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송부담 커졌는데 수능 감독관 감소..."처우개선해야"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라 N수생이 증가하면서 응시생이 불어난 반면, 수능 감독관 수는 감소해 교육 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줄어든 6만9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280명, 복도 감독관 6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670명으로 작년보다 1만8082명(3.58%p) 증가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원주현 위원장)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에 해당하는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시위한 일이 발생하는 등 수능 감독관 인권침해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험 감독관 97%는 '감독을 위해 하루 287분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답했고, '시험 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었다'는 응답도 86%에 달했다. 특히 감독관들은 자신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에서 올해부터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하면서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