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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사천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요금 최소화와 상하수도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 요금을 줄이기 위해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수 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 조치 등의 체납 요금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353명의 수용가에 대해 독촉 고지서 및 급수 단수 예고문을 지난 11일 이미 발송했다. 시는 체납 요금 수용가를 대상으로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는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체납 요금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6:14: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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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매화축제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추천

광양시가 고물가 시대, 알뜰하고 스마트하게 제24회 광양매화축제를 즐기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활용을 추천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30만 장의 할인권이 배포된다. 숙박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에는 2만 원, 7만 원 이상에는 3만 원이 지원된다.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당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광양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페스타에 참여하는 숙박업체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금액에 맞는 할인권을 내려받고 예약하면 된다. 숙박 할인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3월 7일부터 10일간 광양매화마을에서 개최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풍경을 뽐내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이곳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통 튀는 이색 콘텐츠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5-02-24 16:14:14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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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 체결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사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이용권 택시 모집·운영 및 홍보와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이용권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 운송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이용권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기본 요금(3㎞)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을 부담하며, 이외 이용 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 요금 9800원 중 울산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24 16:12:3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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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년 연속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평가지표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도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총 90점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분석, 정책 활용, 공유 데이터 등록 이행률, 공유 데이터 활용,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추진기반 조성 등 7개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밖에도 31개 시군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AI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산·학·연·관 간담회를 통해 'AI+경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AI·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679개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데이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행됐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도정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수요 기관과 협력해 확보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AI 혁신 행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6:12: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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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희망 임차인 모집

포항시는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을 정비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가 무상으로 임차한 빈집 및 빈 건축물을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공동체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개인 또는 단체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제공하는 빈집 및 빈 건축물을 활용할 예비 창업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다. 사업계획 및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임차인에게는 무상 임차와 포항시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빈집 활용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빈집 등 방치된 건축물을 포항시에 무상으로 임대할 '상생임대인'도 추가 모집한다. 상생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재산세 감면 혜택과 건축물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8일까지 포항시청 13층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업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과 건축물을 유휴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어있는 공간을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공공 주택 등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6:11:5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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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4년 공공데이터·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등급‘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단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아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 평가는 혁신역량과 주민체감형 정책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 기반 평생교육 체계마련을 위한 권역별 평생 교육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내 평생학습 실태를 조사했고, 이 정책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평생학습의 수요를 예측해 향후 평생학습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특성에 맞게 구조를 재편했다. 시는 향후 분석한 데이터를 평생학습 사업과 학습관 설치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영역 중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공유데이터 등록 이행률과 활용실적에서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석을 통해 시민체감형 공공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6:11: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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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여당·재계 반대 속 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에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이후 일정 기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두고 찬반을 따지는 정책 디베이트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책 디베이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론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를 낮춘다며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에 따르면, 상장사 과반(56.2%)이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2025-02-24 16:0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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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강세 속 '수수료 양극화'…중소형사, 美 서비스 경쟁력 강화

해외주식 투자 붐으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중개 및 수탁 수수료 수익을 크게 늘린 데 반해 중소형 증권사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적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증권사 28곳(해외주식 수탁 수수료 집계되는 곳 기준)이 해외주식 중개로 벌어들인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년(6946억원) 보다 107% 급증한 1조4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8개사의 해외주식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주식 투자 인기에 서학개미(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23년 2880억달러에서 24년 5308억달러로 약 84%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2701억원의 수수료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증권(2202억원), 키움증권(2089억원) 토스증권(2080억원) 등도 2000억원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을 보였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1185억원), KB증권(1145억원), 한국투자증권(1131억원), 신한투자증권(867억원), 하나증권(261억원), 카카오페이증권(213억원) 등이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이들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상위 10개 증권사가 벌어들인 액수는 총 1조3874억원에 달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18개사가 해외주식 중개로 번 수익은 총 557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적 양극화는 대형 증권사들이 브랜드 인지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들은 최근 수수료 할인, 인공지능(AI) 리포트, 투자 세미나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책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또한 달러 환전 수수료를 90% 할인해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AI 기술을 적용해 미국 주식 등 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매도 각 10호가씩, 총 20호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국주식 실시간 20호가 서비스'를 이달 도입했다. 또 '미국주식 실시간 투자정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며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DB금융투자와 더블유자산운용은 오는 24일 잠실금융센터에서 '포스트 트럼프 시대 소비재와 무역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보증권은 다음 달 22일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짠테크 투자 세미나'를 연다. 대형 증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들이 단순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차별화된 투자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형사들도 자연스럽게 해외 주식 중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형사는 인프라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 해외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5-02-24 16:01:5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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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머니무브'에 증권사들 불꽃 경쟁"…운용수수료 인하부터 일임형 상품 출시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운용수수료 인하, 일임형 상품 출시, 실물이전 이벤트 등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이전 제한과 거래 중단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6491억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으며,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RP와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연금 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 규모가 4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0일 기준 30조 7000억원으로, 1월 23일 기준 30조 1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DB) 6조 860억원, DC 12조3734억원, IRP 12조 2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은 운용수수료를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일임형' 상품을 확대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IRP 및 DC형 실물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 확대, 연금 개시 시뮬레이션 도입 등 디지털 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에도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금융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ETF,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머니마켓펀드(MMF),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은 현금화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DC형에 가입 중인 직장인 황두나 씨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옮기고 싶은 증권사에 없어서 번거로워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실물이전에는 평균 3~4일이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계좌에서 매매나 출금이 불가하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이 어렵고,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실물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도중 매수·매도 주문이 걸려 있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증권사가 운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이동 제약과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곧 500조원이 넘어갈텐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2025-02-24 15:59: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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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지역 복지 발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제11대 포항시사회복지사협회 신임 회장단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사회복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한상호 제11대 포항시사회복지사협회장 및 임원진과 이원한 제15대 포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 현안과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1995년 설립된 포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와 처우 개선, 전문성 향상 교육, 정기총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시 내 7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상호 협회장은 "민관 협력으로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 간 교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에 앞장 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제26회 포항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 및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으며, 협회의 비전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2025-02-24 15:58:16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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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 등극

"노래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니 하루가 정말 즐거워요!" 하남시 미사노인복지관이 이달 정식 개관하면서,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배움과 건강, 즐거움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서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은 미사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해봤다. ◆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 어르신들의 도전과 성취의 장 오전 10시, 복지관 2층으로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아이돌 트로트 교실의 문을 열자, 트로트 선율이 활기차게 흘러나왔다. 어르신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미운사랑' 등을 열창했다. "조금씩 노래 실력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어르신들은 트로트를 배우며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노래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컴퓨터 초급 교실에서는 어르신들이 키보드 앞에 앉아 열심히 타자 연습을 하고 있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는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며, 익숙하지 않은 화면을 보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 건강과 활력을 키우는 시간, 몸과 마음을 위한 운동의 장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운동 공간을 찾아갔다. 먼저 방문한 탁구 교실에서는 경쾌한 탁구공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공 속에서 어르신들의 집중한 눈빛과 활력이 느껴졌다. "처음엔 공을 맞히기도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점점 감이 잡혀요.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어요." 어르신들은 서로 실력을 겨루며 웃음꽃을 피웠다. 댄스스포츠 교실에서는 어르신들이 한 줄로 서서 왈츠 기본 동작을 익혀가고 있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손끝까지 우아하게 자세를 잡고, 한 걸음씩 리듬을 맞춰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음엔 발이 엉켰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네요! 춤을 추니까 스트레스도 풀리는 느낌이에요." 서로의 동작을 맞춰가며 미소를 짓고, 가끔은 웃음도 터져 나오는 모습에서 교실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찾은 3층 헬스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해 체력 단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기구가 좋아서 운동할 맛이 나요. 오전에 운동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해요." 공기압 기구부터 유산소 운동 기구까지 잘 갖춰진 시설 덕분에 어르신들은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나갔다. ◆ 따뜻한 식사로 나누는 행복, 하루를 채우는 정성 가득한 한 끼 낮 11시 30분, 경로식당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웠다. 식당 안은 웃음과 대화로 활기가 넘쳤다. 이날 식단은 잡곡밥에 구수한 버섯들깨탕, 짭조름한 간장찜닭, 그리고 아삭한 브로콜리맛살볶음이 함께 나왔다. "반찬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해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고맙네요. 주변에도 꼭 알려야겠어요." 어르신들은 3,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에 따뜻한 한 끼를 즐기며 정을 나눴다. 경로식당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을 채워주는 소통의 공간이 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노인복지관이 정식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이곳에서 배움과 건강, 소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4 15:58: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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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 비중 늘린 2기 탄소녹색성장위 출범

여성 및 청년의 참여 비중을 높인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 등을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9월 중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해 지난해 10월 말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12·3 사태 여파로 2기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활동기간이 연장됐었다. 이후 4개월 만에 제2기 위원회가 뒤늦게 꾸려졌다. 제2기 위원회에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또 여성 위원 비중이 21%에서 39%로, 청년 비중은 3%에서 8%로 늘어난다. 류기섬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계에서도 2명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모두 원안 의결했다. 우선 탄녹위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2035 NDC의 경우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수립할 계획이라고 탄녹위는 밝혔다. NDC는 향후 10년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세부 경로를 정한 것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설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중 유엔(UN)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2026~203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4 15:57: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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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아·초중 대상 '2025 겨울방학 AI캠프' 성료

오산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21일까지 오산AI코딩에듀랩에서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2025 겨울방학 AI캠프'를 진행했다. 오산시 AI캠프는 상상속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디지털·AI 기술을 이해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해 방학마다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AI캠프에는 ▲언플러그드 놀이코딩, ▲메타버스 및 VR, ▲카미봇으로 놀자! 미래 자동차, ▲나만의 로봇 제작, ▲자율주행 기술 따라잡기, ▲앱인벤터로 만드는 인공지능 앱 제작 과정 등 총 10개 강좌에 관내 유아(6~7세) 및 초·중등 학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 마지막날인 21일에는 드론, 로봇 스포츠, XR 등 새로운 ICT 기술을 체험하고 센터를 투어하는'오산AI코딩에듀랩 홈 커밍데이'행사가 열려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내가 만든 로봇이 축구대회에서 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며 다음 수업을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오산시에 이런 디지털 교육과 AI캠프가 진행되는 교육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 고맙다.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를 준비하는 우리 오산시는, 2025년에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디지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오산AI코딩에듀랩을 주축으로한 다양한 AI·SW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5:57: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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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세제 개편·중도보수 정체성' 꺼낸 이유는 '수도권 중산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우클릭'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속세 등 세금 이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세제 개편안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토론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최근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완화는 세금 이슈에 민감한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적용해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초부자들은 감세하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중산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중산층'은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 이후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나 고소득 근로자들은 세금 이슈가 전면화되면 보수정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투표 성향이 극대화된 것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31만여표 적게 받았다. 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수도권 한강벨트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유권자들의 항의를 들었다는 후일담도 있다. 이들은 세금 이슈에 민감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은 아니다. 스윙보터는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표심도 변한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화됐다고 보고, 가장 약한 지점인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간 민주당은 세제 개편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 등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우클릭' 행보를 종합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이다.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부가 증세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니, 감세를 언급하면서 당 정체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4 15:56: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