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용인시 이상일 시장, 주민들과 지역 현안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오후 상현3동과 성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 소통 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2년이 지나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됐지만 시장으로 뽑아주신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고 좋은 성과도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용인특례시 공직자들과 함께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들을 하겠다"며 "오늘 지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자 이렇게 찾아뵈었다"고 말했다. 상현3동 주민들은 광교스포츠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건립, 상현동 43단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상현역 일원 보도블록 교체 등을 건의했다. 전경옥 통장협의회장은 "직접 방문해서 시의 발전상과 시정 운영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열정을 갖고 다른 도시의 시민이 부러워할 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시를 발전 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전 통장협의회장은 "상현역 일대 보도는 유동 인구도 많고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이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해 오히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데 전면 보수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양병철 수지구 도로관리팀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 7년 정도 지나 침하한 부분도 있고 여건이 좋지는 않았다"며 "구에서 파손된 구간은 지속해서 보수를 해오고 있지만, 전면 재포장을 하려면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우선 포장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보수한 뒤 전면 재포장은 예산 사정을 살피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부분 보수를 하더라도 대체로 잘 됐다는 느낌이 나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하고, 한번에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어렵다면 일정 구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홍성남 노인회장은 "43단지 뒤쪽 산책로는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관 조명 등을 추가로 설치해 산책로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숙 수지구 도시미관과장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우선 41단지 구간 산책로에 1억원을 투입해 경관 조명 등을 설치했다"며 "43단지 산책로 구간은 오는 8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광훈 체육회장은 "상현동의 가장 큰 행사인 '독바위 줄다리기'라는 전통 행사가 있는데, 구나 시 차원의 행사로 바꿔 전통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희연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장은 "시나 구 차원의 행사가 되려면 우선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전승보전회에서 향토 문화유산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승보존회와 담당 부서가 잘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연구해 달라"며 "우선 시에서 향토 문화유산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싶다"고 했다. 김문환 청사추진협의체 위원장은 "광교 스포츠센터와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건립될 경우 장소가 너무 협소해지고 건물 이용에도 큰 불편이 생길 것 같다는 주민 의견이 많아 지난 2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시 담당 부서에 전달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광교 스포츠센터에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다가 스포츠센터와 청사를 분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현재 용역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라며 "다만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건축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를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센터와 청사를 함께 건립했을 때와 사업비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부분 등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용역이기에 스포츠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건립할지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종환 공공건축과장은 "청사를 건립할 때는 접근성과 편리성, 예산 등 투자심사나 타당성 평가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살피고 있다"며 "스포츠센터를 국제대회 개최 목적이 아닌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교통 혼잡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스포츠센터와 청사를 복합화해 건립하면 주차 면수도 오히려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길마재 공원 쪽에 청사를 따로 짓게 되면 진입로 문제와 지장물 이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부지가 삼각형 모양이어서 건물 역시 원하는 형태로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검토되는 방안들에 대해 주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검토를 충분히 했고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할 때는 결정을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성복동 주민들은 광교 송전탑 이설 관련 민원,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성서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와 가맹점 확대,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인열 통장협의회장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이었던 학교 용지가 문화 체육 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와 관련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병완 시민소통관은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절차상 밟아가야 하는 단계는 있겠지만 우리 시가 진행하는 행정절차는 좀 빨리 진행해서 속도를 내보는 방향으로 가자"며 "이 문제는 제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제가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해 온 사안"이라고 했다. 황채성 주민자치위원장은 "효자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살피고 AI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과 노란 횡단보도, 안전 표지판 등을 신속하게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주민 김용준 씨는 성복동 식당가로 진입하는 도로(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호) 확장·포장 건의를 위해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와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해당 부서에 도로 개설 상황과 사업 지연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민원인과 함께 해당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라고 했다. 주민 임찬호 씨 등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 시장은 "광교산 송전철탑은 지난해 7월 수원 쪽에서 공사에 들어가려던 것을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등 성복동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담당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개발과장은 "시는 줄곧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상급 기관에 전달하며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공사(GH)와 수원시가 7~8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전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왜 GH 측에서 강행하려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성서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확대와 가맹점 매출 규모 완화, 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지중앙공원 기존 산책로 유지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1시간 30여 분 동안 주민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배석한 시 공직자들이 향후 계획까지 설명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오늘 성복동에서 2시간 10여분 간 활발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빨리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 조치하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등을 챙기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13:35:3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인도 진출 韓 기업 10곳 중 7곳 "5년 내 인도가 중국 대체할 것"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서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인도는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 인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3:35: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조희연, ‘유보통합·지방교육 재정 확보’ 등 국회에 22대 과제 제안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22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책 추진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중요도·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와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유·보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은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 수'에 따른 세입 축소는 교육여건 후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우려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 10대 과제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달 중 마련될 국민의힘과의 자리에서도 해당 과제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 달라"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09 12:32:5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티웨이항공, 꿈나무들 위해 교육 기부

티웨이항공이 항공업계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강원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공 진로 탐색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크루 클래스(Crew Class)'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로 속초양양지역 중학생 30명을 초청해 객실 승무원의 안전 및 서비스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실제 객실 승무원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관이 진행했으며,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화재진압 실습 ▲기내 서비스 실습 ▲슬라이드 탈출 ▲비상 상황 시뮬레이터 등 기내 서비스와 안전 훈련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이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올해 2월 항공 직업 체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티웨이항공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는 항공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기부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7-09 11:11:52 박대성 기자
기사사진
충청권 호우로 댐수위 상승...충주댐·대청댐 방류량 1초당 1000t까지 확대

충청·경북 지역 등 호우 여파로 환경당국이 주요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린다. 특히, 충주댐과 대청댐의 방류량을 각각 초당 1000톤(t) 안팎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최근 며칠 새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댐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9~10일,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추가 강우가 예상되고 있다"며 "충주댐과 보령댐 등 4곳의 수문 방류를 통해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한강권역의 충주댐과 횡성댐은 현재 발전방류를 통해 각각 초당 770t과 2.5t을 방류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수문을 열어 각각 1100t, 40t으로 방류량을 늘릴 계획이다. 금강권역의 대청댐과 낙동강권역의 임하댐은 각각 초당 240t, 100t을 발전방류 중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문방류를 통해 방류량을 각각 1000t, 300t 규모로 확대한다. 보령댐의 경우, 전날인 8일 오후부터 이미 방류량을 초당 30t에서 70t으로 증량했다. 영주댐 역시 전날 오후 2시부터 배사문을 통해 47.3t으로, 기존 17.3t 대비 방류량을 늘렸다. 환경부는 댐 수문방류에 대비해, 지자체에서 하류 주민 및 행락객 등의 하천변 진입을 통제하도록 조처했다. 재난안전문자, 경보방송 등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하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현재 환경부 소관의 다목적댐 20곳은 334㎜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53.7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금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며 "집중호우 전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강우 시 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하는 등 탄력적인 댐 운영을 통해 하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11:11:2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당 대표 연임 위해 출마 선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이 81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전 당 대표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도 친이재명계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이 전 대표의 독주는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국민께선 지난 총선 때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고 민주당에 여소야대, 거대 제1정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당원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4-07-09 11:08:48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국제선 항공편 시간준수율 국내선보다 높아

국적 항공사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운항 지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선 시간준수율이 국내선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 2023년 2분기 국내선 시간 준수율은 76.4%인 반면 국제선은 81.1%였다. 3분기에도 국내선은 74.2%였으나 국제선은 78.4%로 국내선보다 높았다. 4분기에는 국내선 73.6%, 국제선 74.7%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국제선의 시간준수율이 높았다. 2024년 1분기에는 국내선 74.9%, 국제선 77.4%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올해 5월 통계에선 국내선 시간준수율이 81.7%로 국제선 79.6%를 앞섰다. 국내선 지연율이 17.7%를 기록한 반면, 국제선 지연율은 20.4%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선 결항률은 0.67%로 국제선 결항률 0.11%에 비해 높게 나왔다. 2024년 1월~5월 통계를 기준으로 시간준수율이 가장 낮은 국적 항공사는 에어서울이다. 에어서울의 지연율은 지난 ▲1월 56% ▲2월 58.7% ▲3월 51.4% ▲4월 34.9% ▲5월 60%였다. 시간준수율이 높은 일부 항공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날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의 지연율 및 결항률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3년 5월 국내선의 지연율은 24.9%, 결항률은 2.07%였다. 반면 국제선은 지연율 15.7%, 결항률 0.26%였다. 2023년 5월 제주도는 800㎜가 넘는 폭우와 초속 22m가 넘는 강풍이 찾아왔다. 제주공항이 마비돼 수백 편의 항공기가 운항을 못 했다. 국내 노선 중 제주 노선의 비중이 큰 만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운송 불이행, 위탁 수하물 지연, 항공권 초과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가 지난 2023년 1분기 425건에서 2024년 1분기 603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분기별 평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35건이다.

2024-07-09 11:06:13 박대성 기자
기사사진
"공진단 처방→도수치료로 둔갑"…금감원-부산경찰청, 조직형 보험사기 한방병원 적발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상담실장 겸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경찰청과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다. 사건은 병원장이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지시하면 상담실장 겸 간호사가 형식적으로 채용한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처방을 받은 가짜환자는 공진단·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직원은 보험사기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이러한 불법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9 11:04:31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목포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부 공모사업 선정

목포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목포의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매년 선정되고 있다면서 야구 시합으로 보면 매년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공모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디지털 육성사업,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을 말하며,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지난 2022년에는 자유시장이"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일환으로 남진야시장을 운영했으며, 한해동안 남진 야시장을 찾는 인원이 3만이 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색있는 막파(막걸리 파티), 생파(생맥주 파티)이벤트 행사를 열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지역특색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에는"청호시장 디지털 육성사업"을 추진해 유통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가장 먼저 온라인 장터"놀장"에 입점해 상인회(44개소) 가입 전 대비 수익이 35% 이상 발생하는 효과를 거뒀고, 온라인 거래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청호시장만의 특색있는 사업 발굴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는데, 상인회 합동"배송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 만족과 더불어 비용을 절감했다. 2024년인 올해는 동부시장이 첫걸음시장으로 선정되어 3대 서비스(결제편의 ·원산지표시 ·친절·청결) 혁신 지원과 2대 역량강화(안전 ·상인회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장보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중기부 전통시장 특성화 패키지 사업으로 자유시장, 청호시장에서 "시장 마케팅 사업", "시장 매니저 사업"에도 선정되어 전통시장이 큰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전통시장 효자 노릇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트(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09 10:59:38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 검은 반도체‘김’기후변화 대응 미래산업 육성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농수산업의 미래 전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발전방안을 모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8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해남농수산업 미래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김산업 진흥에 전 부서가 협업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군수는"해남군 농수산업은 매년 30%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군의 주요산업으로써 특히 김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며"전례없이 전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는 점에서 해남군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면이 청정바다로 둘러싸인 해남군은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100여개소에 이르는 최대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해남김은 지난해 최초로 물김 위판액 1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인 1,138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황산면의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가공에도 착수했다. 올해 말 정부 김 육상 양식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으로, 기업체·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김 수출 확대를 위한 육상 양식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등 김 산업 혁신방안도 본격 추진해 세계적인 기준에 맞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미래산업으로서 어업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김은 지난해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품 1위로, 지난해 수출 1조원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자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본 등지의 김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027년까지 수산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과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수산양식 기자재 전문 산업단지는 육·해상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첨단 스마트화 연구개발은 물론 전국 최대 수산업 지역인 전남의 수산양식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될 장기성장동력을 육성하는 203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농어촌 수도, 해남'전략에 맞춰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중심의 농업분야와 더불어 어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현관 군수는"올해 초 농수산물 수출 협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통해 김 수출의 가능성을 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수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양식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농어촌 수도 해남의 발전동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2024-07-09 10:58:09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완도군, 전국 최초 ‘112한달음선’ 발대식 개최

완도군에서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112한달음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112한달음선' 대원으로 위촉된 26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112한달음선'이란 경찰이 미배치된 인구가 적은 섬의 주민 치안을 위해 완도군이 지원하고 완도경찰서가 지정·요청하여 운항하는 민간 선박이다. '112한달음선'은 범죄나 재난 등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한다는 의미로 한 번에 달려간다는 뜻의 '한달음'을 붙여 만든 이름이다. 완도군의 54개 유인도서 중 파출소(11개소)와 치안센터(3개소)가 있는 곳은 14곳뿐이다. 이에 군은 올해 초 「완도군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112한달음선'을 운영하게 됐다. '112한달음선'은 12개 읍면의 총 26척으로 한달음선 대원들은 선박을 소유한 어업과 양식업, 자영업, 마을 이장 등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파출소가 없는 섬에서 사건이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웠으나 '112한달음선'이 경찰관의 출동을 도와 초동 조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12한달음선'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군민과 행정, 경찰과의 협력 관계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관·경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4-07-09 10:57:30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