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34. 밀턴 프리드먼과 평생교육 바우처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20세기 경제학의 아이콘이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마치 경제학의 나침반처럼 자유시장의 길을 밝혔으며, 정부 개입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려 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자는 예측자가 아니라 설명자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그의 '설명자(explainer)'는 복잡한 경제적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뜻했다. 밀턴 프리드먼이 그의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함께 쓴 <선택할 자유>는 자유시장의 가능성을 한 폭의 서사시처럼 펼쳐내며, 개인의 선택이 억압에서 번영으로 가는 열쇠임을 설파한 경제 자유주의의 걸작이다.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시장은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메시지다. 교육도 선택할 자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교육은 가장 소중한 투자이자, 선택의 자유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이루는 기반이었다. '학교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표제로 교육의 딜레마를 다룬 대목에서다. 초·중등교육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질과 접근성을 가진다. 프리드먼 부부는 이러한 공교육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한다. 고등교육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의 지원은 대학 간의 경쟁을 약화시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고 분석한다. 고등교육 지원이 부유층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은 여전히 고등교육 접근이 어려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초·중등교육에 선택의 날개를 달아줄 바우처 제도를, 고등교육에는 책임과 자율의 씨앗을 심을 장기 학자금 대출과 민간 재원 활용을 제안하며 교육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이용권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학부모는 이용권을 사용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학교 운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먼의 교육 바우처는 개인의 학습 여정을 지원하는 기틀이 되어, 한국의 평생교육 바우처로 이어졌다. 40년을 훌쩍 지난 2021년,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시되며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의 권리를 제도화한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들이 직접 이용권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발급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뚜렷하다. 학습자가 교육 콘텐츠의 공급자를 선택하는 구조를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로 돌아가 보면 평생교육 바우처는 민주사회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정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안정된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프리드먼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다짐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택의 자유와 배움의 기회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고자 하는 현대적 구현인 것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