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기자의 현장클릭] 부동산과 국민의 눈높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논란으로 이제는 사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차관의 사과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알려졌던 이다. 사과 발언을 해석해 보면 이렇다. 투기도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 원래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 점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접한 많은 이들은 의구심부터 들었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가. 공직자라고 일반 국민 대비 특히 높은 잣대를 들이댔는가. 지난 23일 이 전 차관의 대(對)국민 사과문이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되자 여론이 더 악화된 이유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만큼이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 눈높이가 높았던 것은 오히려 이 전 차관이었다. 이 전 차관이 주도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던 초강력 규제다.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게 핵심인데 이 전 차관 처럼 매매를 결정한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도 통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인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나도 높은 정부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허둥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 사임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 지금이라도 판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상식적이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지키고 직을 버렸다.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가 거론됐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수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해외 파견 때문이라지만 실거주가 아니다. 당장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다. 귀국 후 실거주가 필요한 시점에 샀어야 맞다. 이젠 주택매매를 하며 전세를 놓기도, 대출을 받기도 지금은 모두 쉽지 않다.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터. 잠잠하던 대통령실이 10·15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이 들썩인 것은 '갭투자'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대책없는 공급 절벽 때문이었음을 아직도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