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주거지역에 보호지구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불합리한 규제"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지구의 목적이 상충되는 점 ▲공공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으나, 해당 규제가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할 뿐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숙박·업무시설 등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선 상황에서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해당 구역 내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이 시급한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9:40 김대환 기자

중앙행심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수계획량을 고려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지사에게 B개발부지에서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취수계획량을 2000㎥/일로 제시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허가기간 2년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C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취수계획량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B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B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샘물개발 본허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에서도 주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부는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가 임시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6:36 김대환 기자

LIG넥스원,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 계약...'400억원 규모'

LIG넥스원이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을 선도한다.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398억6500만원으로, 해군 전진기지 및 주요항만에 대한 감시정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12m급 무인수상정 두 척을 2027년까지 업체주관으로 개발한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이 미래 해양 무인체계의 핵심인 무인수상정 연구개발과 해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완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5년부터 민군 과제로 무인수상정 '해검(Sea Sword)' 시리즈를 자체 개발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왔다. 추후 작전반경 확장을 위해 저궤도 상용위성까지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무인수상정의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K-방산의 해외시장 공략에 앞장설 대표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다양한 임무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무인수상정의 무장 및 탐지체계를 모듈화하고, 품목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19 13:01:52 차현정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일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2:00:06 김대환 기자

한화오션, 울산급 호위함 2척 건조 본계약...'8391억원 규모'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Ⅳ 1, 2번함의 건조를 본격화한다. 울산급 배치-Ⅲ 5, 6번함에 이은 수주로 '함정 명가'로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과 203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울산급 배치-Ⅳ 1, 2번함 건조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8391억원에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으로 모두 6척이 건조될 울산급 배치-Ⅳ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호위함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크다. 울산급 배치-Ⅲ 5, 6번함에 이은 후속함으로 배수량과 외형의 변화는 없지만, 울산급 배치-Ⅳ는 '스마트 호위함'으로 이전 호위함과는 차별화된 사실상의 '풀체인지' 모델이나 다름없다. 울산급 배치-Ⅳ는 성능개량 장비인 전투체계와 무장 4종, 신규장비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와 전자전장비-Ⅱ의 체계통합이 이뤄진다. 또한 병력자원이 감소할 미래 작전환경에서 인력절감을 고려한 함정설계는 물론이고, 승조원의 운용·거주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안도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제체계와 함께 고도화된 무인기 위협 대응 능력도 갖춘다. 한화오션은 울산급 배치-Ⅲ 5, 6번함에 이어 배치-Ⅳ 1, 2번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사업인 KDX-I, II, III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인 한화오션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다. 한화오션 특수선 국내영업팀 조용준 팀장은 "울산급 배치-Ⅲ 5, 6번함의 기술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스마트 함정 솔루션을 토대로 지금까지 보지못한 호위함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19 11:52:01 차현정 기자

LG전자, 세계 최초 '무선·투명 올레드 TV' 본격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LG SIGNATURE OLED T)'를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LG전자는 18일(현지시간) 북미 시장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유럽, 한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순차 출시한다. 제품 출하가는 5만9999달러(8700만원)다. 현존 가장 진화한 TV 기술을 집약한 이 제품은 77형(대각선 길이 196㎝)?4K(3840×2160) 해상도 올레드의 압도적 화질과 투명 스크린, 무선 AV 송·수신 기술을 모두 적용했다. 간편한 리모컨 조작만으로 스크린 반대편이 비치는 '투명 모드'로 활용 가능하며, 무선 AV 전송 솔루션을 통해 공간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기존 TV 본체에 연결했던 콘솔기기, 셋톱박스 등 주변기기는 거실 내 소파 옆이나 협탁 아래 등에 설치된 별도의 '제로 커넥트 박스(Zero Connect Box)'에 연결할 수 있다. '블랙 스크린 모드'로 시청 시 77형 대화면 올레드 본연의 압도적 4K 화질로 영화, 게임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을 없애 깔끔해진 공간은 시청 몰입감도 한층 높인다. AI 성능은 올레드 전용 화질/음질 엔진 '알파11 프로세서'를 적용해 기존 알파9 대비 4배 강력해졌다.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web)OS' 기반의 콘텐츠를 비롯한 전용 홈 화면, UI/UX 등은 투명 올레드 TV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한다. 끊김 현상에 대한 고객의 불편도 해소했다. 화면 끊김을 최소화하는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과 프리싱크 프리미엄(FreeSync Premium) 인증을 획득해, 게임 화면도 부드럽다. LG전자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올레드의 강점을 기반으로 TV 폼팩터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그림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월페이퍼(2017년) ▲화면을 말았다 펼치는 롤러블(2020) ▲복잡한 연결선을 지운 무선(2023) 등에 이은 6번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다.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 사장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요소는 지우고 'TV의 본질'에 대한 현존 최고의 기술을 집약한 제품"이라며 "LG전자만이 가능한 기술 혁신으로 '모두가 선망하는 TV'라는 품격(品格)에 걸맞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11:48:27 구남영 기자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 열어...연세대 이홍경·UNIST 심교승 교수 수상

에코프로가 전도유망한 젊은 과학자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장려하기 위한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에코프로는 포항캠퍼스에서 제2회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분야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홍경 교수, 환경 분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심교승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은 에너지와 환경, 두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젊은 교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에코프로가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올해 젊은 과학자상에는 총 32명의 과학자가 지원했다. 에코프로는 논문, 학술상, 특허 등록 건수, 기술 이전 내역 등을 점수화한 업적 평가와 논문의 우수성, 인류의 기술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한 기술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에너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이 교수는 차세대 배터리 재료 및 응용기술 개발, 리튬 메탈 음극 관련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 분야 수상자인 심 교수는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자 및 기기 기술을 연구해 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 : 전자 분야 상위 1% 저널)에 1인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학술지 편집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로 등록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이 친환경,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과 함께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도움이 될 연구 성과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19 11:22:19 차현정 기자

포스코퓨처엠,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2027년까지 유효"

포스코퓨처엠이 정부로부터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 운용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포스코퓨처엠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가족친화기업'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인증 획득 후 연장 및 재인증을 통해 10년 이상 인증을 지속 보유하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의 생애주기별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결혼과 출산 축하금을 상향했으며, 초등학교 입학자녀에게 축하 선물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및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특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포스코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일터와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며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확대를 통해 더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19 11:17:14 차현정 기자

기아, 기아 타이거즈 우승 이벤트 진행...전기차 3대 전달

기아가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기념하며 고객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기아는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기념해 진행한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 경품 차량 증정식을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국 기아 지점과 대리점, 드라이빙센터를 방문한 약 4만여 명의 고객 참여로 진행됐으며 공정한 경품 추첨을 위해 부정 유입이나 중복 참여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을 거쳤다. 이벤트 경품은 ▲더 2025 EV9(1명) ▲더 뉴 EV6(1명) ▲더 기아 EV3(1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홈 유니폼(50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정규시즌 우승 기념 모자(200명) ▲기아 타이거즈 레시 인형(300명)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을 비롯해 기아 임직원들과 경품 당첨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단순한 경품 전달을 넘어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함께 축하하고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특별한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의 김태군 선수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경품 당첨 고객에게 직접 차량 키를 전달했고 기념사진 촬영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기아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트림과 옵션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차량 출고를 지원하여 고객이 편리하고 즐거운 전기차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우승을 향한 기아 타이거즈의 도전정신과 혁신을 향한 기아의 여정이 만나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이 기아의 혁신 기술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19 11:14:0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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