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훌쩍 커진 'K-방산' 대기업만 과실 따먹었다.
'K-방산'의 몸집이 커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위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산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2008년 0.5%에서 2020~2024년에는 평균 2.2%까지 올라가면서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우리나라 방산기업 매출은 2020년 당시 총 15조3000억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20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3.7%에서 9.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방산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 국방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22년 당시 4514억원이던 것이 2024년에는 3593억원으로 줄었다. 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은 44.2%이지만 방산만 놓고보면 19.2%로 전체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수출 비중 역시 전산업에선 중소기업이 17.4% 수준이지만 방산분야에선 3.9%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 현재 방산기업 순이익은 대기업의 경우 1488억원에서 1조5398억원으로 93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195억→1928억원으로 61% 늘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방산 분야의 경우 최종 수요처인 군 정보 접근이 어렵고 소수 지정된 기업이 공급을 주도하는 생태계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폐쇄적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 성과는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K-방산 성장을 위해선 방산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이 이날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기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올해에는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한다. 여기에는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풍산, 현대위아, LS엠트론,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한다.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개발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연구개발(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방산 스타트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등 첨단 분야와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MRO(유지·보수·운영) 분야 클러스터를 올해안에 추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들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민간의 우수 기술·연구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기간 등 방산 분야 스타트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완화하기위해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정책은 서로 보완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일반 중소기업들의 방산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정책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위해 방사청과 중기부간 고위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방사청장께서 (고위정책협의회를)정례적으로 하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해 정책을 다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