 꼽았다. 몇몇 탑 글로벌 해운사들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해운사들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국내 해운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중소 해운사를 포함한 균형 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지원이 HMM에만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해양진흥공사가 2020년 1~3분기 82개 해운사에 지원한 총 6조5040억원 중 63.47%인 4조1280억원이 HMM에 투입됐다. 나머지 81개 중소형 해운사들이 36.53%인 2조3760억원을 나눠 지원 받은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는 하지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개선할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세 가지 정도로 추렸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7일을 단축하거나 해제하는 부분 ▲해외입국자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완화(지역 공항 이용)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연장 검토 등이다. 특히 항공업계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7일' 부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많은 국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해 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발 맞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선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격리기간과 방역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일본도 7일에서 3일로 격리 기간을 줄인 바 있다. 이 외에도 트래블 버블 국가 체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인천 외 지역 국제공항에도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역 공항을 모기지로 둔 항공사들에서 나왔다. 현재는 국내 입국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를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업계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한 숨 돌린 시점이다. 하지만 1년 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성운·김재웅·허정윤 기자 echo@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