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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신상품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머스트자산운용의 '머스트원앤온리 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머스트원앤온리펀드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출시한 첫 번째 공모펀드로 머스트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펀드다. 분산투자를 통해 낮은 변동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며 환매 가능한 개방형 펀드 상품이다. 해당펀드는 주로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에 멀티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한다.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운용역 판단하에 편입 대상 펀드 및 비중을 조절하며, 헤지 전략 등 시장 방어적인 운용 전략을 활용해 하락장에도 대응한다. 공모펀드에 사모펀드를 편입할 때 한 사모펀드의 편입 비중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펀드 당 편입한도는 최대 20%로 제한하고, 편입하는 펀드 수는 최소 6개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편입 펀드 또는 비중은 바뀔 수 있다. 이광렬 신한투자증권 펀드상품부장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소액으로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에 분산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01 14:27: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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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소멸 막으러 농식품·중기·법무·행안부 머리 맞댄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 지방의 도시, 군(郡), 읍(邑) 등을 살리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멸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 공급 및 기업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협업프로젝트는 국내 89개 인구감소 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이미 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10개 과제) 대비 규모를 확대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해 기업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를 비롯해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농식품부의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됐다"며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해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1 14:26: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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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공세 강도 높이는 野… 일각에서 ‘탄핵’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대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돼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김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확인해 대여 압박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쌍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가 넘었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는 국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모친 최은순 씨·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 등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씨·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1 14:25:4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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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고품질·대용량 전력 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력망법' 머리 맞대야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10-01 14:2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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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화재’ 매년 180여 건 발생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율 10% 그쳐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6만4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0.2%에 해당하는 6166곳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지난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 초 교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수 1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로, 54.6%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54.8%에 해당하는 216개였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80건 전후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는 특성상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아이들이 당황하기 쉽고 평소에 알고 있던 예방 및 대처법도 잊기 쉽다"라며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1 14:20: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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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印 주춤할 때 '중화 랠리' 강세…“차익 실현 매물 주의”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중국 주요 지수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 여파로 주변 아시아 국가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의 실제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휴장한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선전증시는 국경절 연휴 전일 동안 거래가 불가하다. 5거래일이나 거래를 멈추는 중국 증시 일정 탓에 국경절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에는 매수세가 대거 몰렸다. 선전종합지수는 10.67%, 상하이종합지수는 8.06% 올랐고, 중국 우량 기업 300곳의 주가를 추종하는 CSI300지수도 전일보다 8.48% 올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금리인하 등 대규모 경기 유동성 공급 계획을, 지난달 30일에는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온 5거래일 동안 선전종합지수는 10.67%, 상하이종합지수는 13.98%, CSI300지수는 17.37% 급등했다. 스콧 루브너 골드만삭스 기술적 전략가는 "지금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 강세에 'FOMO(포모·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행태를 보인다"며 중국을 향한 투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등에 업은 중국 증시와 국가별 특수한 상황이 겹치자, 중국 외 주요 아시아권 증시는 지난달 30일 일제히 떨어진 뒤 쉽게 그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일 개장한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약 2%가량 상승했지만, 지난달 30일 4.80% 떨어진 주가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는 '과세 강화' 기조를 가진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당선된 영향이 컸다. 시장에서는 이시바 총재의 경제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본 증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양대 증시인 센섹스30지수와 니프티50지수가 지난달 30일 각 1.49%, 1.41% 하락했다. 9월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 상승랠리를 이어 오던 인도 증시는 인도 내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한 뒤 중국 시장으로 투심이 옮겨간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장한 국내 증시는 지난달 30일 코스피가 2.13% 하락하며 2600선 아래인 2593.27에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이탈과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 등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 증시가 상승한 만큼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한 (주가·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결정지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경제지표들보다는 연휴 동안 나올 데이터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현 KB증권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향후 소비경기 회복의 정도가 증시 반등 진폭과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경절 연휴 소비 데이터, 10월 제조업 PMI, 10월 CPI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1 14:20: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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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美 기술혁신·기업우선 EU 이용자보호·규제일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에서 속속 AI 법이 입법, 발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AI 기술 발전과 활용의 기본이 될 기본법인 만큼 해외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고가 필요하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결과 미국에서는 AI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중점에 두고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EU는 강력한 의무 규제 사항을 두고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개발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AI 규제 법안 SB-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가 통과 시키고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은 1억 달러 이상이 투입 된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 하고 다수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 법무장관의 기업에 대한 소송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됐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해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뉴섬 주지사가 밝힌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당장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픈AI, 앤쓰로픽, 구글, 메타, MS,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본사와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사실상 주요 빅테크 기업 전부를 아울러 규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AI 법을 통과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EU는 일사천리 법안을 입법해 정식 발효까지 마쳤다. EU는 '유럽연합 AI 법(EU AI Acts)'를 지난 8월 1일 정식 발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부내용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AI 법 제정 이전인 2018년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선제적으로 발효하고 지난해와 올해 DSA패키지로 불리는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차례로 통과시키며 빅테크·플랫폼 기업 견제에 나섰다. EU의 AI 기본법은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업무 유형 ▲고위험 AI 시스템 유형 ▲제한된 AI 시스템 등으로 분류한 뒤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고위험 AI로 분류 될 경우 AI 공급자 등은 위험·품질관리체계, 기술문서 등 일정 문서 작성 밑 보관, 유럽 적합성CE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도 워터마크 표시, 일정 사실 고지, 기술문서 작성, 학습데이터 상세요약서 작성 및 제공 등 요건을 준수하도록 세밀하게 규제한다. 만약 어길시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법 위반시 1500만 유로(223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처럼 EU의 AI 법은 정교한 AI 유형의 정의와 위험성 요건 및 필요 조치를 모두 담고 AI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나 지난달 25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AI 기본법은 앞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나름 진척이 있었으나 21대 국회 회기 내 입법에 실패하면서 폐기 됐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그리고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1 14:20: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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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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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냉난방 사전 美 '최고 지속가능 브랜드' 선정

LG전자는 최근 북미 친환경 건축분야 전문매체 '그린빌더미디어'가 발표한 '2024 그린빌더 지속가능 브랜드 지수'에서 HVAC(냉난방공조)과 가전제품 부문 지속가능 브랜드 1위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그린빌더미디어는 건축업자(빌더), 시행사(디벨로퍼) 등 500명 이상의 건축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매년 다양한 제품군에서 브랜드 지속가능성 순위를 발표한다. LG전자의 HVAC 솔루션은 이번 지속가능 브랜드 평가에서 북미 지역의 전통 강자인 트레인, 캐리어 등을 제치고 최초로 1위에 올랐다. LG전자 HVAC 제품들은 고효율 히트펌프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화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고의 지속가능 브랜드로 꼽혔다. 그린빌더미디어는 LG전자가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책임감 있는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라 구터먼 그린빌더미디어 CEO는 "LG전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LG의 노력은 오늘날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신뢰성, 효율성, 혁신에 대한 니즈를 충족한다"고 말했다. 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부사장은 "고효율 에너지 기술력으로 편리한 기능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프리미엄 가전과 HVAC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10-01 14:18:2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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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68) 조선시대 죽음의 흔적 엿볼 수 있는 은평구 '진관근린공원'

조선시대 죽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는 진관근린공원은 은평구 소재 이말산에 자리했다. 산이 곧 공원인 셈이다. 이말산의 해발고도는 132.7m이며, 면적은 98만3791㎡에 이른다. '이말'은 '말리(茉莉)' 혹은 '재스민'으로 불리는 식물을 뜻하는데, 현재로선 산에 이 같은 이름이 붙은 연유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구파발역 인공폭포에서 입곡교 앞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이어지는 진관근린공원은 과거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이 성묘를 다녔던 곳이었다. ◆참호·진지 등 군사시설 곳곳에 지난달 23일 오후 진관근린공원을 방문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와 7723번 버스를 타고 6개 정류장을 이동해 생태공원앞·구립상림도서관 정거장에서 내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공원 입구에는 이말산 생태 놀이터가 설치됐다. 아이들이 숲을 자유롭게 체험하며 모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놀이 공간으로 짚라인 타기, 징검다리, 나무집 놀이대, 인디언 집놀이, 나무 실로폰, 평균대 건너기, 흔들 밧줄 건너기, 림보 놀이대 등의 기구가 마련됐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하교하는 아이들이 줄줄이 학원 차에 실려가는 바람에 이날 놀이터는 어린이들 웃음소리 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놀이터를 지나 걷다 보면 쟈스민정이라는 아담한 나무 정자가 하나 나온다. 공원으로 마실 나온 주민들은 정자에서 껌이나, 물 등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흙길에 떨어진 밤송이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열매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살폈더니 사람이 잡아 뜯은 것마냥 수십장의 잎과 함께 떨어진 상수리나무 열매들이 여기저기에 보였다. 요리 고수가 칼로 깍둑썰기를 한 것처럼 정교하게 잘린 나뭇가지 단면을 바라보며 '도토리거위벌레'를 떠올렸다. 작은 톱처럼 생긴 주둥이를 가진 도토리거위벌레는 자식들을 위해 온종일 나무줄기를 잘라내는 일을 한다. 도토리거위벌레는 도토리 열매가 영글기 전 초록색을 띨 때 안에 알을 까 넣어 놓고는 나뭇잎 여러장과 함께 가지를 절단한다. 새들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십장의 나뭇잎은 알이 든 열매가 땅에 떨어질 때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식 사랑이 지극한 도토리거위벌레 이야기를 되새기며 산을 오르다 보면,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를 만나게 된다. '이 지역은 군 사격장으로 도비탄 및 불발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므로 민간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군부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접근 또는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둘레길 곳곳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든 참호(야전에서 몸을 숨기며 적과 싸우기 위해 방어선을 따라 판 구덩이)와 콘크리트로 삼면을 두른 진지(언제든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설비 또는 장비를 갖추고 부대를 배치해둔 곳)가 스산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선시대 분묘군…다양한 문인석 볼거리 군사시설 외 진관근린공원만의 볼거리가 하나 더 있다. 목 잘린 문인석(문관석)이 바로 그것. 문인석은 무덤 앞에 배치하는 석물 중 하나로 금관조복형과 복두공복형이 있다. 조선 초·중기에는 복두공복형의 문인석을 세웠고, 중종대(1506~1544) 이후에는 금관조복형을 주로 설치했다. 산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다가 금관조복형 좌문인석 1기를 발견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온전한 형태였다. 이는 조선 명종 때 내시부 상선 노윤천 묘 하단의 금관조복형 좌측 문인석으로, 머리 부분이 떨어진 것을 정비 과정에서 접합해 세운 것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인물상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잔뜩 움츠러든 거북목 자세를 취한 게 현대 직장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신기하게 느껴졌다. 진관근린공원에 크고 작은 문인석이 세워진 이유는 이곳에 조선시대 분묘군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능묘'에 따르면, 이말산 일대에는 서쪽 사면으로부터 우봉 김씨, 임실 이씨, 영천 이씨, 해주 최씨, 남양 홍씨, 완산 이씨, 옥구 임씨, 전주 이씨 은언군파 등 15세기 이래 사대부·중인·내시·궁녀를 포함해 다양한 신분층의 많은 묘가 시기별로 다채롭게 분포됐다. 대표적으로 숙종 때 역관이자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홍세태(1653~1725)의 무덤이 있다. 이외에 정3품 상다 김경량, 정6품 상세 정여손의 묘표가 있고, 현종의 보모상궁인 임상궁, 상궁 임실 이씨 등의 묘표가 확인됐다. 이말산 일대에는 왜 무덤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걸까. '서울 洞(동)의 역사'에 의하면, 조선의 공식 법전인 '경국대전'에 도성으로부터 10리 안에는 무덤을 못 쓰게 하는 금장 규정이 있었다. 진관동은 성저십리 바로 바깥에 위치해 많은 묘가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 왕실의 살림을 도맡아 했던 내시와 궁녀, 통역 일을 하는 역관들의 무덤이 많았다. 조선 제일의 역관 가문이었던 우봉 김씨의 집안 묘지 구역도 진관동 중앙에 자리한 이말산에 있었으며, 영조의 손자이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 이인 또한 이말산에 안장됐다. 안타깝게도 조선의 제25대 국왕 철종의 조부인 이인의 분묘는 6.25 전쟁 중 유실됐다고 한다.

2024-10-01 14:16: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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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세계불꽃축제 대비 시민 안전 종합 대책 마련

서울시는 오는 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시민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의 주제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당신(Light Up Your Dream)'이며,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참여한다. 행사는 이달 5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28% 증원한다. 축제 당일 오후 2~10시 시는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를 전면 통제한다. 버스 등 차량은 모두 우회 운행하며,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회 운영한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시는 축제 종료 후 시민들이 빠르게 행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밤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노선에 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노들섬은 4일 오후 9시부터 5일 저녁 10시까지 야외 테라스 등 일부 공간의 출입이 제한된다. 원효대교는 행사 시간 동안 보행이 통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2024-10-01 14:10: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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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묻지마살해 박대성, 지인들 "술만 마시면"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의 지인들이 "술만 마시면 눈빛이 변한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박대성의 지인은 "술 마시면 항상 사람들과 시비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박대성은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운영하는 음식점 장사도 잘 되지 않자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 달 26일 0시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 A양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찜닭집을 운영하는 그는 사건 당일 자신의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그곳을 지나던 A양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성은 범행 뒤 골목을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박대성은 또,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후,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사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01 14:06: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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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갈등 심한 수유동·남가좌동 재개발 취소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시 관계자는 "이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라며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이어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 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갈등이 심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4-10-01 13:56: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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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 뒤 오늘 밤부터 추워진다…내일 아침 기온 더 떨어져

1일 임시공휴일인 국군의 날 전국에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10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에는 첫 얼음이 얼 가능성도 예고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비구름대가 통과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며 2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대만 부근에서 정체가 길어지며 강도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끄라톤은 현재 대만 남남서쪽 약 520㎞ 떨어진 해상에 정체돼 있다. 대만을 지나가며 지형적 영향을 받아 기압이 높아지면서 강도는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태풍에서 공급되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만나 2~4일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쪽 지역에는 최대 80㎜의 비를 내릴 전망이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 3~4일 강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고 3m 이상의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해상먼바다와 동해상 앞바다의 물결이 높고 너울까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밀물이 높은 대조기인 3~6일 천문조에 의한 수위까지 높아 해안가는 침수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으니 연휴 기간 항공, 선박 등의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10-01 13:38: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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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진-신규임용자 '온보딩 포럼'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기을 끈다. 한난은 지난 30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68명의 신규 임용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입직원 교육현장인 미래개발원에서 '온보딩 포럼'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조직에 새로 합류한 직원 대상 실무위주 일방향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한난이 바라는 신입직원, 신입직원이 바라는 한난'을 주제로 신입직원과 경영진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신입직원 5명이 한난에 바라는 점을 대표 발제하고, 이어 경영진이 신입직원에 바라는 점을 발제한 뒤 토론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신입직원들은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등을, 경영진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소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창립 40주년 '차원 도약(Next 40 Years Dimension Up)'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영진과 직원간 소통 기회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신입직원과 경영진의 격의 없고 자유로운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회사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1 13:31:29 한용수 기자