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먹튀'부터 포획금지 동물 판매글도…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고 명의도용으로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좌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금 자율계좌로 이용하고 있어요. 콘서트 티켓,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 모바일 상품권, 전자기기 다 사기 치고 있습니다." #"포획 금지 중인 자라를 버젓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합니다. 잡으면 안 되는 야생동물을 잡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판매까지 하려 하다니,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중고거래 관련 사기 피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 관계기관에는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 ~ 2025년 1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 10월엔 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으로 나뉜다. 민원 신고 사례를 보면, 구매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채 연락을 끊는 먹튀 사기부터, 버젓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린 카페를 개설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름과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 올려놓고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또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판매한다거나,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판매글 등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자를 제보한다는 글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 민원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8000건으로 전월(107만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동월(109만건) 대비로는 10.4% 감소했다. 민원 기관 유형별로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민원(전월대비 34.7%↑)', 평창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140.8%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축제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민원(542.6%)' 증가폭이 컸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민원 등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원이 전월 대비 50배 넘게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