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남군, ‘올해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찾아가는 주민교육 실시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찾아가는 예산학교'와'우리군 예산 꿈나무'교육을 진행했다. 해남군은 2021년부터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14개 읍면과 관내 학교를 직접 찾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14개 읍면 주민 470여명과 화원중학교 학생 49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2025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규모를 주민에게 설명해 민선8기 군정 중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와 청소년들의 제안을 청취·검토하는 등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 호응을 얻었다. 매년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주민 참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출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에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찾아가는 예산교육을 통해 어렵게 여겨왔던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예산 편성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3 12:35:13 이대호 기자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일촉즉발 4시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경호처 산하 군부대의 저항으로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 차량 출발부터 관저 진입까지 한남동 오전 상황을 시간대별로 짚어봤다. ▲오전 6시15분.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관저 앞 대통령 수호 집회엔 지지자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여명, 기동대 버스 135대 차량을 추가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오전 7시7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극기와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과천을 출발했다는 뉴스에 "대통령을 지키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확성기로 "자기 나라 대통령 잡아가는 거 찍으면 재밌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이 하나 둘 몰리자 경력 30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오전 7시17분. 공수처 체포팀 선발대·후발대 차량이 차례로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 내부에 대형 버스를 대고 관저 입구를 막았다. 지지자들은 체포조 도착 소식에 북을 두드리며 '경호처는 발포하라' '윤석열 지키자' 등 구호를 외쳤다. ▲오전 8시2분. 공수처 수사관들이 도착 40여분 만에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2분 뒤 추가 인원이 진입하며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개시를 알렸다.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 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명이다. 남은 경찰 인력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이다. ▲오전 8시7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통 지켜라" 등 구호가 터져 나왔다. ▲오전 8시30분~9시40분. 경호처는 버스를 이용해 추가로 진입하려는 경찰들을 가로막았고, 경찰은 채증에 나서며 이에 맞섰다. 같은 시간 관저 앞 집회 인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다. 오전 9시29분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도착해 관저로 들어섰다. ▲오전 10시. 체포조는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뉴시스에 "(수방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채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몸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 사병들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9분. 체포조는 관저 저지선을 넘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에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실내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대치는 장기화했다. ▲오전 10시29분. 체포조는 군부대의 2차 저지선은 뚫은 상태지만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재차 대치하고 있다.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은 "대통령 지키자" "김건희 지키자" "경호처 힘내라" "자유대한민국 만세"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12시.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현재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 30명과 경찰 기동대 120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03 12:34:33 메트로신문 기자

남해군 수협위판장, 2025년 초매식 개최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지난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 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 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 미조면 본소 활어 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 해 풍어와 어업인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수산업이 번창하는 활기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환경친화적 양식 기반 구축 ▲수산 종자 방류 등 수산 자원 증식 사업 ▲수산물 공동 브랜드 '남해 다름' 차별화 ▲수산 식품 소비 활성화 ▲어업 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 환경 조성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1-03 12:33:59 이도식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 英 음료 혁신상 ‘파이널 리스트’ 등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는 부산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입주 공간 B.Cube의 입주 기업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렌츄컴퍼니가 영국에서 열린 '2024 World Beverage Innovation Awards'에서 무알코올/비알코올 분야 최종 파이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World Beverage Innovation Awards는 올해로 22년째를 맞이하며 글로벌 음료 업계에서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들이 주목받는 행사다.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수백개 음료 브랜드가 참가했으며이 가운데 로렌츄컴퍼니 제품들이 무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분야에서 뛰어난 품질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한 '츄퍼 버블리 피치 샹그리아'는 향긋한 복숭아와 과일의 풍미가 어우러져 2024 월드드링크어워즈(World Drink Awards)에서 월드 베스트 최고상을 수상, 2024 국제와인주류품평회(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Competition, IWSC) 무알코올/저알코올 분야 브론즈상 수상 등 글로벌 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추세은 로렌츄컴퍼니 대표는 "우리의 무알코올 음료가 세계적인 혁신 어워드에 파이널 리스트에 선정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파이널 리스트 진출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즐기며 음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렌츄컴퍼니가 운영하는 '츄퍼마켓'은 현재 늘어난 주문량으로 현재 품절된 제품들을 재입고 준비 중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여 가고 있다. 이번 World Beverage Innovation Awards 파이널 리스트 진출은 로렌츄컴퍼니의 글로벌을 겨냥한 논알코올 웰니스 드링크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 강화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김성우 부산창경 PM은 "로렌츄컴퍼니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음료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적 제품, 강력한 기술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03 12:33:44 이도식 기자

경상국립대, 연구자 전용 공간 ‘지혜뜰’ 열람실 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은 3일 오후 가좌캠퍼스 중앙도서관 6층에서 대학원열람실을 개관했다. 대학원열람실은 중앙도서관 6층 '지혜뜰'에 새롭게 단장된 연구학습공간이다. 경상국립대 중앙도서관은 2023년 10월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재개관해 수요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대학원생과 연구자 전용 집중 연구 공간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6층 북편 공간을 대학원열람실로 지정했고,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월 20일 완공했다. 개관식에는 권진회 총장, 이병현 연구부총장, 이성갑 교학부총장, 도서관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도서관장의 환영사, 권진회 총장의 축사,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준공된 열람실 투어와 연구자 이용 방법을 안내받았다. 권진회 총장은 "연구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대학교 교수 등 모든 연구자가 지혜뜰에서 연구와 학습에 더 전념해 경상국립대를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배 도서관장은 "이번 대학원열람실 개관으로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관은 지속해서 학술 지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3 12:33:09 이도식 기자

경기문화재단, '2025 경기예술지원 공모' 시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과 발표 활동을 위하여 '2025년 경기예술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2025년 경기예술지원 공모'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초예술 창작지원(문학, 시각, 공연) ▲모든예술31(경기예술 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총 3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예술 창작지원은 경기도 내 시·군 지역 제한 없이 문학 분야, 시각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신작 창작을 위한 기초예술 장르별 지원사업으로, 예술창작 준비단계부터 창작품 실연·제작 및 성과 발표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문학 분야 내 취재 및 리서치를 위한 '창작준비 지원'이 새롭게 신설되어 문학 작가들의 창작 준비단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예술31(경기예술 활동지원)은 신작·기존작에 구애 없이, 경기도 31개 지역 내 창작·발표되는 모든 기초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기초문화재단이 미설립된 9개 시·군(가평,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연천, 의왕, 파주)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를 시행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소재한 22개 시·군(고양, 과천, 광주,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이천,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하남, 화성)은 경기문화재단과의 예산 매칭을 통해 기초문화재단에서 자체 공모를 시행한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은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 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우수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 사업이다. 창작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지역민에 대한 우수공연 서비스, 관객개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연장과 단체를 지원한다. 공모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3개 부문 모두 국가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2025년 1월 6일부터~20일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지원사업은 전원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중 선정 결과 발표된다.

2025-01-03 12:33:00 김대의 기자

부산 스포원체력인증센터, 2년 연속 ‘우수 센터’ 선정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원체력인증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진행한 '2024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체력인증센터 7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성과 평가는 ▲센터 자원 및 인프라 ▲센터 활동 ▲센터 성과 ▲사후 관리 총 4개 분야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부산시설공단 스포원체력인증센터는 장려상을 받으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 스포원체력인증센터는 2024년 체력 측정 및 체력 증진 교실 운영 실적이 2만 2299명으로 2023년 1만 4532명 대비 7767명(53.4%) 증가했으며, 지역 자원과 협업해 주민 건강 지원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우수 센터 선정은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의 체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원체력인증센터는 공단 스포원파크 테니스 경기장 1층에 있으며 예약을 통해 체력 인증과 운동 처방을 하고, 체력 증진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2025-01-03 12:32:46 이도식 기자

인천시, 적극 행정으로 어업규제 완화

2024년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확장에 이어 인천시가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뤄내면서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꾀했다. 인천광역시는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현행 5월 1일~5월 31일에서 20여 일 앞당겨 4월 10일~5월 10일로 시범 조정된다고 밝혔다. 삼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되는 5월경이 삼치 금어기 기간과 중복되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되어 포획되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경우 즉시 폐사하여 방생이 어렵고,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하여 어획되어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금어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해역만 금어기 기간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된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건의했고 두 번의 도전 끝에 인천해역에 적합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조정 소식에 인천 소형선박 어업인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형자망어업을 하는 양모씨는"영세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해수부, 인천시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인천해역은 금어기로 삼치 조업 자체를 못해 어업인들이 넋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항포구에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시는 이번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삼치는 소형어선(5톤 미만)의 주 소득원으로 영세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인천시에는 삼치 거리가 있을 만큼 삼치는 오랜 기간 인천시민들을 위한 대표 서민 수산물로 2025년 새해부터 어업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2:32:36 김대의 기자

오산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1억 확보

오산시가 2024년에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61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적극 협업하며 특조금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올해 교부받은 특조금 항목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22억 원) ▲청호동·부산동 물놀이장 설치(22억 원) 예산이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오산의 유수한 자원을 활용한 빛 축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고인돌공원에 경관조명 설치예산이 특조금에 포함되면서 빛 축제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물놀이장 역시 어린이들이 무더위 폭염을 피해 휴식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시장이 중점추진 한 사업 중 하나다. 시민 야간 또는 보행간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5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3억5천만 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오산오색시장 LED조명 교체(1억 원) ▲밀머리길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2억3천만 원) ▲독산성 동문주차장 차단기 설치(1억4천만 원) 등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시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제1호 세일즈맨으로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등과 협업해 최대한으로 특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2:32:25 김대의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양성평등 9대 수칙 선포'로 행복한 일터 실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사적 양성평등 인식 내재화를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9대 수칙'을 수립하고,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노사 공동 실천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선언했다. 재단은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상호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유지해 왔다. 이번 9대 수칙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대·내외 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균형 업무분장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양성평등 실천 수칙 정립을 통한 조직 분위기 형성 등이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조직문화를 확산 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일터의 기준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노사 간 협력과 실천을 통해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32:16 김대의 기자

윤 대통령 영장 집행된다면…공수처 조사→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했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동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오전 8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며 아직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공조본은 신병을 확보한 직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혹은 용산경찰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일반 검사실 크기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장시간 조사에 대비한 휴게실 등도 준비돼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 이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첩받기 전 분량으로 현재는 2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전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1개인 만큼 다른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윤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영장 사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보내야 구금 절차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다만 공조본이 난항을 겪고 있고,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임의 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윤 대통령 구금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5-01-03 12:32:15 메트로신문 기자

수원시, 2024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으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수원시는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 건축업체,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의논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해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2:32:05 유진채 기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동부학생성장도움넷 위기학급솔루션' 운영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2024년 4월부터~12월까지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급 지원을 위해 '동부학생성장도움넷 위기학급솔루션'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안팎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학급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풀을 확보했다. 학급 관계 회복 또는 예방이 필요한 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문 기관을 즉시 연계하여 학급 응집력 프로그램, 회복적 생활교육 등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관내 초·중학교 22개 학급에 총 52회기, 104시간의 솔루션을 지원했으며 학생들의 관계 개선,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 효과를 보였다. 참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관계 개선과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며 전문가 도움을 통한 학생 이해와 관계 개선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위기 학급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2025-01-03 12:31:55 김대의 기자

용인시, 환경 보호에 앞장설 Eco-Y 모집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주도할 시민 서포터즈 'Eco-Y'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환경 교육과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시의 환경정책을 SNS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서포터즈로 위촉되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한다.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주제별로 환경캠페인, 세대별 환경 보호 활동, 그룹별 맞춤형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6월 시가 주관하는 환경교육주간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우수활동자에게는 9월 성과공유회에서 표창이 수여된다.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의 기관·단체·학교 등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세대 간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의식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Eco-Y'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평소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5-01-03 12:31:44 유진채 기자

평택시, 2025년 농촌자원과 시범사업 신청·접수

평택시는 2025년 농촌자원과 시범사업 대상자를 1월 2일부터~31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자원 분야 시범사업은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농업인 안전, 농산물 가공, 도시·치유농업 등 총 3개 분야 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자원팀에서는 농업인 안전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 사업 1개소와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 2개소로 총 3개 사업 4개소를 지원한다. 도시농업팀에서는 도시·치유농업 사업으로 도시민 아파트·공동체 텃밭 조성 시범 10개소, 미래세대 대상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1개소,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 1개소, 농촌치유농장 육성 1개소로 총 4개 사업 13개소를 지원한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평택시청과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농촌자원팀과 도시농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2025-01-03 12:31:33 김대의 기자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일,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 시장은 조합 및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사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예정된 화양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양지구는 279만2500㎡ 면적에 20,388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서부출장소를 비롯해 상업시설, 공원, 학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1-03 12:31:23 김대의 기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4년 울산항 보안 사고 ‘제로화’ 달성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울산항 항만 시설 보안 사고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울산해수청은 울산항 다수의 항만 시설들이 항만 시설 보안 재평가 기간에 도래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18개 부두 시설에 대해 항만 시설 보안 재평가를 진행,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를 발급했고 별도의 보안 측정 등을 통해 일부 신규 항만 보안 시설도 지정했다. 또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간 별도의 항만 보안 시설 일제 점검을 15회 진행해 ▲항만 보안 시설 출입문 및 외곽 울타리 신규 설치 ▲부두 출입구 경비·검색 인력 추가 확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등 울산항 항만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보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다년간 항만 보안 시설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울산항 항만 시설 보안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강화해 온 결과, 2024년도 울산항 보안 사고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보안 점검 등을 통해 울산항 항만 시설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31:12 이도식 기자

양평군, 중국 관광객 유치 성과 가시화

양평군은 지난 2일 중국 상해 현지 여행사인 강쑤성 천마 국제관광유한공사를 통해 '서주유아사범대' 소속 여행객들이 양평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3월 양평군 대표단이 상하이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진행한 미팅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천마 국제관광유한공사는 일반 관광뿐 아니라 문화·스포츠 동아리와 같은 단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여행사다. 주로 1월부터 3월 사이 배를 이용한 여행 상품으로 5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양평군은 이와 같은 단체 관광의 특성을 반영해 ▲공연장 할인 대관 ▲동아리 합동 공연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양평에서 머무르며 식비와 체재비를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서주유아사범대 여행단은 양평군의 보육시스템과 육아지원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어린이 건강놀이터 ▲ 아이사랑놀이터 ▲ 양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했다. 또한 관광지로 두물머리와 구하우스를 찾아 양평의 매력을 경험했다. 특히, 양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한국의 선진 보육시스템과 양평군의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연경 센터장의 설명 및 영유아 교육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은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조연경 센터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보육과 교육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육아'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이 중국 관광객을 위한 특색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30:55 김대의 기자

부산시, ‘피란수도 부산유산’ 공식 누리집 개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단일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올해 공식 누리집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으며 올해 등재 추진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시 문화유산과와 뉴미디어담당관이 협력해 지난달 온라인 소통 공간인 누리집을 구축하고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이번 누리집 개설로 시 누리집 '문화체육관광' 카테고리의 일부 분야였던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공식 누리집으로 별도 구축돼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시가 추진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가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게 돼 더 의미가 크다. 특히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 따른 해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높아져 영문판 누리집도 동시에 구축했으며 최신 자료로 현행화하고 유산 관련 정보를 확충했다. 또 누리집에는 피란수도 부산유산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정보 외에도 ▲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축제인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야행' ▲'피란수도 시민아카데미'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 등의 정보 ▲피란수도 부산 캐릭터인 '금순이 & 금동이' 관련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누리집은 국문판, 영문판 접속을 통해 둘러볼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유장 시 문화체육국장은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다양한 관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에 개설된 누리집을 통해 피란수도 부산유산이라는 부산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과 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30: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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