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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빚 더 떠안은 한국인...4년새 가계부채 증가폭 OECD 1위

가계부채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2019~2023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다수의 주요국에선 이 같은 가구 빚 수위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내려갔다. 12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86.4%에 달했다. 이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1.86배임을 뜻한다. 한국은 해당 비중 비교에서 27개국 중 6위에 올라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중의 증가 폭이다. 2023년 수치가 공표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낮아졌다. 수치가 오른 나머지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10%포인트(p)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비중이 2019년 173.7%에서 12.7%p나 커진 것이다. 그 외 5개국은 증가 폭이 모두 한국의 절반 이내에 머물렀다. 호주 +5.8%, 멕시코 +2.8%p, 슬로바키아 +1.8%p, 룩셈부르크 +1.4%p, 스위스 +0.5%p였다. 총 38개 회원국 중 11개국(미국·일본 등)의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9년 140.8%에서 2023년 104.7%로 36.1%p나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스페인이 -17.3%p(99.4%→82.1%), 영국이 -12.5%p(149.2%→136.7%), 포르투갈이 -10.7%p(122.0%→111.3%), 이탈리아가 -5.6%p(87.7%→82.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빚은 최근 15년간 급증을 거듭했다. 해당 비중이 2008년 130.8%, 2011년 144.1%, 2014년 147.7%, 2017년 170.2%, 2020년 182.8%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 원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9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총량 한도가 풀리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 빚 증가는 민간소비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도 소매유통 부문 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5-01-12 15:4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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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LA 산불 진화 소방관에 제품 기부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미국 LA(Los Angeles)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해 제품을 기부한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본부(America Division)는 미국 LA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DTLA점, 산가브리엘(San Gabriel)점 등 LA와 인근 지역 30여개 점포를 통해 11~12일 이틀간 샌드위치와 페이스트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본부 관계자는 "'Nourish Community(지역 사회 기여)' 브랜드 방침을 실천하고자 가맹점들과 함께 소방관들에게 제품을 지원하게 됐다. LA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매장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은 2023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재로 미국 뉴욕시와 '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식품기부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1-12 15:32:0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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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별이 된 보라매"…故 심정민 소령 추모 '출판기념회' 열려

공군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을 기리는 추모식과 출판 기념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고인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경기도 수원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훈련비행을 하다 기체 고장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민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비행기를 몰다가 순직했다. 12일 심정민추모사업회에 따르면 심 소령의 순직 3주기 추모식이 전날 그의 모교인 대구 능인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인선 의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날 추모식과 함께 심 소령의 이야기를 담은 추모책 '별이 된 보라매' 출판 기념회도 열렸다.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은 심 소령의 사관학교 동기 김상래 대위는 "고인의 결혼식 사회를 제가 맡기로 했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약속을 못 지켰다"며 "이 사회를 맡게 돼 당시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토로했다. '별이 된 보라매'를 발간한 김현호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고인의 위대함을 기리는 취지보다 평범한 가정의 한 소년이 공군조종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 주변 전우들의 얘기 등을 문답 형식으로 엮었다"며 "언제든지 부담없이 꺼내 볼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 '별이 된 보라매'에는 고인이 가장 아꼈던 조카와 나눈 전화 대화 내용을 QR코드로 입력해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다. 고인의 어릴 적 사관학교 재학 시절 ,그리고 수원전투비행단 시절 사진 등도 수록돼 있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고인 순직 직후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 태평양 공군사령관 , 미 공군참모총장, 프랑스 공군사령관 등 10여 개국의 공군장성과 외교 관계자들이 한국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온 추모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날 기념회에서는 대구 들안길 초등학교 4학년 박주화 학생이 동요 '길잡이별'을 다시 불러 화제가 됐다. 지난해 KBS창작동요대회 우수상 수상작인 '길잡이별'은 박주화 학생이 3년 전 고인의 순직 직후 열렸던 추모시집 발간 기념음악회에서 불러 주목받았다. 고(故) 심정민 소령 추모사업회는 책 판매대금 수익금 전액을 추모사업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구매는 오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추모사업회 이사장 신평 변호사는 "앞으로 추모센터를 건립해 고인의 위국헌신정신을 후세들이 본받을 수있도록 다양한 추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5:30: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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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2500선 회복에도 상승 불확실성 커져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지만,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뚜렷한 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지표 발표와 핵심 기업실적 공개가 국내 증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3.86포인트(3.02%) 상승한 2515.78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2.13포인트(1.71%) 오른 717.8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502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은 각각 1조1163억원, 7705억원을 순매도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CES 2025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관련 테마가 주목받으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수출 호조 소식이 전해진 화장품 업종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수혜 기대를 받는 조선 업종도 상승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반등에도 전문가들은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중국의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CPI 발표 결과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CPI는 파업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 조류독감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세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화와 채권 금리의 안정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델타항공,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제 지표 발표가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40∼2570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순환매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 연휴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 등에서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2 15:25:2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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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이번주 체포영장 집행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포함 총 4명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거절해 불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번 주가 체포영장 집행의 적기라는 분석도 있다.

2025-01-12 15:23: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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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책임경영 강화, 母 이마트 주식 사비로 매입…남은 과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 전량을 사비로 매입하며 독립 경영 체제를 본격화했다. 증여가 아닌 직접 매입 방식을 택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이마트의 실적 반등과 자회사 정상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약 2140억 8630만 원을 들여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를 위한 본격적인 지분 정리에 나섰다. 이번 거래로 기존에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했던 이마트 지분 10%가 정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이마트에 대한 정 회장의 지분율은 18.56%에서 28.56%로 증가했다. 이번 지분 매수를 통해 정 회장은 독자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계열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인(및 그 친족)의 해당 계열사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매수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율은 0%가 됐다. 이제 정 회장이 이마트 계열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남은 과제는 동생 정유경 회장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SSG닷컴 지분 정리뿐이다. 현재 SSG닷컴의 지분은 이마트가 약 45.58%, 신세계가 약 24.4%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이 개인적인 사비를 통해 모친의 이마트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 회장은 이명희 총괄회장의 증여를 통해 이마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은 당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해 그룹 내 경영권 승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모친의 증여로 이마트 최대 주주가 된 정 회장이 이번에는 약 2140억원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며 독자 경영 체제를 위한 절차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마트 측은 정 회장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이마트 지분 매수는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을 위해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는 부담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하방 압력에 더해 이마트와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경영을 내세운 정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의 핵심 사업인 할인점 부문은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마트 할인점의 영업이익은 763억원이었으나, 2023년 3분기에는 733억원, 2024년 3분기에는 705억원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로 고객들의 소비가 위축되며 대형 할인점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1등 고객을 만족 시키는 본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본업 경쟁력에서 답을 찾자"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문제도 정 회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건설은 그룹 내에서도 재무적 부담이 큰 회사로 꼽힌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공사 원가 상승,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전 분기 대비 60% 증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 회장의 이마트 주식 매입으로, 동생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지분 정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정유경 회장은 주식회사 신세계의 최대 주주로 약 18.5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용진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을 사비로 매입하며 독립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한 만큼, 정유경 회장도 신세계 지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5-01-12 15:21:5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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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바이오, 국산 신약 美서 본격 판매 추진...상업화 경쟁 예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연구개발에 이어 상업화 경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와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 상업화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 제품 생산 및 공급을,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는 미국 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담당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에피스클리는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등을 적응증으로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솔리리스는 대표적인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다. 미국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연평균 투약 금액은 한화로 약 7억60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춰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 4월 국내에서도 에피스클리를 오리지널 의약품인 솔리리스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2월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도 출시할 예정이다. 피즈치바 적응증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와 동일해 피즈치바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미국 우스테키누맙 시장에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신약개발 전문기업 동아에스티도 처음 진출하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개발에 성공해 올해 상반기 이뮬도사 글로벌 발매를 목표로 한다. 동아에스티는 동아쏘시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와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업화 물량 전량 생산에 돌입했다. 아울러 셀트리온도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셀트리온은 기존 램시마, 유플라이마 등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부터 스테키마를 비롯한 인터루킨(IL) 억제제까지 폭넓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또 셀트리온은 스테키마를 경구형 우스테키누맙 제제(개발명: RT-111)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K톡신' 제품들도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휴젤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 매출 성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휴젤은 지난 2024년 7월 말 첫 레티보 미국 수출 물량 선적을 완료했고, 미국 파트너사 베네브와 레티보 공식 출시를 준비해 왔다. 휴젤은 향후 3년 내 미국 현지에서 점유율 약 1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보툴리놈 톡신 제제로는 앞서 지난 2019년 먼저 미국 시장에 진입한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1품 1조를 실현할 기업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성장 보폭을 키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글로벌 매출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씩 증가해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을 내놓은 HK이노엔도 미국 FDA에 도전장을 낸다. HK이노엔은 현재 미국에서 비미란성식도염을 적응증으로 한 케이캡 임상 3상을 완료했고, 미란성식도염에 대한 임상 3상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추진할 것으로 국산 신약의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케이캡이 미국 FDA 문턱을 넘게 되는 경우, 제조·생산·유통은 미국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즈가 맡는다. HK이노엔은 이미 지난 2021년 미국 소화기 의약품 전문회사인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즈와 5억4000만달러 수준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 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업화까지 성공을 이뤄냄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흥행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2 14:53: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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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ing Industry Sees Signs of Improvement in the Fourth Quarter After Overcoming 'Worst Quarter'... Refining Margins Recovering

The four major domestic refiners (SK Innovation, GS Caltex, S-Oil, and HD Hyundai Oilbank) have struggled with operational losses in the third quarter due to decreased product demand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The combined operating loss for the four companies in the third quarter exceeded approximately 14 trillion KRW. However, with a rebound in refining margins in the fourth quarter, there are expectations for improved performance.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2th, the refining margin in Singapore for the last week of last year averaged $4.1 per barrel, reaching the breakeven point. This has led to the assessment that the worst period has passed. While the refining margin in the third quarter averaged $3.5 per barrel, falling short of the breakeven level of $4-$5 per barrel, there are signs of improvement moving forward. Additionally, the adjustment of refining facility utilization rates is seen as contributing to the recovery in refining margins. Furthermore, there are expectations in the industry that the supply-demand situation will improve somewhat, as the net increase in refining capacity this year is expected to be lower compared to last year, while the amount of closed capacity is expected to rise. International oil prices also showed stability in the fourth quarter with smaller fluctuations. West Texas Intermediate (WTI) fell below $70 in September, but as of the 10th, it had risen to $76.57. Dubai crude prices slightly decreased in December compared to September, but it is anticipated that the sharp rise i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during this period will lead to a positive inventory effect. There are also opinions suggesting that with the recovery of inventory valuation gains and the improvement in diesel and kerosene margins, spot refining margins will improve. The securities industry is also providing a positive outlook on the recovery of profitability for the four major refiners. S-Oil's fourth-quarter operating profit is expected to be approximately 178.9 billion KRW, a turnaround from the previous quarter's operating loss of 414.9 billion KRW. SK Innovation is forecasted to shift from a 3rd-quarter loss of 484.1 billion KRW to a small operating profit of 29.1 billion KRW in the fourth quarter. The sharp rise i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has had a short-term positive effect on inventory. While a rise in the exchange rate is typically a negative factor for the refining industry, which imports all of its crude oil, it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valuation of previously purchased crude oil inventories. Howev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sharp rise in the exchange rate is expected to be a burden on the industry. Due to the nature of payments being made in U.S. dollars, the industry is inevitably at a disadvantage as the exchange rate increases. The domestic refining industry imports more than 1 billion barrels of crude oil annually, and it is estimated that for every 10 won increase i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the annual foreign exchange loss would increase by 100 billion KRW. The dominant view is that the recovery of global economic recession, which is the fundamental cause of declining oil demand, will be key to restoring profitability. While the improvement in fourth-quarter performance is seen as a short-term factor, analysts believe it is difficult to remain optimistic about the outlook for this year. The refining industry is focusing on accelerating new business ventures as a long-term strategy to overcome the recession. They plan to expand their non-refining business portfolio by focusing on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bio-based marine fuel, and immersion cooling, aiming to find new growth opportunities. An industry insider stated, "While there is a possibility of improved performance in the fourth quarter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ould act as variables in the long term, such as the inauguration of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and global economic uncertainties." They added, "We will closely monitor the market situation and prepare for potential fluctuation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2 14:44:14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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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무한 연대보증 갑질" … 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물품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제하고, 보증 한도를 특정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대해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해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는 설명이다. 오비맥주는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저정으로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직 ·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95%(591명)에 달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2 14:4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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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지속…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당 내홍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축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왕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은 직접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말아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했다"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며 자괴감이 들었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지난해 12월16일 있었던 김철근 전 사무총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당 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김 전 사무총장 체제에선 정상적인 당 대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다며 "누가 봐도 당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사무총장은) 창당 당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보국장을 사전 협의 없이 조직국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도 있다"며 "몇 달 뒤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임하기도 했다. 저는 합당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는데, 두 달 뒤에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혁신당 워크숍에 이준석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이틀 전 오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불쾌감의 일환으로 해석됐다"며 "이후 원내 의원과 당직자들은 더더욱 이준석 의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과 가까운 지도부는 험한 분위기를 만들며 저에게 부당한 압박을 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축출했던 국민의힘 패악질에 분노했던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언급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회의 진행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전날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당일 회의 문서도 없었다. '12·3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을 정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로 대표를 당원 소환하겠다는 시도는 민주적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이준석 의원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단,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상왕정치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허 대표가) 주요 당직 임명에 대해 물어오면서 D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고 하기에 '그를 추천한 인사'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 아리셀 사고 때문에 지역구가 침통한 상황에서 당 워크숍에 가서 술 먹고 안 놀아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패륜적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5-01-12 14:3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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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최악의 분기' 넘기고 4분기 개선 조짐...정제마진 회복세 보여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정유 4사의 지난 3분기 합산 영업손실은 약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4분기 들어 정제마진 반등에 성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평균 배럴 당 4.1달러를 기록하며 수익분기점에 진입했다. 이에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다는 평가가 따른다. 지난 3분기 정제마진은 배럴 당 평균 3.5달러로 손익분기점 수준인 4~5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유설비 가동률 조정으로 정제마진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에서 새해 정제설비 순증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고 폐쇄 물량은 늘어나며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또한 4분기에 변동 폭이 적게 형성돼 안정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9월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나 지난 10일 기준 76.57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 9월 대비 12월에 소폭 하락했으나 해당 기간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긍정적 재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고평가손익의 회복과 함께 등·경유 마진 회복으로 스팟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정유 4사의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에쓰오일의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789억원으로, 직전 분기 영업적자 4149억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4841억원 적자에서 291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 재고에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정유업계에 통상 환율 상승은 악재이나, 기존에 사들인 원유 재고 평가에는 긍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 급등은 업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특성상 환율이 오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연간 10억 배럴 이상 원유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연간 환차손은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석유 수요 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글로벌 경기 불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수익성 회복에 관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분기 실적 개선 요인은 단기적이라 올해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유업계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선박유, 액침냉각 사업 등 비정유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많다"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동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12 14:29:0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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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Blitz Alert... All-Out Pressure on Materials, Electronics, and Automotive Sectors

Chinese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esence in the domestic market beyond low-cost consumer goods, venturing into advanced technology sectors such as smartphones, electric vehicles, and other industries. They are increasingly entering the Korean market, which is sensitive to trends, with products ranging from robot vacuum cleaners and smartphones to automobiles. Although this movement may not immediately impact domestic companies, there are concerns that it could have a long-term effect on the overall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ecosystem in the domestic industry.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2th, the technology ga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only 0.3 years. This means that China could catch up to South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in just a few months. In particular, Chinese compani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by leveraging government support and abundant human resources, narrowing the gap with South Korean technology. With this momentum, they are intensifying their efforts to target the Korean market. Chinese companies, primarily in the electronics sector, are focusing on expanding their market share in South Korea. Once called the "mistake of the continent," Xiaomi has now established a local subsidiary in South Korea to introduce products and services tailored to the local market. Xiaomi recently established Xiaomi Technology Korea, with a strategy to accelerate its market penetration by setting up the subsidiary this year, building on its staff who had been managing distribution in Korea since 2016. Xiaomi has expanded its product range from smartphones to air purifiers, robot vacuum cleaners, smart bands, and more recently, electric vehicles. Robot vacuum company Roborock opened its second flagship store in South Korea on the 1st. As the market leader in robot vacuum cleaners in Korea, Roborock, a Chinese company, is building a premium brand image not only through its flagship stores but also by entering major department stores nationwide. In addition to its dominance in the domestic robot vacuum market, Roborock is now introducing washer-dryer products, putting pressure on major player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The automotive industry is also in an uncertain situation. The current scenario is quite different from seven years ago when Chinese Dongfeng Motor entered the domestic market with cost-effective models but eventually withdrew. Now, with advancements in electric vehicle an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the global standing of Chinese automakers has significantly changed. BYD, which has formed a global electric vehicle duopoly with Tesla, has officially entered the South Korean market through BYD Korea starting in January this year. The company is currently building its sales network in Seoul, Gyeonggi, Incheon, Busan, Jeju, and other regions. This month, BYD plans to launch the mid-sized sedan 'Seal' and the compact SUV 'Atto 3.' These models are expected to be priced 5 million to 10 million KRW cheaper than domestic competitors, when factoring in an 8% tariff, sales incentives, and electric vehicle subsidies. BYD's cost-effectiveness is based on securing cost competitiveness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in-house production of batteries, making it difficult for other brands to easily follow suit, according to analysis. Additionally, Chinese electric vehicle brand Xpeng is also reported to be actively pursuing its entry into the South Korean market. The finished vehicle industry believes that if Chinese companies with advanced autonomous driving and battery technologies enter the South Korean market, the burden on domestic automaker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In particular, if these companies succeed in penetrating the domestic market, it is expected to directly impact the global electric vehicle sales of Hyundai and Kia. An industry insider expressed concern, stating, "In the past, Chinese companies targeted the domestic market by emphasizing price competitiveness, but now they are pressuring the market with products that also have stro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 insider added, "If we don't prepare for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anies,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we will lose our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2 14:17: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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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전통시장 30만원·대형마트 40만원 선 돌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9510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6.7%와 7.2% 정도 상승했으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약 35.4%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부 가격이 소폭 하락한 품목도 있으나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차례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류와 매년 변동이 잦은 채소류는 각각 전년 대비 57.9%, 32.0% 상승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두 품목으로 나타났다. 과일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악천후로 가격이 올랐다. 다만, 지난해 가격 상승의 주범이 사과였다면 올해는 배가 가격을 좌우한다. 전년 대비 작황을 회복한 사과와 달리 배는 지난 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낙과 등의 피해가 커 생산량이 감소했다. 사과, 배와 같이 명절 필수 과일 가격이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른 과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명절 선물 세트에서 샤인머스캣이나 만감류 등 과일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나물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채소류는 최근 들이닥친 강력한 한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무와 배추는 작년 여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김장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기 출하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한파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수산물과 축산물은 가격 변동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공급 상황에 맞춰 가격 추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품목이 있다"며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발표 가격은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설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t 공급하고,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기로 했으며,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1월 27일~3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역시 무료 개방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1-12 14:08:0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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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서울 중심지 체계,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필요"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중심지 체계를 도시 활력과 기능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발간된 정책리포트 412호에서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진단한 결과 기능과 규모가 편중됐으며,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래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990년 이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간의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를 유지 중이다. '도심'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서울도심과 여의도·영등포, 강남으로 구성됐다. '광역중심'은 광역 경제권의 일자리 거점이자 다기능 복합중심이며, '지역중심'은 권역 생활권의 자족 기능 근거지로 고차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특정 도심에 기능이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도심과 강남은 다른 중심지에 비해 건축물 규모, 업무 기능, 생활인구 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여의도·영등포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강남은 3604만㎡, 서울도심은 3130만㎡로, 여의도·영등포(1537만㎡)의 2배가 넘었다. 주간 생활인구는 강남이 76만명, 서울도심이 66만명인 데 비해 여의도·영등포는 22만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3도심 간 규모의 차이로 인해 서울도심과 강남 위주로 기능과 활동이 집중됐다"면서 "장기간 육성 노력에도 일부 중심지에서는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强)' 양상과 광역중심 중 일부 중심지에 일자리 기능이 편중된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당초 시는 중심지 체계를 통해 3개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나 여의도·영등포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규모의 차이와 사업 지연으로 3도심 간 기능 분담에 차이가 발생했다. 또 보고서는 "광역중심은 가산·대림, 잠실, 마곡, 용산 위주로 일자리 기능이 집적됐다"며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등은 광역중심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목표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도시활동 거점으로서 중심지 개념과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고용 집적지를 중심으로 지정, 신규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및 쇼핑·여가·문화 등 도시 활동 전반이 집적된 '활동 중심지'로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지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도심과 그 외 하위 중심지로 구분하는 위계는 유지하되, 권역별 중심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3도심에는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광역중심 이하 중심지는 기능 고도화를 전제로 특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1-12 14:04: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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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제조업 내수·수출·투자·고용 악화 전망… 국내외 리스크에 숨막히는 한국경제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 내수·수출·설비투자·고용 모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3분기 연속 매출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은 현재 경영활동의 부정 요인으로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을 꼽았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인플레 재심화, 고금리 지속', '고율 관세 부과'를 우려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 하락하며 새해 한국경제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88), 수출(91)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 설비투자(95), 고용(96) 역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BSI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9일~24일까지 1500개 제조업체가 응답한 결과다. 주요 유형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모든 유형에서 100을 동반 하회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동반 하락세다. 신산업(97)과 대형업체(94)가 100을 다시 하회하고, ICT부문(89)에서 2분기 연속, 나머지 유형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한편, 전분기 대비로 기계부문(89)을 제외한 다수 유형에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와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100을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업종이 100을 동반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무선통신기기, 철강, 일반기계, 전유,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하락하며 연초 매출 부진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연간 매출 전망 BSI 역시 91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2024년 전망치(99)보다 낮아졌다. 산업유형별로는 신산업(99)과 소재부문(88)을 비롯해 ICT부문(93)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1)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105), 조선(101), 바이오/헬스(102) 업종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도체(91), 디스플레이(97), 자동차(95), 일반기계(87), 화학(95), 철강(75), 섬유(81) 등 다수 업종들의 경우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이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49%), '대외 불확실성 지속'(47%),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42%) 등의 순으로 많이 꼽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선 '인플레심화 및 고금리 지속'(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율 관세 부과 영향'(24%)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대체 효과'(13%)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1-12 14:0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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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분위기 속…국립대는 ‘동결’ 온도차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9개 지방 소재 국립대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에 더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데다, 수험생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학생 모집난으로 인상을 강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9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 모임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지난 10일 올해 등록금 인상여부와 관련해 회의한 결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국총협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한데 이은 결정이다. 국총협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이고 정부 사업 계획이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다만, 교육의 질을 고려해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내국인 학부생 및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법정한도인 5.49% 인상하는 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와 총학생회는 오는 17일과 23일 추가 등심위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연세대도 등록금 5.49% 인상하는 안을 학생회에 제시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한 뒤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동덕여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십수년간 동결되는 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 왔으며, 2012년부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해 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은 16년 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립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의 동결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고,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유치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으로, 이중 국립대학 평균은 427만원, 사립대학은 763만원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여부가 당장의 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한 입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지역 국립대 인기가 하향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할 수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일 뿐"이라며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편차가 벌어졌음에도 수도권 대학 대한 열망을 뒤집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시에서 이미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소재 41개 대학에는 총 19만4169명이 지원해, 전년(18만9005명)보다 5164명(2.7%)이 증가한 반면, 지방 소재 119곳의 지원자 수는 20만3188명으로 전년(20만6781명) 대비 3593명(1.7%)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더해 수능마저 난이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동점자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으로 정시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그러면서 지방 소재 대학에선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현상이 작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12 13:59: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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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정보, 수입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2 13:5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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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지인할인 받은 금액,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일부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비급여 부분.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그 부담 여부 및 액수가 어느 정도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정해 일정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개별 진료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개별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가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고, 일반 환자들에게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의미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된 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약관의 문언에 비춰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해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 부분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진료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2025-01-12 13:51:1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