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승계 걱정 던다…중기부, 'M&A형 기업승계 특별법' 연내 입법
중소기업 창업 1·2세대들이 승계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안에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가칭)M&A형 기업승계 특별법'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제외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3자 승계를 위한 온라인 M&A 중계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CEO의 36.8%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됐다.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아 고민인 기업도 많다.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이를 통해 인수자금 등 금융 투자, 중개 수수료 등 보조금, M&A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M&A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를 주로 차용했다. 이를 위해 회계·세무법인, 벤처캐피탈(VC) 등을 대상으로 M&A 중개기관 등록제도도 시행한다. 중기부 산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승계지원센터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인 한 장관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Again 벤처붐 ▲중소기업 스케일업 ▲활기찬 소상공인 ▲연결과 융합의 기업 생태계 조성을 꼽고 "취임 후 지난 100일간은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벤처투자 시장 40조 조성을 위해 민간의 자금 유입 촉진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2035년까지인 모태펀드 존속기간도 연장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내에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도 발표한다. 한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는 등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면서 "청년창업가 1000개사, TIPS 선정기업 1200개사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개사 이상 육성하겠다.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등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금융권과 국민들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절반은 팁스(TIPS) 방식의 R&D로 추진해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성장단계별로 매칭해 지원한다.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과 유사한 '한국형 STTR 제도'를 신설하고 2000억원을 배정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돕는다.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전환(AX)도 적극 지원한다. 한 장관은 "엔비디아를 통해 한국이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은 스타트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제조데이터가 필요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협업이 필수다. 글로벌로 가기위해선 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위해 정책자금, 채무조정, 폐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외 수출을 위한 'K-소상공인'도 적극 육성한다. 대출 보유 소상공인 300만명 모니터링→위기징후 포착→경영진단→정책자금 지원, 채무조정, 폐업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폐업 후에도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등을 연계해 재취업까지 정부가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