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하려면 국무회의서 수순 밟아야…대통령실은 '침묵'만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결의안 통과는 물론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법 제11조에 의거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비상계엄 관련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한국은행이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기구로,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통위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이 가능하다. 임시 금통위에서는 비상계엄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3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7원이나 뛴 1430.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11시 3분 기준 18.7원 뛴 1420.0원으로 낮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나타낸 건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2년 10월 26일에 장중 고가 1432.4원을 찍은 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재명 "비상계엄 해제... 민주, 계엄 해제 전까지 국회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통과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3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선포는 무효"

국회가 4일 새벽 00시50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조경태, 서범수, 신성범, 박정하, 장동혁, 김형동, 곽규택, 정연욱, 김상욱, 김성원, 신동욱,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정성국, 의원 등이 포함된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표결에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한동훈, 계엄 해제에 "지금부터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돼 계엄이 해제된 것을 두고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측근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른 나머지 의원들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앞 인도 통행 차단 28분 만에 해제..대통령실 출입기자 퇴거조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인도 통행이 차단 30여분 만에 다시 허용됐다. 반면, 대통령실 기자들에게는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4일 오전 0시20분께 경찰은 대통령실 앞 인도에 줄지어 서서 도보로 이동하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인도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대엔 취재진과 시민들의 인파가 점차 몰리고 있다. 일부 시민은 멀리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경찰 너머 풍경을 살피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 통제 이후 일대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약 28분여만인 오전 0시48분께 다시 인도 통제를 허용했다. 한편 당초 이곳에 모여있던 취재진 수십명은 대통령실과 전쟁기념관 사이에 모여 일대를 살피고 있었으나 자정 이후 "해산해주세요" "모이시면 안됩니다" "삼각지역까지 이동해주세요" 등의 제지를 받고 삼각지역 12번 출구 방면으로 약 40m 물러났다. 한편, 계엄사령관은 이날 0시45분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인도 통행 차단…28분 만에 해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인도 통행이 차단 30여분 만에 다시 허용됐다. 앞서 경찰은 4일 오전 0시20분께부터 대통령실 앞 인도에 줄지어 서서 도보로 이동하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 출입증을 확인한 뒤 출입이 가능했다. 인도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대엔 취재진과 시민들의 인파가 점차 몰리고 있다. 일부 시민은 멀리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경찰 너머 풍경을 살피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 통제 이후 일대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약 28분여만인 오전 0시48분께 다시 인도 통제를 허용했다. 한편 당초 이곳에 모여있던 취재진 수십명은 대통령실과 전쟁기념관 사이에 모여 일대를 살피고 있었으나 자정 이후 "해산해주세요" "모이시면 안됩니다" "삼각지역까지 이동해주세요" 등의 제지를 받고 삼각지역 12번 출구 방면으로 약 40m 물러났다.

조국 "윤 대통령·국방장관 탄핵돼야...군사반란 준하는 행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계엄령 선포 관련 부역자들 역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에도 불구)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군대를 동원하다면 이는 12.12 사태와 같다"라고도 했다. 그는 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도 이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은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비상계엄령 재석 190인 모두 찬성으로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제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본청 안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본청 밖으로 빠져나갔다. 국회의장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하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190명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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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 비상계엄 "무제한 유동성 공급…금융·외환 안정수단 총동원"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3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에서 점검 후 오전부터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원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며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며 "반헌법적인 계엄선포가 초래할 안보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속보]국회의원 속속 본회의장 도착…우원식 국회의장 "尹 계엄 선언 국회 통보 없어 귀책사유"

3일 밤 10시 경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선포 이후 4일 00시 40분경 전격적인 국회 본의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4일 00시 50분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는 국회에 진입하고, 일부는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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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의결 정족수 충족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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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속보]150여명 국회의원 참석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석서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께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단독으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체 국회의원들을 소집해 4일 00시40분께 본회의를 전격 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좌진 등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00시40분 현재 국회의장석에 착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5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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