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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계엄령 선포, 위헌적이고 위법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천인공노할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국회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 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그리고 전국의 군인 여러분. 불법적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 그 자체로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며 "현재 계엄령 해제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깥에서 군 또는 경찰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이 방해받고 있다. 저희들은 무사히 이 안에 들어왔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라며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해제해야 한다. 해제 후에 이 불법적인 위헌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파면 대상이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4 00:3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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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비상계엄령에 "헌법 절차 따라 대응…군경 자리 지켜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3일 밤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2024-12-04 00:21:1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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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과반 요구로 계엄 해제"…야5당 대표, 소속 의원 전원 국회 소집

야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선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현재 국회에 출입이 불가능하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즉각 국회로 집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 회의 소집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재적 과반으로 계엄을 해제 시키고 미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며 "군과 경찰은 불법 비상계엄에 복종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 달라. 독재의 망령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12-04 00:18: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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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4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겨냥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04 00:15:37 윤휘종 기자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시 계엄법에 의거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계엄사)는 포고령을 통해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계염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2024-12-04 00:11:0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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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철저한 보안 속 '계엄 선포' 전격 결정…참모들에도 언질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에게도 사전 언질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단독으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실 전속 영상 촬영팀과 의전, 경호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출입기자들에는 사전 공지가 없었다. 영상 송출 사실만 방송사들에게 공지됐다. 영상 내용도 비공개에 부쳤다. 보도 역할을 하는 펜, 영상, 사진 기자들 사이에서 해당 공지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대통령실 청사로 속속 모여들었다. 고위급 참모들마저도 외부 일정을 소화하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호 측에서 기자들의 브리핑룸 입장을 불허했고 기자들은 방송 영상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참모들로부터 어떠한 답도 얻지 못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부분 퇴근한 상태로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을 포함해 홍보수석실 등 언론 대응 채널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에서는는 비상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이뤄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03 23:59:5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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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로경, 비상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임명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임명했다. 계엄사령관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포고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로령(제1호)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23:46:22 최규춘 기자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23:45: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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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하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03 23:3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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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79년 朴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헌법 77조에 규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만이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헌법 77조에는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은 통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날 밤 현재 국회의원들만 신분을 확인하고 국회출입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직전까지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됐다.

2024-12-03 23:22: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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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2024-12-03 23:17: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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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비상소집…이재명 "국회 지켜달라"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로 집결하자고 밝혔다. 비상계엄령이 선포 됨에 따라 국회 경비대도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절박한 시간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을 향해선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4-12-03 23:15:3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