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권고에 긴장하는 증권가...이사회 의장 분리, 변화는 '3곳'뿐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증권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라고 권고하자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권고대상 11곳 중 3곳만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형사 중 절반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반면, 증권사들의 이사회 독립성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이사회 의장을 장원재 대표에서 이상철 사외이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용 컨설팅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KB증권은 김성현 대표에서 양정원 사외이사로, KB자산운용은 김영성 대표에서 장병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이양했다. 금감원의 권고 대상으로 꼽힌 금융투자회사 11곳 중 3곳만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나누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원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짚은 개선사항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과 '각자대표 체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상이 됐던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7곳 중 11곳(40.7%)이 겸직 중으로 집계됐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금의 집행자와 결재자가 동일할 경우, 부패와 금융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 대표직과 이사회 의장은 각자 분리해서 서로를 이중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결재 단계를 분류하고 전문성을 부여해도 부정한 사고는 재발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형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이관한 KB증권과 메리츠증권 외에도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최고경영자(CEO) 라인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사의 절반이 겸직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총괄관리의무 감독과 관련한 이사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는 대신에 하위 조직에서 관리·감독 구조를 보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증권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너이자 CEO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겸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흐름에서 대신증권 역시 오익근 대표가 아닌 오너 3세 양홍석 부회장이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개선하라는 권고는 내부통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며 "오너가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취지는 권력 분산인데,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이사회 의장직에 합당한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당국의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9 14:20:39 신하은 기자

농식품부, 'UN전문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 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17:53 김연세 기자

원·엔 환율, 5개월 만에 최저…'상호관세' 영향 더 컸다

원·엔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예고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원만히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엔화의 가격 하락이 원화보다 더 가팔랐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오후 2시께 100엔당 933.4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일보다 2.78원 내린 수준으로, 지난 1월 3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엔화 대비 원화값 최고)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장중 달러당 147.18엔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해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14개 국가에 관세를 예고했지만, 지난 4월보다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것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두 곳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일본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예고했던 24%의 관세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관세 수준에는 큰 변함이 없었지만, 앞서 미-일 간에 7차례의 장관급 협상이 진행됐던 만큼 시장의 당혹감은 컸다. 트럼프는 "25%의 관세는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치인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라며 "귀국이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우리는 본 서신의 내용(관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추가 관세에 더해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엄격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에도 "(미국이)동맹국이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며 강경한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날 아베 내각에서 방위대신(국방부장관에 해당)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편지 한 장으로 관세율을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매우 예의 없는 행위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명해, 시장에서는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확산했다. 트럼프의 관세 예고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일본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진 것 또한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100엔당 800원 수준이었던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 올해 4월에는 100엔당 1000원선을 회복했는데,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지난달부터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개최된 지난달 금융정책회의 직후 "실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경제와 물가 상황의 개선에 따라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각국의 통상정책과 해외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높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9 14:10:50 안승진 기자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해"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7-09 14:06:47 서예진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ESG 통합보고서 고도화…"대체투자에 지속가능성 더한다 "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수준을 대폭 강화한 '마스턴투자운용 2024 통합보고서(Investment in Sustainability)'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과 투자 성과는 물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022년 부동산 자산운용사 최초로 ESG 리포트를 발간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재무와 비재무 정보를 분리해 담은 분권형 통합보고서를 도입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분권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성과 공개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했다. 기업 전략과 운용 전문성을 다루는 'Corporate Report'는 '기업 개요', '사업 현황', '투자 전략'으로 내용을 세분화했다. 사업 부문별 전략 소개를 강화하고 Fund Management Committee(FMC), 투자·리스크·리서치 프로세스 소개를 통해 투자운용의 체계성을 강조하는 등 국내 탑티어(Top-tier)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로서의 전문성을 부각했다. ESG Report에는 ESG 추진 체계와 투자 정책 및 성과 외에도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정보보안, 안전 관리, 내부통제 개선 사항 등을 폭넓게 담았다. 또한 ESG 핵심 데이터를 정리한 'ESG 팩트북(Fact Book)'을 새롭게 도입해, 정보 가독성과 활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 평가의 실효성도 대폭 개선됐다. 운용사 특성과 사업 방향성을 반영해 이슈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교화했으며, 설문조사(Survey) 대상자 또한 주제 연관성을 고려해 선별함으로써 평가 신뢰도를 높였다. 해당 보고서는 마스턴투자운용 공식 홈페이지 내 'ESG 공시'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랙티브 기능, QR 코드 등 사용자 중심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ESG 요소를 내재화하여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리스크 통합 관리를 통해 대체투자 시장의 ESG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4:05:15 허정윤 기자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 5% 인상

교육부는 7월부터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0∼2세 및 장애아 53만5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인상 예산 113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부모보육료가 지원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부모보육료는 ▲0세반 월 54만원→56.7만원 ▲1세반 47.5만원→50만원 ▲2세반 39.4만원→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만원→6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인상된다. ▲0세반 62.9만원→66만원 ▲1세반 34.2만원→35.9만원 ▲2세반 23.2만원→24.4만원 ▲장애아 68.6만원→72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냉·난방 등 관리 운영비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과 같이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추경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3:58:12 이현진 기자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 호조에 주가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수출 실적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보다 5.03%(4만1000원) 오른 8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7096억원, 영업이익 689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 56% 증가한 수치다. 이번 2분기에는 폴란드로 수출된 K-9 자주포 18대, 천무 다연장로켓 27대가 주요 납품 물량으로 파악된다. 플랫폼 자체 출하 수량은 전분기와 유사하지만, 탄약·미사일 부문의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수주한 폴란드 크랩 차체 및 인도 K-9 부분품 수주 외에 유럽 기존 K-9 고객의 추가 수주를 기대 중"이라며 "폴란드 K-2 전차 현지 양산 계약 확정으로 K-9 현지 양산 기대감도 올라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7-09 13:53:39 김대환 기자

LG유플러스, 전파진흥협·퀄컴과 5G 사물인터넷 생태계 확장

LG유플러스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퀄컴, 뉴젠스, 에릭슨과 5세대(5G) 기반 경량 사물인터넷(IoT) 기술인 '레드캡'의 상용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레드캡은 단말 기능을 간소화해 비용을 낮추면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 성능을 유지하는 최신 IoT 기술 규격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인천 송도 IoT기술지원센터에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특화망 단말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중소 단말 개발사들은 신속하게 단말 성능을 시험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퀄컴과 레드캡 기술 검증과 연동 시험을 시행한다. 국내 최초의 통신사 주도 특화망 레드캡 실증으로 저지연·고신뢰 통신 환경이 로봇과 드론의 안정적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스마트 계량기, 산업용 센서 등 다양한 현장에 레드캡 기반 특화망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종오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랩장(상무)은 "5G IoT 확산의 핵심 기술인 레드캡 기반의 특화망 실증으로 중소 단말 개발사의 상용화 지원과 산업용 IoT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9 13:49:07 김서현 기자

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8일 최대전력 수요 95.7GW, 역대 7월 최고치 경신 7~8월 주택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 250kWh 사용가구 6310원 인하 효과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 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바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올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kWh에서 300kWh으로,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완화한다. 예컨대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130만7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3:49:05 한용수 기자

“이제는 산업이 도시를 이끈다”… 고양시, G-노믹스로 미래를 설계하다

"이제는 집이 아니라, 산업이 도시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도시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5대 전략을 담은 'G-노믹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고양시를 산업 중심 미래도시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고양시에는 공동주택 2,100여 건, 오피스텔 77건이 허가돼 도시 과밀과 정체가 누적됐다"며, "민선8기 들어서는 주택 허가를 공동주택 35건, 오피스텔 1건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산업·교통·생태 등 도시의 골격을 새로 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킨텍스 제3전시장,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을 비롯해 GTX·서해선·교외선 등 철도망 확충과 창릉천·공릉천 생태 복원, 교육특구 지정 등이 추진됐다. 동시에 전략적 예산 재배분과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4,7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시장은 고양 전역을 블루존(첨단산업), 레드존(주거), 그린존(생태)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프노믹스 △AI노믹스 △모빌리노믹스 △페스타노믹스 △에코노믹스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점프노믹스는 고양 전역을 '점프업 벨트'로 조성해 스타트업과 예비 유니콘 1,000개를 육성하고, 본사는 서울에 두더라도 R&D와 미래본부는 고양으로 유치하는 전략이다. AI노믹스는 AI캠퍼스, 로봇센터 등을 통해 고양을 AI 생산도시로 전환하고,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빌리노믹스에서는 자율주행·UAM·스마트물류 실증도시를 통해 고양을 수도권 대표 미래교통 거점으로 육성한다. 페스타노믹스는 공연·전시·IP산업 중심의 복합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험을 사고파는 쇼룸 도시'를 구현한다. 에코노믹스 전략은 창릉천~한강하구를 잇는 블루네트워크와 5분 뷰 체계를 통해 생태와 경관을 복원하고, 수소생산기지와 분산에너지특화지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마련한다. 이 시장은 "막을 건 막았고, 기초도 다졌다. 이제는 도시를 키울 시간"이라며, "G-노믹스 5개년 계획은 이론이 아닌 실천 계획이자, 고양시가 미래를 위해 드리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도시는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고양시의 방향 전환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2025-07-09 13:48:01 안성기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진학 의사 있다” 45%, “입시 완화 효과는 없을 것” 41%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진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시 경쟁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9일 종로학원이 고등학생과 재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학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5.7%로 나타났다. 이는 진학 의사가 없다는 응답(28.6%)보다 17.1%p 높다. 서울대 10개 대학 중 한 곳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로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3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학생 지원이 강화될 것 같아서(13.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학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55.0%)가 과반을 넘었고, ▲거점 국립대 경쟁력 향상이 불확실해서(25.9%)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서(12.7%)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로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2.4%에 그쳤고, '아니다'는 응답은 4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아니다'라는 응답도 14.3%에 달해, 입시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거점 국공립대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의사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47.0%로, '있다'는 응답(26.3%)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방권에 서울대 분교가 생긴다 해도 지역 내 정착률 제고를 위해 기업 연계 등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시 추가되는 예산의 사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교수진 및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3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학금·기숙사 등 학생 지원 확대(31.6%) ▲산학협력 등 취업 연계 활동(31.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 시행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이냐에 따라 진학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지역 내에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다면 졸업 후 지역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입시 경쟁 완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다른 서열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3:44:32 이현진 기자

KT, 4월 이후 신규가입자 특별 혜택 "차방정·런드리고 무료 이용권"

KT는 여름 시즌을 맞아 신규 고객을 위한 혜택과 기존 고객 대상 제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4월 이후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웰컴 이벤트'를 운영한다. VIP 등급 이상 고객에게는 롯데렌터카 차량 관리 구독 서비스 '차방정' 1개월 무료, 전 등급 고객에게는 KT알파쇼핑 할인 쿠폰과 런드리고 무료 이용권을 100% 증정한다. 8월부터는 VIP 이상 고객에게 영화 무료 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KT는 기존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반올림피자, 아쿠아필드, KKday, 런드리고 등 20개 이상의 신규 제휴사를 추가했다. 매월 주말을 포함해 2주간 제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달달혜택', 영화관람권과 도미노피자, 할리스 등 혜택으로 구성된 'VVIP·VIP초이스', 연극, 뮤지컬, 전시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최대 60% 할인하는 '문화 혜택' 등을 제공한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멤버십은 기존 고객을 위한 상시 혜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신규 고객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방위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고객들이 폭넓고 실효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9 13:37:59 김서현 기자

국민의힘 계파 갈등 수면 위로…시선은 당 대표 선거로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파동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지도부가 내세운 당의 전반적인 혁신이 '좌초 위기'를 겪으며 당 내 계파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8월 전당대회에 당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21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친윤(친윤석열)·반윤(반윤석열)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윤을 대표하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역시 반윤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의 핵심인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당권에 도전한다. 이외에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윤 후보가 당권 후보를 잡으면 어떤 식으로든 친윤 세력에 대한 인적쇄신이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염두에 둔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혁신위원장 사퇴의 중요 이유로 꼽았다. 안 의원의 주장에 쌍권은 각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며 비열한 정치행태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한 45명 이상의 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어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적쇄신론을 펼친 것과 상반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상설기구로서 인적쇄신위원회 구성이 제 공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6일 때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던 의원들이 무려 45명"이라며 "이 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의총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만 쓰려고 했던, 즉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보고 인적쇄신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경중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친윤계에서는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장동혁 의원을 내세우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주류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면 남는 건 장동혁 의원이다. 주류는 장동혁, 친한(한동훈)계는 조경태 의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후보를 밀 수가 없다"며 "이번에 당 대표는 미래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사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지난 4일 서울에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하겠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농성을 펼친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예정이다 .

2025-07-09 13:16:22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정부 효능감 극대화·성장전략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관급 인선 소식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은 국조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며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에 능력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김용수 신임 2차장에 대해서는 "역시 국조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첨단산업 전략산업위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 김민석 총리를 잘 보좌해주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개 정부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지명한 상태다.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3:10:49 서예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취득한 교원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2:38:10 이현진 기자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은행권 가계대출 6.2조원↑

지난달 가계부채가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주택을 매매한 뒤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며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한달 새 6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지난 몇 달 간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로 이어진 영향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당시 늘어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새정부 출범과 부동산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급격히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2만 6000호 ▲2월 3만 9000호 ▲3월 5만 호 ▲4월 4만 1000호 ▲5월 4만 5000호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300호→ 2월 6200호→ 3월 9500호→ 4월 5000호→ 5월 7300호로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2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량이 2~3월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5~6월 또다시 증가했다"며 "5~6월 증가한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4000억원으로 한달 새 1조1000억원 늘었다. 박 차장은 "신용대출의 경우 반기말 부실 투자 매상각을 했다"면서도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등으로 한 달 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장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관련해 아직 효과를 파악하기 이르다면서 이로 인한 지역간 풍선효과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전문가들의 경우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과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두고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둔다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9 12:00:29 나유리 기자

국내 뷰티 업계, '반려동물'·'반려인' 동시 겨냥..."펫 시장 고도화 이뤄낼것"

국내 K뷰티 브랜드 기업들이 반려동물부터 반려인까지 정조준하며 제품 다각화는 물론, 반려동물 시장 고도화에 나선다. 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펫 패밀리'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펫 패밀리는 LG생활건강이 지난 1월 새롭게 공개한 브랜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둔다. LG생활건강은 펫 패밀리 신제품으로 '펫 메스 리무버'를 출시한다. 펫 메스 리무버는 반려동물의 분뇨, 분변, 분비물 등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다. 곡물 유래 에탄올을 함유해 강력한 세정력을 갖췄고, 소변 냄새, 동물 비린내에 적합한 탈취 기능도 더해졌다. 침구, 화장실 타일 등 오염 부위에 뿌린 후 닦아내면 된다. 반려동물 옷이나 장난감에도 사용 가능하다. LG생활건강은 앞서 펫 패밀리 첫 제품으로는 세제 브랜드 피지의 제조 노하우를 담아 '피지 펫-패밀리 세탁세제', '피지 펫-패밀리 세탁조 클리너' 등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세탁 문제'로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공략한다. 피지 팻-패밀리 세탁세제는 반려동물에서 유래한 기름 왁스 성분을 제거해 준다. 기름 왁스는 동물 피지 성분으로, 털 부착과 냄새의 원인으로 꼽힌다. 피지 팻-패밀리 세탁조 클리너는 세탁조에 남은 동물 털을 청소하는 제품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 가족의 삶을 반영한 제품을 기획하고 있어, 펫 패밀리가 반려 가족 필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애경산업도 지난 4월 기존 브랜드 '휘슬'을 단순 펫케어 브랜드에서 반려 라이프 브랜드로 재단장했다. 반려인과 변려동물 모두를 위한 브랜드를 설계한 것이다. 실제로 휘슬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동물 복지를 강화한 브랜드 가치관을 표현했다. 브랜드 색상인 청록색은 두 가지 색만 구분하는 이색형 색각을 가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색을 구현한 것이다. 곡선 형태의 브랜드 로고는 반려동물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휘슬 신제품 7종은 반려동물 생애 주기 맞춤형 제품으로 구성됐다. 우선, 샴푸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허브4 약용 샴푸', 강아지 털을 관리하는 '샤이닝 실키 윤기 샴푸', 보습 성분을 함유한 '퓨어 모이스트 수분 샴푸' 등 총 3종이다. 반려동물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구강관리 용품도 치약부터 칫솔까지 총 3종이다. 위생 용품인 '펫볼 버블 워시'는 동물 침, 사료 잔여물 등을 세척해 세균 번식을 예방해 준다. 애경산업 측은 "현대사회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상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맞춤형 제품을 더욱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디 뷰티 브랜드 기업들도 반려동물 헬스케어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신생 K뷰티 브랜드 '아누아' 등을 운영하는 더파운더즈는 반려동물 건강 전문 브랜드로는 프로젝트21을 전개하며,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출신 수의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다. 프로젝트 21의 '알러 릴리프 더마 케어'는 강아지 피부 영양제다. 각질, 붉은 기, 발사탕 증상 등 반려견의 다양한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알러지 개선 효능 원료를 처방했다. 네오팜의 '포앤팜'도 뷰티 노하우와 기술력을 반려동물용으로 상용화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어 클리너', '브러쉬 샤워기'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 이어 클리너는 반려동물 귓속 노폐물과 귀지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동물 귀 구조와 귓속 피부에 특화됐다. 브러쉬 샤워기는 촘촘한 동물 털을 빠르게 헹궈준다. 네오팜 측 관계자는 "네오팜은 피부 장벽에 최적화된 연구개발로 K뷰티 영역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아 왔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7-09 11:37:52 이청하 기자

금융취약 소상공인위한 대안신용평가 모형 나왔다

중기중앙회, 한전·KCB와 개발…218만 소상공인 신용 ↑ 기대 기존 신용평가 체계 소외 중소상공인에 공정한 평가 기회 제공 金 회장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이자 부담 낮추는데 도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특히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져 218만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됐던 중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전, KCB와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을 맺었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각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성공하고 이번에 제휴까지 하게 됐다. 새 평가모형은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그리고 한전의 소상공인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과 KCB가 보유한 사업자신용정보를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재무평가 중심의 기존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평가모형은 KCB의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과 비교해 전체 소상공인의 36%에 달하는 218만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더 필요하고 이자 경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3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높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 기관은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에 그치지 않고 세심하고 촘촘한 중소·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전이 시행 중인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이 보유한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11:30:19 김승호 기자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금융당국,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천방안 발표

정부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번의 위반으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자본시장에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불법공매도·허위공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및 제재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척결이 코스피 5000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이후 한 달 간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AI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우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설치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시장심리(거래소), 조사(금감원·금융위)가 분산돼 있어 대응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합동대응단은 단일 공간에서 각 기관이 협업해 이상거래 종목을 조기 포착하고, 심리·임의조사·강제조사를 신속히 연계하는 '워룸(War Room)' 체제로 운영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자(재범률 29.2%), 대주주·경영진, SNS·유튜브 기반 작전세력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설정한다. 불공정거래 탐지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소의 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해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식별이 어려운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로써 감시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자전거래나 시세관여율 등도 정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 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가 불공정거래 혐의 지표(Indicator)를 개선해 지능화된 작전기법도 조기에 포착하도록 고도화한다. 거래소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정지·과징금·임원선임 제한까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적용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최장 1년), 과징금 부과(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 3대 수단이 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를 동결하고, 중대 사건은 외부에 적극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의·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관제재나 자본시장 거래 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불법공매도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해 자금 해외유출을 방지한다. 상장기업 퇴출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 같은 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3년 연속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야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 역시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7월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 내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1:30: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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