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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관세 예고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 비상…철강·車 이어 반도체 확산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가능성이 제시된 상황이어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 업계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언제 부과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4월 2일 전후에"라고 답했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혹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자동차 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 비중이 절반(347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수출 대수도 143만여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278만대)의 절반 이상을 치자한다.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부품 업체도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높일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관련 부품사와 협력사 등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KB증권은 한국산 자동차에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10%의 관세를 매긴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9000억원,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19%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 인상 시 미국 자동차 업체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어 실제 관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관세 부과 시 외국 업체들보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후 적극적인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달 초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25%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각국 실정에 맞는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또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정부의 공격적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오는 19,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제사절단에는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2-16 15:19:3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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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전환'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여부가 승부수

최근 실적을 발표한 한화솔루션이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실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업계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의 관건이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중국산 모듈 수입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가 맞물리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경우 실적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2조 3940억원, 영업손실 30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케미칼 부문의 실적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만 놓고 보면 실적 반등세를 보였다. 4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모듈 판매 증가 및 태양광 발전소 개발 자산 매각 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인 4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전사 실적 모두 1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분기 발생한 일회성 이익이 제거되고 석유화학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도 비수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 감소와 이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발전자산·EPC 관련 매출·이익 감소가 겹치면서 1분기 실적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사에서도 한화솔루션의 1분기 실적이 소폭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재생 부문의 영업손실은 425억원으로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솔루션의 실적 반등 여부는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여부에 달렸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회사가 자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남아 모듈 수입량 급감과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중국 모듈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소진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한화솔루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모듈 출하량을 지난 2024년 8GW(기가와트)에서 9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카터스빌에 위치한 잉곳-웨이퍼-셀-모듈 생산 공장 완공과 가동률 상승을 바탕으로 AMPC 규모도 지난해 5551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1조원 수준으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모듈 수입량 급감이 확인되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한 달 새 50%에서 60%로 뛰었다. 중국 태양광업계는 저가 및 대량생산을 앞세워 미국 시장 70%, 글로벌 시장 80%의 점유율을 보유하며 여타 기업들의 진입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에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유입량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으로의 유입량은 5월, 분기로는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유입량 감소 효과가 결국에는 재고 수준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력 시장에서의 가격 반등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6 15:19:0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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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도 끄떡없는 전선업계...美 시장 공략 가속

LS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주요 전선업체들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도 이어져 전선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해 매출 6조 7660억원, 영업이익 27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8%, 18.2% 증가한 수치다. 대한전선 또한 지난해 매출 3조 2820억원, 영업이익 1146억원을 달성하며 13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전선업체들이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북미 시장의 성장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했고 초고압 케이블 설치와 노후 케이블 교체 등 전력망 확충이 본격화된 점도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미국 내 전력 수요 성장률이 지난 2023년 2.6%에서 2028년 4.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와 AI 및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미국 내에서만 전력 수요가 지난해 8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652TWh로 8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선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모습이다. LS전선은 올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1조원을 투입해 미국 최대 규모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200m 높이의 전력 케이블 생산 타워를 갖추게 된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미국 시장 내 총 수주액 7200억원을 넘겨 북미 시장 진출 이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전선은 현지 법인 T.E.USA를 통해 미국내 다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구리 가격이 상승한 점도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가 연동 계약에 따라 원자재 구리 값이 오르면 전선 수출 금액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구리 가격(현물 기준)은 톤당 9812달러로 전날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관세 조치에 대비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대하면서 산업용 금속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전선업계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 오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도 전력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면 대량의 전력 설비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에도 전선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6 15:16:59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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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기업 임금, 日보다 52.9% 높아…"지속 가능성엔 의문"

한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과 유럽연합(EU)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발표한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기업의 연간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이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8만7130달러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5위라고 밝혔다. 이는 EU 20개국 대기업 평균(8만536달러)보다 8.2% 높았으며, 일본 대기업(5만6987달러)보다는 52.9% 높은 수준이다. 경제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기업 임금 수준에서도 한국은 156.9%로 EU 평균(134.7%)과 일본(120.8%)을 크게 웃돌았다. 22개국 중에서는 그리스(166.7%), 프랑스(16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대기업 임금 인상률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EU를 크게 앞질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2~2022년) 동안 한국 대기업의 임금은 157.6% 인상돼 2002년 2741만 원에서 2022년 7061만 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EU 대기업 임금은 84.7% 올랐고, 일본 대기업 임금은 오히려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한국이 57.7%, EU 평균은 65.1%, 일본은 73.7%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 대기업의 임금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고, EU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이라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강력한 노조로 인해 생산성을 초과한 일률적인 임금 인상이 지속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 인상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직무·성과 기반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 등 추가적인 임금 부담 요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2-16 14:07:2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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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초고급 휘발유 20만 배럴 판매...프리미엄 시장 선점

HD현대오일뱅크가 초고급 휘발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초고급 휘발유 '울트라 카젠'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3년 만에 20만 배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슈퍼카 차량 약 40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울트라 카젠은 지난 2021년 말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옥탄가 102 이상의 초고급 휘발유다. HD현대오일뱅크의 고급 휘발유인 '카젠'의 하이엔드 제품으로 일명 '슈퍼카'와 국산 프리미엄 승용차 운전자를 타깃으로 개발했다. 옥탄가는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뜻한다. 노킹은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이상 폭발 현상으로, 엔진의 출력 저하와 수명 단축을 유발한다. 옥탄가가 높을수록 이상 폭발이 줄고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우수한 연료로 평가된다. 일반 휘발유의 옥탄가는 91~93이고 고급 휘발유는 94 이상으로, 국내에서 옥탄가가 102 이상인 초고급 휘발유를 생산, 판매하는 정유사는 HD현대오일뱅크가 유일하다. 옥탄가를 102 이상으로 높이면서 우수한 성능까지 확보하기 위해선 고급 휘발유용 배합 기재와 각종 첨가제를 추가 투입해야 하고, 저온 냉각 기술 등 고도의 정제 기술도 필요하다. 업계는 향후 초고급 휘발유에 대한 수요도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산 대표 프리미엄 차량 브랜드의 경우 지난 2016년 6만 6000대 수준에서 작년 13만 대 판매로 약 2배 증가했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상인 '럭셔리 슈퍼카'도 2023년도 판매량이 3138대로, 2018년 307대와 비교해 10배 가량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국내 고급 휘발유 시장이 2020년 대비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초고급 휘발유 취급점은 출시 당시 15개소에서 현재 전국 62개소로 확대했고, 향후에도 시장성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6 13:15:1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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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5 캐나다 올해의 차' 유틸리티 및 전기차 유틸리티 부문 동시 석권

현대자동차가 다시 한번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현대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2025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에 싼타페가, '2025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 유틸리티'에 아이오닉 5 N이 각각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싼타페와 아이오닉 5 N은 마쓰다 CX-70/토요타 랜드크루저, 기아 EV9/마쓰다 XC-70 PHEV를 제치고 수상 모델로 최종 선정됐다. 현대차는 2022년 '투싼'과 2023년 '아이오닉 5'에 이어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를 최근 4년 중 3차례나 차지하며 캐나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높은 상품성을 입증했다. 이번 심사에서 싼타페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정교하고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이오닉 5 N은 641마력의 강력한 성능과 N e-시프트 기능을 통한 스포티한 주행 성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 올해의 차는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승용 부문은 ▲세단 ▲쿠페 ▲해치백 ▲웨건 등의 모델을, 유틸리티 부문은 ▲S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UV) ▲승합차(van) ▲트럭 등을 심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와 아이오닉 5 N의 캐나다 올해의 차 2개 부문 동시 석권은 현대차의 뛰어난 상품성을 캐나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차량을 통해 캐나다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6 13:14: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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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대한상의 경제사절단, 對美 통상외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본격적인 대미 통상 외교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외교협력)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구동휘 LS엠앤엠 사장,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등 26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당시 한국 기업들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에 적극 부응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이번에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으로 기록됐으며,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약 1600억달러를 투자했다. 사절단은 오는 19일 저녁 미국 의회도서관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Korea-US Business Night'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미국 백악관과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추진될 경제·산업 정책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6 13:13: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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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최대 200만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87개 협동조합에 8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6 12:0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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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훌쩍' 납품대금 연동제…中企 10곳 중 2곳만 제대로 인지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80.2%, 명칭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해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45.7%, "원가 정보 제공 원치 않아" 답변 중기부, 1000곳 대상 연동약정 컨설팅 제공…상시 설명회 개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고작 2곳에 그쳤다. 나머지 8곳은 제도의 이름만 인지하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중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다.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감을 주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 중소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내놓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은 4013개사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9.8%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43.5%는 '명칭만 알고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36.7%에 달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80.2%(3218개사)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11.7%인 469개사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 기업은 58개사(1.4%),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 기업은 411개사(10.2%)로 각각 파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에 대해선 연동약정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272개사로 집계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였다. 74.7%인 총 307개사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5.7%(16개사)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라는 답변도 31.4%(11개사)였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제도 이해도 부족'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앞서 펴낸 '원자재 가격변동에 다른 납품단가 변화 분석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가격이 10% 오를 때 승강기 제조원가(재료비 내 철강 비중 18.8% 고려)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루미늄 값이 10% 오르면 금속제창 제조원가는 3.78%(재료비 내 알루미늄 비중 60.7% 고려)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이기위해 올해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 기업에 대해 상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본부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6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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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창업자·창업기업 추가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780여명 선발…멘토링, 사업화자금등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430여개사 선정…초기 투자유치등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선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한다. 분야에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60여 명씩이다. 선발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000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0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한다. 선발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IR을 개최해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이달 24일부터 3월12일 16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3월11일 16시까지 각각 접수한다.

2025-02-16 12:00:3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