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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31대 일일명예시장에 16세 김지현 청소년 위촉

파주시는 10월 8일 김지현(16세) 청소년을 제31대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명예시장은 현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김경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받아 교육·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루 일정을 소화했다. 김 명예시장은 위촉식 후 교하도서관으로 이동해 도서관 운영과 정보서비스, 도서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파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오후에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파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으며, 이후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청소년 상담 업무를 체험하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지현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던 파주시의 교육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청소년들도 파주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파주시민을 상하반기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해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10-10 14:00:4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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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의원, 운정3지구 통학 환경 개선 논의..초등학교 정차대 신설 추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10월 8일 파주시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파주 운정3지구 내 초등학교 정차대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회의에는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파주시 교통정책과, 균형개발과,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LH 파주사업본부 등 13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운정3지구 초등학교 정차대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정1초(별하람초), ▲운정2초(해오름초), ▲운정4초, ▲운정5초(물향기초) 초등학교 정차대 신설, ▲초롱초등학교 앞 유턴 차선 신설, ▲심학고등학교 앞 신호등 점멸시간 조정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각 기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논의된 내용은 추후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아이들의 보행 안전과 통학 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협력회의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0 13:59:5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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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진행

합천군은 지난 8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합천군지부가 주최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5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식중독 및 수인성 감염병 예방, 친절 서비스 교육, 식품위생법 변경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합천군 보건소는 대상포진 및 독감 예방접종, 국가 암 조기 검진, 나트륨 저감 등 영양 관리 관련 홍보관을 운영해 큰 관심을 받았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10월에 다양한 행사로 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합천군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4억 30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에도 위생과 안전을 바탕으로 합천을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말했다. 합천군은 핑크뮬리 축제와 황매산 억새 축제 등 행사장에서 위생 및 감염병 예방, 가스 안전 관리 등 행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024-10-10 13:59: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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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진심의 탐닉

김혜리 지음/씨네21북스 '진심의 탐닉'은 '씨네21' 김혜리 기자의 인터뷰집이다.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 관한 기억의 총합이다.'는 경구에 일말의 진심이 담겼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터뷰어는 대체 사람들과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책을 집어 들었다가 인터뷰이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인터뷰어를 만나게 됐다. 책의 여는 글에서 김혜리 기자는 자신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어'인 동시에 본인의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이'로 등장한다. 날카롭지만 조심스러운 질문, 명료하고 섬세한 답변에서 독자들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작가의 초상화를 마음속에 그려보며 슬며시 미소 짓게 된다. 인터뷰어이자 인터뷰이인 김혜리 기자의 자문자답은 퍽 흥미롭다. '좋은 인터뷰어의 자질을 갖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터뷰 연재를 계속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람들은 저마다 발각되기를 기다리는 가벼운 비밀을 품고 있다"고 답한다. 작가는 인터뷰이의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나서서 헤쳐 열어 보이지는 않지만, 적당한 때와 장소에 적당한 손길이 매듭에 닿으면 스르륵 열리는 보따리'로 묘사한다. '인터뷰'라는 단어를 장면으로 표현한 부분도 기억에 남는다. 상대방의 정원 한구석에 앉아 울타리 밖과 집안을 번갈아 넘겨다보며 조심스레 주인의 성격을 짐작해 보는 한편, 밖으로 내쳐질까 봐 불안하면서도 갑자기 실내로 초대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며 마음 졸이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김혜리 기자는 전체 인터뷰 과정에서 '섭외'가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섭외는 약속을 얻어내 인터뷰 장소에 마주 앉은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된다. 인터뷰 초반에 내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당신을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말과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동원해 인터뷰이에게 전달하고, 상대가 이 메시지를 접수해 소박하게나마 신뢰를 품을 때에야 비로소 섭외에 성공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인터뷰 말미에서 김혜리 기자는 수줍은 고백을 건넨다. "모든 인터뷰이들은 한때 제 머리를 온통 점령하고 연후에도 오랫동안 그리움을 가졌다는 점에서 연인과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464쪽. 1만5000원.

2024-10-10 13:59: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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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울산 공업축제 방문

울산시는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2024년 울산공업축제' 관람을 위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중국 창춘시·우시시·옌타이시·허난성, 일본 구마모토시·시모노세키시의 지방정부 및 기업관계자, 미국 휴스턴시 한인회 관계자 등 3개국 7개 도시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업축제 전날인 9일에 입국해 10일 울산시가 주재하는 환영 연회에 참석한 후 공업축제 개막식을 관람한다. 또 시장급 일대일 회담을 비롯해, 울산시와 각 도시별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11일과 12일에는 울산시 대표산업인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대표 관광명소인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등을 시찰한 후 방문일정을 마무리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우리 시 대표축제인 공업축제 기간에 맞춘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방문은, 산업·문화·자연 등 다방면으로 울산을 홍보하고 우호증진 및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15개국 22개 도시와 자매·우호협력관계를 맺고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공업축제 기간에는 튀르키예 코자엘리시·카자흐스탄 카라간디주·체코 모라비아실레지아주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다.

2024-10-10 13:58:5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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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24년 상반기 모니터링 조치 현황’ 발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게임위가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만 181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 서버 1만 6195건 ▲불법 환전 1만 219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등급 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또 수사 의뢰한 사항은 ▲불법 사설 서버 29건 ▲대리 게임 17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 보강 ▲해외 유관 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임 이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후 조치 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지식 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게임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스타 2024' 기간 게임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 지식 재산권 보호 부스 운영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업계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2024-10-10 13:57: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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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청년 정책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이 빛나는 밀양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4일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밀양시 청년 정책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청년이 빛나는 밀양을 위한 연구회는 청년 정책의 현황 분석과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을 통한 청년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이현우, 허홍, 박원태, 강창오, 김종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수행한 K미래연구소 김춘림 책임연구원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최종 발표했다. 최종보고회는 ▲연구개요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분석 ▲밀양시 청년정책 현황분석 ▲밀양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앞으로과제 및 제언 및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밀양 청년 인터뷰 분석과 성과지표 모니터링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확대, 이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요성과 청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청년정책은 그 주체인 청년 참여가 필수임을 성과지표에 반영해 정책 수립, 실행, 성과 분석 단계에서의 청년 참여 배점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의회는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으로 첫째, 청년정책 모니터링의 정례화, 둘째, 수혜자, 집행자 모니터링 참여 의무화, 셋째,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모니터링 조례안' 추가를 제안했다. 이현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밀양 발전의 주역인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실수요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청년이 빛나는 밀양을 위한 연구회를 비롯해, 아아키우기 좋은 밀양 만들기 연구회, 밀양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회 총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2024-10-10 13:56:4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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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촌 이색 명소 관광 '촌슬렁 투어' 진행

통영시 신활력주진단은 농촌 체험형 에코관광 프로그램인 '촌슬렁 투어'를 지난 5일 통영시 사계마을에서 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통영의 아름다운 농촌에서 소규모 힐링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조용한 산책을 통해 자연을 만끽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촌슬렁 투어 참가자들은 사계마을회관에서 체크인과 함께 시원한 차수국차로 환영 음료를 받은 후 마을 지도를 포함한 마을 여권을 제공받았다. 또 피크닉 도시락과 1회용 필름카메라를 준비해 참가자들이 마을을 자유롭게 산책하며 추억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몸빼바지 입어보기와 밀짚모자 착용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마을의 경운기 드라이브 이색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재미 더했고, 사계마을에서 나는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특별한 '마을 꾸러미' 선물로 지역의 맛과 정서를 경험할 기회를 더했다. 행사에 함께한 참가자는 "진짜 통영을 만난 것 같다.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마을에서의 소박한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일상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통영 농촌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하며 소규모 힐링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여 통영 농촌지역의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통영의 숨겨진 농촌마을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2024-10-10 13:56:2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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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

김해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1년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자리로 가야고분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대중들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16일에는 수릉원 무대에서 큰별샘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세계유산 대성동고분군'을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펼친다. 18일에는 '세상이 가야를 품고, 세계가 가야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펼친다. 기념식은 오후 6시 30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타종식을 시작으로 수릉원 무대로 이동해 ▲미디어 아트와 전통 타악을 결합한 대북 퍼포먼스 식전공연 ▲등재 1주년 기념 홀로그램 퍼포먼스와 풍성한 주제공연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등재 1주년 기념 퍼포먼스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스토리를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구현해 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다채롭게 연출할 예정이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주제공연은 지역 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매화무용단을 주축으로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주제로 춤과 노래, 뮤지컬이 결합한 창작극을 20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축하공연으로는 제이블랙&국악예술단 별신 콜라보 공연, 현역가왕1 출신 가수 마이진, 미스터트롯1 출신 가수 이찬원 순으로 진행되며 화려한 불꽃쇼로 마무리 된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같은 기간 대성동고분군 및 김해시 일원에서 '2024 세계유산 가야문화축제'가 함께 열려 가야왕국 퍼레이드, 가야 빛의 거리, 세계유산 보물찾기, 가야복식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방문객을 맞는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시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가치 전달과 보존, 활용, 통합관리에 적극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등재 1주년 기념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13:55:3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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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2025년은 산청군민이 군정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10일 군수실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내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고 주문했다. 산청군은 민선 8기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구현하고 군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승화 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 시책 추진계획 등 총 254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생동하는 지역 경제 ▲풍요로운 농업농촌 ▲행복나눔 희망복지 ▲찾고싶은 문화관광 ▲신뢰받는 공감행정 등 5대 군정 방침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행정의 효용을 체감할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요 사업으로 생동하는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한방항노화산단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 지원 ▲청년 항노화바이오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다뤄졌다. 풍요로운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농특산물 대제전 확대 ▲과수 미래형 다축수형 시범단지 육성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논의됐다. 행복나눔 희망복지 분야는 ▲초중고학생 등 행복성장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행복두끼 프로젝트 추진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등이, 찾고싶은 문화관광 분야는 ▲2025 산청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공파크골프장 지속 조성 등이 이뤄졌다. 또 신뢰받는 공감행정 분야에서는 ▲원지지구 도시가스 보급사업 ▲빈집 활용 청년 임대주택 사업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산청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을 수정·보완한 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화 군수는 "내년은 민선 8기 군정 성과가 군민에게 전달돼 군민이 체감할 해가 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 연속성 유지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행복 군정을 구현할 것"이고 말했다.

2024-10-10 13:54: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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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4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경남 고성군은 지난 7일 경상남도 주관 2024년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 소개한 '공공실버주택+복지관 일체형 건립을 통한 생활복지 공동체 사업 추진'이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는 서면 심사와 전문가 심사,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9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랐다. 고성군은 주민생활과가 추진한 '공공실버주택+복지관 일체형 건립을 통한 생활복지 공동체 사업 추진'사례가 장려상을 받았다. 공공실버주택+복지관 일체형 건립을 통한 생활복지 공동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통해 경남·경북 최초로 노인전용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고 그 안에 종합복지관 분관이 위치함으로써 입주한 노인들에게 LH 지원금을 활용해 위생관리, 영양지원, 건강관리, 고독생관리, 고난위 위기가구 사례관리, 정서 안정, 주민 조직, 주민 교류사업등 생활복지 공동체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 만족도는 92%에 달하며 입주 대기 인원만 10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는 고령 친화 건축 공간으로 고령자들의 안전 주거와 통합복지 서비스, 그들의 결정권까지 고려한 고성군의 다시봄 실버주택은 다른 지자체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혁신 사례가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성군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0 13:53: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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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IBK기업은행 임직원 횡령액 5년간 46억원

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실제 기업은행 A대리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또한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으며,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반면 전체 횡령 금액 중 미환수금은 15억120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33%)에 달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급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3:44: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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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위원장 "업비트 중심 시장 독과점 구조 살필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업비트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의에 "(업비트 독점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날 이강일 의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라며 "한 업체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업비트의 독점체제는 케이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시장은 오징어게임 상황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 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20%에 달한다"며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 상장심사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가 있으니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3:42:56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