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비쿠폰 1차 접수 개시…“예산 부담, 경기북부 지자체에 불리” 지적

고양시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동참하며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앞서 시행된 고양페이 7% 인센티브에 이은 조치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민생 대책이다. 이번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의 지급 대상은 약 106만 3,175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2,66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가운데 134억 원가량을 시비로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42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확보·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재정자립도 32.27%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막대한 예산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만 해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고양페이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비 추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고양시는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분담률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시가 참여할 경우 시비 분담률이 60%로, 수원시(50%)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기북부 기초지자체에 불리한 구조이며, 고양시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실제 고양시의 연간 실질 세수는 약 1조 1,400억 원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 3조 4,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구조다. 올해 지방세 수입도 약 7,7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는 도로보수, 교통, 청소, 안전 등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한 푼의 예산이 아쉬운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지원 정책일수록 전액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분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초기에 국·지방비 8:2 비율로 추진됐으나, 지방정부와 여론의 요구에 따라 전액 국비로 전환된 바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비 부담 없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확대를 제안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액 국비로 운영돼 온 정책으로, 고양시 내 가맹점도 700곳에 달한다. 사용자에게는 10% 충전 할인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사용처와 범위를 확대하면 현금지원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한시적·목적성 있는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방식의 무분별한 채무 확대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