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中企업계, 21대 대선 맞아 '3대 분야·100대 정책과제' 제안
중기중앙회등 13개 단체 참여…3개 학회 공동 연구 '인구부' 신설, 대통령직속 중소제조 혁신委 신설등 정부·기업·가계·수출등 성장엔진 곳곳 '한국병' 진단 金 회장 "국민 모두에 희망줄 수 있는 지도자 선출 기대" 범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여기에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사진)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제언에는 관련 단체 외에도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곳곳이 '한국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순이익이 감소해 한계기업이 늘고, 노인부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쉬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소비보다 생계가 우선인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다. 국가채무가 2023년 1127조원에서 2027년엔 141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 역할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대 수출 상품'의 경우 85년도에는 65년도와 비교해 반도체, 석유제품, 영상기기 등 7개 품목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85년 대비 2005년에는 5개(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로 새 품목이 줄더니 2022년(2005년 대비)에는 디스플레이만 유일하게 포함되는 등 역동성도 사라지고 있다. 또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애플(76년), 마이크로소프트(75년), 엔비디아(93년), 아마존(94년), 알파벳(98년) 등 창업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집단 자산기준)은 삼성(38년), SK(53년), 현대차(67년), LG(47년), 포스코(68년) 등 전통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부모 소득이 높으면 상위권대 진학률이 덩달아 올라가고,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 역시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문에선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부흥'에선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제생태계 순환' 부문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