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가구 금융부채 72兆…취약 자영업자 빚 125兆 넘었다
우리나라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소득이 줄면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부동산 대출잔액은 1년새 3.6% 늘어난 130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8%다. 한은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는 등 시장여건이 악화되며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로 산 주택의 가격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기준 38만6000 가구로 수도권 21만2000가구, 지방 17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금융부채는 총 72조3000억원으로 수도권은 40조원, 지방은 32조3000원을 차지하고 있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40%를 넘겨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부채자산비율(DTA·총부채÷총자산)도 100%를 넘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도 어려운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고위험 가구의 고령층(60세 이상)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5.1%인반면 지방은 18.5%다. 소득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면 갚을 길이 없어 지방을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은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약 자영업자 지난해 기준 42만7000만명으로 1년전(39만6000명)과 비교해3만1000명 증가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2만2000명 줄었지만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각각 2만1000명, 4만7000명 늘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 말 115조7000억원에서 2024년 125조 4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늘었다.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해 대출만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의 방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차주는 영업 및 금융 비용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연체 및 폐업차주에게는 새출발 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