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동환 시장, 국회 간담회 참석… “특례시 권한·재정 강화 시급”

이동환 고양시장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식 건의문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며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입법 공청회 개최 등 논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다섯 특례시는 국회 '강변서재'에서 사전 회동을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강화와 재정특례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제출한 특별법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나, 약 1년 가까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협의회는 이러한 지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행안위를 공식 방문해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입법 공청회 개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지위 명확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특례 부여 △실효성 있는 사무이양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가 법제화됐지만,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특례시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안 심사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